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도서명 : 2014 EBS 행정사 1차 행정법 출판사 : 박문각 저자명 : 임병주·김욱·김형섭·김윤조·박재현 판매가 : 32.000원 ISBN : 978-89-414-8075-4 부가기호 : 13360 초판발행일 : 2013년 10월 5일 최신발행일 : 2013년 10월 10일 페이지 수 : 816 도서판형 : 4*6배판 ------------------------------------------------------------------------------------------------------------------ ■ 책소개 2014년 행정사 1차 행정법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 방대한 학습내용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알차고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각 Part 시작 전 한눈에 살펴보기를 수록해 앞으로 학습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여 본격적인 학습 시작 전 학습의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방대하고 다소 난이도 있는 내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촌철활인을 이용해 학습방법과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문 내용과 연계하여 설명할 부분이나 용어들은 따로 표시하여 정리하였고, 더욱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기술했다. 학습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Chapter마다 수록하였다. 예상문제와 함께 꼼꼼한 해설을 실어 독자들이 스스로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부터 심화된 내용의 문제까지 여러 유형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3년 시행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본문 내용과 관련된 판례, 조문 등을 함께 수록해 따로 관련된 판례나 조문을 찾는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고 정확한 학습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 ■ 저자소개(약력) *저자 대표교수 임병주 現)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행정법교수 現) 우리경찰학원 경찰행정학과특채 행정법 교수 現)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교수 現) 한림법학원 노무사 행정쟁송법 교수 現) 행정사행정법 에듀스파 교수 행정사행정법(박문각刊) 행정법 기본이론(윌비스刊) 행정법 핵심이론 및 기출해설(윌비스刊) 우리경찰행정법(이든북스刊) 윌포인트 행정쟁송법(윌비스刊) 그 외 다수 ----------------------------------------------------------------------------------------------------------------- ■ 목차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22 제2절 통치행위 27 문제로 실력다지기 35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9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40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42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4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51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7 제7절 행정법의 효력 76 문제로 실력다지기 82 chapter 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94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9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01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102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5 제7절 특별권력관계 116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2 문제로 실력다지기 125 chapter 4.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13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33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40 문제로 실력다지기 151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62 제2절 법규명력 163 제3절 행정규칙 178 문제로 실력다지기 187 chapter 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의 및 특질 19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99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202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5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216 제6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7 제7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5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240 문제로 실력다지기 250 chapter 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269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 272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79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295 문제로 실력다지기 304 chapter 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318 제2절 행정계획 321 제3절 공법상 계약 327 제4절 행정사법 332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33 문제로 실력다지기 341 chapter 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350 제2절 정보공개제도 371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381 문제로 실력다지기 396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41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412 문제로 실력다지기 428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35 제2절 행정조사 438 문제로 실력다지기 452 chapter 3. 행정벌 제1절 개설 456 제2절 행정혈벌과 행정질서벌 459 문제로 실력다지기 470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76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의 수단 478 문제로 실력다지기 482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1. 총설 제1절 개설 490 제2절 청원 490 제3절 옴부즈만제도 491 제4절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491 chapter 2. 손해전보 제1절 개설 49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500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23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34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536 문제로 실력다지기 540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1.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58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59 문제로 실력다지기 562 chapter 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564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66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69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72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79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83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91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93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99 제10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605 문제로 실력다지기 609 chapter 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616 제2절 항고소송 620 문제로 실력다지기 666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1. 개관 제1절 행정조직 692 제2절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693 제3절 행정관청 695 제4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700 문제로 실력다지기 704 chapter 2.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707 제2절 지방자치법 708 문제로 실력다지기 724 chapter 3 공무원법 제1절 개설 72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30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736 제4절 공무원의 책임 739 문제로 실력다지기 742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1.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750 제2절 경찰의 조직 752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753 제4절 경찰작용 757 제5절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759 문제로 실력다지기 760 chapter 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764 제2절 공물법 764 문제로 실력다지기 775 chapter 3.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779 제2절 공용수용의 절차 783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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