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책 소개

? 머리말 지난 10년 좌파정권 하에서 우리는 힘겨운 많은 경험을 했다. 2006년 좌로 편향된 문화예술계를 바라보며 걱정을 하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좌파문화예술의 불합리성과 심각성을 국민에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문화예술의 신장을 위하여 소설가 복거일 선생을 초대 대표로 문화미래포럼을 만들었다. 동구권 사회주의는 1980년대 구 소비에트를 시작으로 그 정치체제 실험 70여년 만에 그 내부적 모순으로 몰락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1990년대 야당이 낡은 좌파적 이념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사회주의국가의 전철을 밟듯 문화예술계도 정치 전면에 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에서 문화예술은 대중들에 의해 자생적 또는 기업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정부는 문화예술 진흥에 수동적 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의 문화예술은 정치 선전물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문화예술을 정부 통제 하에 적극 지원 활용 한다. 자본주의국가의 문화예술이 대중성과 상업성으로 그 본래의 순수성이 자주 훼손되고 있다면 사회주의국가의 문화예술은 정치성으로 그 본래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다. 양 체제의 문화예술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화예술이 인간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 개인의 사상과 인권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사회 문화예술이 보다 이상적이다. 좌파 문화예술인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예술 검열을 비판하며 무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해 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전제 하에서의 자유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 비판 하는 자유까지 보장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면서 그들의 혹독한 정치 검열을 비판하지 않고 우리의 체제 검열만을 비판 한다는 것은 반헌법적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좌파 사상 전파와 역사왜곡 그리고 폭력 섹스까지 옹호하는 인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계의 수치이다. 헌법에 우리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 두고 있는 이상 정부는 국민들을 좌파 운동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좌파 10년 동안 좌파 인사들이 우리의 근대 역사를 왜곡 비하했다. 공산주의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극빈한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통탄할 일이다. 좌파 10년 사이에 한국영화도 황폐화 되었다. 난삽한 구호와 괴변과 욕설과 폭력과 섹스가 난무하는 반면 영혼을 정화시키는 작품은 어느 시대보다도 적었다. 영화 산업도 완전히 붕괴되었다. 기존의 자기 자본이 안정된 영화사는 불합리 한 영화산업구조로 모두 물러났고 아마추어성 영화 기획 홍보자들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제작하는 제작하청업으로 전락했다. 그 동안 돈을 본 제작자도 없고 한 작품제작 할 만한 자본을 갖은 영화사도 없다. 영화정책도 전문성 실종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진흥기금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에 역기능 했다. 영화는 어느 예술보다도 자본주의적이다. 그래서 유능한 경영자가 업계에 들어와야 한다. 지금의 영화정책이나 영화업계의 풍토는 자본을 가진 유능한 기업가에게는 전연 매력적이질 않다. 이번에 수록 된 글들은 문화미래포럼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우리 영화계의 현안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들은 그 동안 오도된 문화예술을 바로 잡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의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다. 문화미래포럼공동대표 한양대 교수 정 용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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