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발간사 법을 세우기 위해 고뇌하고 몸부림쳤던 숨결과 발자취를 함께 느꼈으면 발간사_ 법을 세우기 위해 고뇌하고 몸부림쳤던 숨결과 발자취를 함께 느꼈으면 1 1983년 무더운 어느 여름날, 나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법연수원 1반 강의실에서 민사재판 모의기록을 검토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老품煮?원고에게 금 몇 원을 지급하라鍛?주문 제1항을 작성하면서, 판사의 일이 전부 돈과 관계된 것들인지, 법철학 시간에 배웠던 법의 이념과 목적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본보기가 되는 판사로는 누가 있으며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등,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을 것 같은 우문愚問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최종고 교수가 저술한 『사도법관 김홍섭, 한 법률가의 사상과 신앙』을 찾았을 때, 다음 해 이영근, 김충식, 황호택 기자가 弩?땅의 현대 법조사에 빛을 더한 청렴과 용기의 법조인들淡?대해 저술한 『법에 사는 사람들』을 서점에서 발견하였을 때 느꼈던 기쁨과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후 30여 년간 법정에서 많은 사람과 사건을 만나고 접하면서, 사무실에서 사건기록과 판례와 논문을 보고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다시금 우문들이 떠오르곤 하였지만,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찰한 적은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나마 거짓말을 덜 하는 것이 아닐까. 2014년 2월 13일,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시내 都痴彭貶圃에 있는 瀆卉떻竊붜倬했꿍≡ 기념지에 참배한 후 부장판사들과 대화하면서, 김병로, 최대교, 김홍섭 세 분에 대한 평전을 출간하는 것이 슬기롭지 못하고 머리가 둔한 고향 후배가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자 개인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1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출간하게 되니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학창시절 『수학의 정석』이나 『물권법』을 완독하였을 때의 뿌듯함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2 우리나라에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고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라는 직업이 출현한 지도 100여 년이 넘었으니, 법조인으로 살아가거나 살았던 사람들이 적어도 수만 명은 될 것이다. 그 나름의 전문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많고도 많은 분쟁과 갈등에 敦?과 纛嚮廷로 관여하면서,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나아가 기억하거나 추모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계 내부도 마찬가지이어서, 사법연수원에 막 들어온 새내기들에게 존경하는 법조인이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멋쩍게 웃으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나중에 그들도 법조인이 되면 판결문과 공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자기와 동료들의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삶과 행적에 대해서는 추억하고 기록하고 되새기지 않아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이런 현상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브루흐Gvstav Radbruch는 拈暉隙?가장 잘 배우는 길은 위대한 법사상가의 생애를 배우는 길湛繭箚?말하였다. 좋은 법조인의 필수조건인 인격과 지혜와 용기를 갖추려면, 압축적으로 근대화를 이룩하였고 근대성과 비근대성이 공존하였던 우리 사회에서, 법을 세우기 위해 고뇌하고 몸부림쳤던 선배 법조인들의 숨결과 발자취를 뒤따라가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 숨결과 발자취가 기록으로 남게 되면, 사법과 법조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과 지식인들도 흥미롭게 보게 될 것이다. 纛球鳧?평균 법관藍막?살아오면서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감히 瀆卉떻竊붐에 대해 평론을 곁들인 전기로서 평전評傳을 펴낼 것을 생각해서 기획하고 출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유를 덧붙인다면, 50대에 들어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瀆?경계瀾?瀆萱?바깥藍?많이 생각하였고, 조선시대에 목민관으로 부임하면 그 지역 선현들에 대한 책을 출간하는 전통이 있다는, 어디에선가 주워들은 풍문이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에 대한 평전을 맨 처음 쓰신 분은 최종고 교수님이다. 최 교수님은 오래전 『사도법관 김홍섭, 한 법률가의 사상과 신앙』을 펴내셨고, 계속해서 『위대한 법사상가들 1, 2, 3』, 『한국의 법률가』, 『한국의 법학자』 등을 저술하셔서 척박하기가 이를 데 없는 우리 법조계를 풍요롭고 윤기 나게 해주셨다. 최 교수님의 선구자적인 지혜와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일은 없었으리라. 세 분을 瀆卉떻竊붐으로 부르면서 기리기 시작한 것은, 전라북도 지역사회이다. 1999년 전라북도의 법조인들과 지역인사가 주축이 되어 발족한 沌畸뭐卉떻竊볍秀餓獰宅먼가 덕진공원에 세 분의 동상을 건립하면서 『한국법조의 세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전기를 출간하였고, 2007년 纛煥求淪閨낱暉極П맑論가 沌畸?법조삼성의 생애와 법사상藍繭遮?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같은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였다. 대법원은 2014년 김병로 선생 서세 50주기를 맞이하여 蹈÷?김병로와 21세기 사법부鸞遮?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같은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3월 16일 김홍섭 선생 서세 50주기를 맞이하여 사도법관을 기리고 추모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사법의 혼, 진리의 구도자, 법관 김홍섭 자료집』을 출간하였다. 이 책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추고 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蹈탔括?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剌?태어난 행운이리라. 아무리 명쾌한 법이론을 밝힌 법률서적도, 아무리 잘 쓴 판결문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넓디넓은 법의 모래사장에서 한 톨의 모래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하물며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혀 유용하지 아니한 이 책의 운명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만 특정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땅속으로 한없이 뻗어 나가는 毒?�Rhyzome拉낮?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생각의 실마리가 되어 준다면, 그리하여 메마른 한국의 법문화法文化를 적시는 한 줄기 빗물이 된다면, 책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사람으로서 큰 기쁨일 것이다. 4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세 분은 가인 김병로金炳魯 초대 대법원장, 화강 최대교崔大敎 검사, 바오로 김홍섭金洪燮 판사로서, 주로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활동하셨다. 모두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셨고, 고매한 인격과 대쪽 같은 성품, 청렴한 사생활, 법의 지배와 사법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용기로 법조인들의 스승이 되는 분들이다. 물론 그분들이라고 하여 실수와 과오가 없었겠는가. 이 책은 위인전이 아니라 평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판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어떤 독자들은 盧??지역에서 기리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법조를 대표할 수 있느냐澾箚?반문할 수도 있다. 공정하게 말하건대, 세 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통설이다. 1996년 한국 근대사법 1백 주년을 맞아 문화방송MBC에서 3백여 명의 현직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을 상대로 讀린戀求?법관藍?알아본 결과, 1위에 김병로 판사, 2위에 김홍섭 판사가 꼽혔다. 몇 년 전 대검찰청에서는 존경하는 검찰인의 후보로 이준 열사와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과 함께 최대교 검사를 들면서 연구하고 조사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弩遣筠湧?현명한 사람이라고는 할지언정,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澾箚?비판할 수도 있다. 삶과 종교에 대해 깊이 성찰한 김홍섭 판사의 별칭이 犢永돌珝皇이므로 이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을 터인데, 다른 두 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다만 널리 瀆卉떻竊붐으로 불리어 왔으므로 그 관행에 따른 것이다. 寗?분들이 오래전에 활동하셔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澾箚킬? 怒?더 최근에 활동하신 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澾遮?지적도 있을 수 있다. 살아 계신 분에 대하여는 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며, 다른 분들에 비하여 세 분의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고 선행 연구문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법조인의 삶에 변함없는 본질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시대를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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