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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서창록, 여인곤, 허문영, 전성훈, 김국신, 김규륜, 김근식, 이철수, 이금순, 박광기 외

통일연구원

  • 사회과학
  • KDC 3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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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황병덕?김갑식?강동완 Ⅰ. 연구배경 및 목적 2 Ⅱ. 분석틀 3 Ⅲ.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4 1. 연구방법 135 2. 연구내용 135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서창록?임성학?전재성 Ⅰ. 서 론 15 Ⅱ.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의 검토 35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개념 135 2.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 235 3. 국제관계와 거버넌스 335 4. 국가의 역할과 거버넌스의 유형 435 5. 거버넌스의 보편성과 특수성 535 Ⅲ. 남북관계의 변화와 거버넌스적 성격의 특성 15 1. 남북관계에서 거버넌스 특성 출현의 역사적 배경 535 2.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북 거버넌스 성격의 증가 535 3. 남북관계 및 대북 정책의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들 535 Ⅳ. 평화?번영정책의 거버넌스적 실태파악을 위한 개념적 틀 15 1. 행위자 535 2. 평화?번영정책의 이슈영역 535 3. 거버넌스 틀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연구: 행위자 수준과 이슈영역 535 4. 정책결정 과정 535 5. 거버넌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개념 535 6. 시간적 차원: 대북관계의 한국 행정부 별 시기구분 535 Ⅴ.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실태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15 1. 자율성(autonomy) 535 2. 전문성(specialization) 535 3. 참여성(participation) 535 4. 네트워크(network) 535 5. 분권화(decentralization) 535 6. 효과와 효율성(effectivenss and efficiency) 535 Ⅵ. 결 론 15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실태조사 1 _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 여인곤, 박영호, 김영춘, 홍면기 Ⅰ. 서 론 1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上]Ⅱ.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15 1.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535 2.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의 개념과 평가지표 535 Ⅲ.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15 1. 대내적 차원 535 2. 남북관계 차원 535 Ⅳ. 정책과정에서의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사례 분석 15 1. 사례 ①: 한?미동맹의 균형발전 정책: 동맹 재조정 과정 중심 535 2. 사례 ②: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정책 535 3. 사례 ③: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정책 535 Ⅴ.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와 사례연구의 평가 15 1.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의 평가 535 2. 사례연구의 평가 535 Ⅵ. 결 론 15 부 록 15 2 _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조사 허문영, 전현준, 조민 Ⅰ. 문제제기 15 Ⅱ. 한반도 평화체제와 환경변화 15 1. 국제적 요인: 초국가 행위주체의 등장 535 2. 남북관계 요인: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전략적 변화 535 3. 국내적 요인: 비정부 행위주체의 등장 535 Ⅲ.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개념과 평화지표 15 1. 개념 535 2. 평가지표 535 3. 거버넌스 유형 535 4. 외교정책 결정변인 우선순위 535 Ⅳ.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구축실태 15 1. 평화체제 거버넌스 535 2.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사례 분석: 6자회담 535 Ⅴ.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평가 15 1. 국제적 차원 535 2. 북한 차원 535 3. 국내 차원 535 4. 평가 535 Ⅵ. 결 론 15 부 록 1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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