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책 소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는 지역적으로 남북한 평화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환경이며, 동북아의 “안보”는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이자 최종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분야이다. 이와 함께, 냉전 종식 이후 지구화, 정보화 및 민주화의 확대?심화 현상에 부응해서 안보 분야에서도 논의의 범위가 양자?다자?국제 등으로 다층화되고 다루는 의제가 세분화되면서, 참여자와 행위자가 다양화되는 “거버넌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21세기의 국제안보질서는 냉전시대의 자력구제원칙에 의거한 개별국가적 안보에서 탈피, 다자안보대화와 상호협력에 의거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통해서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호협력과 제도에 의해 보다 견고한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다자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협력안보의 원칙에 기초한 다자안보대화는 안보질서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규율하고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의 실현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가 거버넌스의 강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비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안보 분야에서의 거버넌스 공고화는 역내 평화번영의 토대이자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다국적 협력은 기회와 역사의 측면에서 유럽에 비해 훨씬 일천하며, 이러한 현상은 변화에 저항하려는 속성이 강한 안보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자안보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동북아의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역내의 안보 증진을 목표로 두 가지 중요한 다자안보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왔음에 주목한다. 첫 번째 다자대화는 지난 1993년 10월에 창설되어 남북한과 주변 4강이 참석하면서 동북아의 안보증진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동북아 협력대화”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이고, 두 번째는 1994년 6월 창립 이래 아?태 지역 차원에서 21개국이 참여해서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CSCAP)이다. NEACD는 주로 동북아에 국한된 대화인 반면에 CSCAP은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동북아를 주요 지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관점에서 볼 때, 다자안보대화는 아직도 역사적 갈등을 안고서 전략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이 일방적인 국익추구 보다는 상호 협력과 조율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다자안보대화는 현재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을 지라도 지역 안보협력을 위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다자안보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평화번영이라는 종착역으로 이끌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하나의 단초이자 귀중한 계기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부 차원의 다자안보대화는 정부가 아닌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안보증진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안보분야에서 “지역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안보전문가 중심의 다자안보대화는 그 자체가 공식적인 제도로써 안보 거버넌스의 한 요소이며, 다자안보대화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 사이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차원의 안보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이자 기회의 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자안보대화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안보 거버넌스는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한 거버넌스의 세 종류(국가중심, 시장중심 및 시민사회중심) 가운데 국가주도형 의제인 안보분야에서 시민사회중심적인 요소가 가미된 절충형 거버넌스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중요성은 바로 역내의 전문 지식인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토의하며 공동의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다자안보대화가 전문 지식인을 규합하는 건설적인 무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다자안보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역내 각국의 안보 분야 전문 지식인들이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회의 장이자 일종의 인지공동체의 활동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인지공동체는 거버넌스의 주요 개념 가운데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전문지식인이 각국의 안보정책 수립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뿐 아니라 전문지식인 사이에 그리고 전문지식인과 다른 행위 주체들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안보 거버넌스의 내실화 및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남북한 평화번영의 제도화라는 시대적인 요구와 다자협력과 대화에 의한 안정과 안보의 달성이라는 국제적인 추세 그리고 각국의 안보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안보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참여와 역할 증대, 즉 안보 거버넌스의 저변 확대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주제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대 다자안보대화인 NEACD와 CSCAP을 중심으로 한?미?중?일 4개 국가의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1차년도), 그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의 기존 다자안보대화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하며 (2차년도), 이를 토대로 새로운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공고하게 제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3차년도). 동북아의 평화번영이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요한 외적 결정요인이고, 다자안보대화가 동북아 지역차원의 안보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안보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자안보대화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대주제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세부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제1차년도인 2006년의 본 연구는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안보대화로써 상당한 경험과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제도인 NEACD와 CSCAP를 중심으로 한?미?중?일 네 나라의 다자안보대화 거번너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두 가지 다자안보대화 모두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주로 참석하는 “비정부 회의”(Track 2)이지만 정부 관료들도 개인자격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이 각국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영향을 미치는 소위, “준정부간 회의”(Track 1.5)의 성격도 갖고 있다. NEACD와 CSCAP에 개인 자격이나마 정부 관료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동북아 각국의 안보 분야 전문지식인과 해당 정부?간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거버넌스의 매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자안보대화에 관련된 거버넌스는 특정 다자안보대화를 둘러싸고 참여국간에 형성되는 국제정치적 거버넌스와 해당 대화에 참여하는 나라별로 국내적으로 구축되는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1차년도 과제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후자에 두어져 있다. 즉 NEACD와 CSCAP를 둘러싸고 한?미?중?일 네 나라 사이에 형성되는 국제적 거버넌스보다는 각 나라별로 두 다자안보대화의 국내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찾고자 한다. NEACD와 CSCAP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책임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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