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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

고명훤 (지은이), 남옥매 (옮긴이), 이영봉 (옮긴이)

민속원·2025-04-30

  • 568쪽
  • 153×225mm
  •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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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중국 형법 이론 연구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저서로 사법실무에도 꼭 필요한 형법 적용 가이드라인이다. 본 저서는 중국 주석 형법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_ 北京師範大學 刑事法律科學研究院 教授 趙秉志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문헌 입법 학술 가치가 포함된 형법학의 위대한 저서이다. _ 清華大學 法學院 教授 黎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중국 형사입법의 과정을 가장 전문적으로 서술한 소중한 문헌일 뿐만 아니라 고명훤 교수님의 형사입법 사상을 가장 전면적으로 나타낸 학술 저서이다. _ 中國人民大學 法學院 教授 陳璇 고명훤 교수님은 현대 중국 형법학의 기초를 닦고 그 발전을 견인해오신 중국 형법학의 태두일 뿐만 아니라 “인민교육가”라는 국가적 칭호를 받을 만큼 훌륭한 교육자다. 이번에 남옥매 교수와 이영봉 교수 두 분이 고명훤 교수님의 여러 역작 중 하나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게 된 것은 한국의 여러 형법 연구자들과 독자들에게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 중국 형법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데 길라잡이가 되리라 기대하고 또한 확신한다.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일수 외국 형법을 이해하는 데 그 문화적 배경과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형법인 중국형법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고명훤 교수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과 발전〉은 중국법 연구자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하다. _ 한중법학회 회장 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영진 이 책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중국 형법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저서로, 한국 학계와 실무에서 중국 형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_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후곤

목차펼치기

Introduction 상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탄생 총칙 01 형법의 지도사상·임무와 적용범위 02 범죄 03 형벌 04 형벌의 적용 05 기타 규정 각칙 01 반혁명죄 02 공공안전 침해죄 03 사회주의 경제질서 파괴죄 04 국민 인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 침해죄 05 재산범죄 06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07 혼인·가정 방해죄 08 독직죄 하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발전 총칙 01 형법의 임무·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02 범죄 03 형벌 04 형벌의 적용 05 기타 규정 각칙 01 국가안전 침해죄 02 공공안전 침해죄 03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04 공민 인신권리·민주권리 침해죄 05 재산침해죄 06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07 국방이익위해죄 08 횡령 및 뇌물죄 09 독직죄 10 군인 직책위반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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