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도서명 : 2015 박철한 행정법 총론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출판사 : 박문각 저자명 : 박철한 편저 판매가 : 40,000원 ISBN : 978-89-414-8393-9 부가기호 : 13360 초판발행일 : 2014년 7월 15일 페이지 수 : 총 952 페이지 도서판형 : 4x6배판 ------------------------------------------------------------------------------------------------------------------ ■ 책소개 [2015 박철한 행정법 총론]은 9·7급 공무원·일반승진·관세사·소방·경찰공무원 등의 시험에 대비한 책으로서, 기존 기출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모든 이론을 보강하였고 2014년 최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및 최신 개정법령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보자나 비전공자도 독학이 가능할 만큼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고, 트리노트 방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매 단원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날개 부분에는 기초적인 용어 설명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하였고, 기출지문을 분석하고 중요이론을 체계적으로 비교 정리하여 학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판례색인과 기초법률용어 정리를 수록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 저자소개(약력) *박철한 교수 - 현재 남부행정고시학원과 합격의 법학원에서 헌법 교수를 맡고 있고, 2013년 3월 노량진 전체에서 순수 단과만으로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과 함께하며 많은 합격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판물로는 헌법판례정리, 헌법기출문제, 헌법부속법령집, 헌법핵심정리, 헌법핵심지문오엑스 등이 있으며, 새로운 판례나 개정법령들은 카페를 통해 추가, 보완하고 정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서(序)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서 설 제2절 평등원칙 제3절 자기구속의 원리 제4절 비례의 원칙 제5절 신뢰의 원칙 제6절 부당결부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효력 제1절 행정법의 효력 제2절 효력의 종류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5절 공권과 공의무 제6절 행정법관계의 흠결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제6장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제2장 행정계획 제1절 의의 및 기능 등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4절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제5절 행정계획절차 제6절 행정계획의 효과 제7절 계획재량과 통제 제8절 계획재량의 사법적 통제 - 형량명령 제9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제10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사법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민원사무처리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4편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제1절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강제의 의의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과징금 제3절 가산세와 가산금 제4절 명단의 공표 제5절 공급거부 제6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편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서 론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절 배상책임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제6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방법 제4장 그 밖의 손해전보 제도 제1절 개 설 제2절 수용유사침해보상 제3절 수용적 침해보상 제4절 희생보상청구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제6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 제기의 효과 제7절 행정심판기관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고지제도 제11절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규정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일반론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부록 제1장 판례색인 제2장 기초법률용어 정리 ------------------------------------------------------------------------------------------------------------------ ■ 출판사 서평 최근 행정법 기출문제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려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문제의 유형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지문이 길어지고 출제되는 내용이 기초적인 것을 넘어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법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하고, 기출문제의 정확한 분석과 함께 관련 논점들을 모두 비교 정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요구됩니다. 9·7급 공무원·일반승진·관세사·소방·경찰공무원 등의 시험에 대비한 『2015 박철한 행정법 총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기존 기출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모든 이론을 보강하였고 2014년 최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및 최신 개정법령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초보자나 비전공자도 독학이 가능할 만큼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고, 트리노트 방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매 단원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문의 날개 부분에는 기초적인 용어 설명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하였고, 기출지문을 분석하고 중요이론을 체계적으로 비교 정리하여 학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부록으로 판례색인과 기초법률용어 정리를 수록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 책이 반려자가 되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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