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Robert Cooter (지은이), Thomas Ulen (지은이), 이종인 번역·주해
Pubple(퍼플)·2025-10-06
- 630쪽
- 176×248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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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은 로버트 쿠터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와 토머스 율렌 교수(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가 집필한 세계적 명저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다수 언어로 번역·출간되었으며, 현재 제6판까지 개정되어 전 세계 법경제학 교육의 표준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 형사법, 소송제도 등 주요 법 영역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풀어내며, 법의 기능과 한계를 명쾌하게 분석한 이 책은 법학과 경제학의 학제간 연구의 표준 학술서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다. 이번 한국어판은 2000년 비봉출판사에서 출간된 제2판 번역 이후 역자가 25년 만에 선보이는 제6판 번역·주해본으로, 법경제학 분야의 최신 발전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수정·보완되었다. 특히 표와 그래프를 원서와 동일하게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정보상자와 추천 문헌을 추가했으며, 웹 노트(Web Notes)를 보강하는 등 다방면에서 현대적 관점을 반영하였다. 또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괄호 안에 원문 표현을 병기하고 〔역자 주〕형태로 보충 해석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 책은 법학도와 경제학도뿐 아니라 정책입안자, 연구자, 실무자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법이 어떻게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고, 경제적 유인과 효율성,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지를 이해하려는 모든 독자에게 권할 만한 필독서이다.
목차펼치기접기
제1장 법경제학 입문 제1절 법경제학적 분석이란? 제2절 법경제학적 분석의 예시 제3절 사법 분석에서 분배 대비 효율성의 우선성 제4절 법률가가 경제학을, 경제학자가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제5절 책의 구성 제2장 미시경제이론 개설 제1절 개관: 미시경제이론의 구조 제2절 기본 개념: 최대화, 균형, 효율성 제3절 수학적 분석 도구 제4절 소비자 선택 및 수요이론 제5절 공급 이론 제6절 시장의 균형 제7절 게임이론 제8절 자산가격결정 이론 제9절 일반균형과 후생경제학 제10절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위험과 보험 제11절 이윤과 성장 제12절 행동경제학 제3장 법과 법제도 개론 제1절 대륙법 전통과 커먼로 전통 제2절 미국의 연방 및 주 법원 제도 제3절 법적 분쟁의 특징 제4절 법리의 진화 과정 제4장 재산권에 대한 경제이론 제1절 재산권의 법 개념 제2절 교섭이론 제3절 재산권제도의 기원: 사고실험 제4절 재산권의 경제이론 제5절 재산권 보호의 제 수단 제6절 사적 소유의 대상 - 공공재와 사적재 제7절 소유자는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제8절 분배 제5장 재산권법의 경제분석 논제 제1절 사적 소유의 대상 제2절 소유권의 성립과 입증 제3절 소유권의 행사와 제한 제4절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제6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제1절 불법행위법의 정의 제2절 불법행위책임의 경제이론 제7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논제 제1절 불법행위 경제모형의 확장 제2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절 미국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 제8장 계약법의 경제이론 제1절 거래이론: 계약에 대한 서론 제2절 계약집행의 경제이론 제3절 계약위반 구제수단의 경제이론 제4절 계약의 경제적 해석 제5절 관계적 계약: 장기계약의 경제학 제9장 계약법의 경제분석 논제 제1절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2절 계약성립의 항변과 이행의 면책사유 제10장 소송제도의 경제분석 제1절 소송제도의 목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제2절 소송 제기 이유 제3절 정보의 교환 제4절 “재판 외 화해”를 위한 교섭 제5절 재판 제6절 항소 제11장 소송제도의 경제분석 논제 제1절 소송제도의 주요 쟁점 분석 제2절 소송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 제12장 범죄와 형벌의 경제이론 제1절 전통적 형법 이론 제2절 범죄와 형벌의 경제이론 제13장 범죄와 형벌의 경제분석 논제 제1절 미국의 범죄와 형벌 제2절 형벌의 범죄억제 효과 제3절 효율적 형벌 제4절 사형제도 제5절 중독성 마약과 범죄의 경제학 제6절 총기규제의 경제학 제7절 미국의 범죄율 감소 원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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