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책 소개

평화의 개념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오랫동안 평화는 단순히 전쟁 부재의 상태를 의미해 왔다. 그러나 평화는 전쟁이외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즉 이전에 평화와 연관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사회의 제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적 변화가 등장하였다. 직접적인 폭력으로부터 간접적 혹은 구조적 폭력으로 관심이 바뀌어 온 것이 그것이다. 구조적 폭력이라 함은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체계를 통하여 도입되어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요한 갈퉁(J. Galtung)은 평화를 전쟁 혹은 조직적 폭력이 부재할 때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는 것이라 함으로써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개념에 더하여 ‘구조적 폭력의 부재’로 정의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개념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갈등의 민주적 조정 및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는 것이다. 소극적인 평화는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났을 때 평화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면 적극적인 평화는 평화구축, 즉 조화롭고 비 착취적인 사회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 6. 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난 이후 현상유지를 의미하는 휴전(정전)이라는 불안정한 평화상태를 지속해 오면서, ???????????????????????????전쟁?폭력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평화실현을 위한 남북한 갈등의 민주적 조정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남한은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위협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안보중심적인 전통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답습해 왔다. 동시에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최종 과정인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우선 쉬운 분야(경제, ???????????????????????????사회문화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어려운 분야(정치, ???????????????????????????군사분야)로 확장해 나가자는 것이 남한정부들의 일관된 입장으로 정리된다. 비군사적 차원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나 군사적 차원의 남북대화는 지극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한은 1990년 9월의 제 1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군축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1991년 12월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의 불가침부분에서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고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도 합의하였다. 제 8차 고위급회담(1992.9.15-18)에서 불가침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것을 끝으로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인해 남북한의 본격적인 군비통제 논의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은 공히 전쟁, ???????????????????????????폭력부재라는 소극적 평화 개념에 더하여 남북한 갈등의 민주적 조정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활성화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남한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평화개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적 의미의 평화개념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별로 다를 바 없다. 북한의 국어사전에서는 평화란 “전쟁, ???????????????????????????무력충돌 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영원한 수령’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김일성은 그의 저작집에서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 침략과 전쟁의 주된 세력인 미제국주의의 공격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평화 = 탈미 제국주의’를 공식화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을 한반도 유일정통성 확보를 위한 경쟁자로서 뿐만 아니라 북한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남한의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투구해 왔다. 북한은 일단 무력적화통일을 달성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에서 그들의 유일지배체제를 영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일찍부터 그들의 당면목표의 하나로 남한을 포함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그들의 대남적화통일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공공연한 대남적화통일 의지의 표명은 내부체제 단속을 위해서 지나치게 강조되어온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그들의 유일지배정권의 강화를 위해서 남한의 적화통일을 통한 정통성 확보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 달성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는 군사적 도발(6.25 전쟁도발), 정치·경제적 경쟁 및 군비경쟁의 적극적 수행 등이 지적된다. 1950년 북한의 전면적 군사도발이 의욕적으로 전개되었으나 미국의 결정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제까지 북한의 기본적 대남 군사정책은 변함없이 전쟁 지향적 대남태세를 견지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950년의 전면적 도발이나 그 이후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휴전선 일대의 땅굴 구축, 그리고 대소의 대남 군사도발 및 테러 등 실질적 차원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도발적이며 공격적 전략을 고수해 온 것이 대표적 예이다. 최근 그들의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및 핵실험 강행 등은 대화 보다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태도에 있어서 변함없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군사적 수단에 의거한 대남 통일전략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미국을 상정해 놓고 있다. 실제로 휴전협정 이후 미국에 의해서 북한은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에서 이중으로 포위되었다.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평화파괴국가로 낙인찍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뿐만 아니라 미·일안전협정에 의해서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놓였다. 사실상 미?일협정은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 한국관련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미·일 정치·군사동맹의 복잡한 체계가 형성됨으로써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노력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 요구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왔던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군사문제 역시 남북한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 미국과 직접적으로 담판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문제 역시 남북한 평화협정이 아니라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을 원하는 것이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요약하면 남한은 일체의 전쟁을 거부하면서 이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보다 전향적으로 남북한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구조적 평화정착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정의의 전쟁’(민족해방전쟁 또는 혁명전쟁)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 타도 전쟁외의 다른 것은 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남한이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적극적 평화개념의 남북교류협력 활동은 북한에 있어서는 지극히 부차적 사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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