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책을 내면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과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은 ‘새정치경제학’ 연구팀이 적어도 3년 동안 논의해온 화두였. 새정치경제학 연구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육성 프로젝트에 응모하여 선정된 3년짜리 연구인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 연구의 1차 연도 결과는 ??새정치경제학 방법론 연구: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분석방법??(2005)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2차 도 연구결과는 ??현대자본주의 분석??(2007)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다. 이번에 펴내는 이 책은 3차 연도 연구결과이다. 애초의 연구계획에 따라 우리의 연구는 방법론, 현상분석, 정책을 포함하는 3부작의 책을 출판하게 되어 있었다. 21세기 초의 현대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하고,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현대자본주의의 주요 측면을 분석하며, 이러한 현상분석에 기초하여 현재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는 발전모델인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새정치경제학 연구팀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이 책의 출간으로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 책은 글로벌화, 신자유주의, 금융주도 축적체제, 지식기반경제를 현대자본주의의 4대 경향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경향들에 대응하여 가까운 장래에 실현가능한 진보적 대안으로서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향한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이 제시되고 있는 서장에서는 ‘혁신주도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경제시스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그리고 사회패러다임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1부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진보의 방향 재정립과 대안적 제도 구축의 방향과 노동계급의 전략이 서로 다른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제안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새로운 평등정책으로서 정보 불평등과 숙련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대정책, 그리고 새로운 고용모델과 복지모델이 모색되고 있다. 제3부에서는 금융주도 축적체제와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금융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 및 소유구조가 제시되고 있다. 제4부에서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사회적 경제와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젠더적 대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완전히 상호보완적이고 일관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정치경제학의 시각과 역사적 전망을 넘어서는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시각과 전망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상치하기도 하는, 내용을 가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우리 연구팀은 어떤 하나의 일관된 대안적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무릇 하나의 발전모델은 어떤 이론가나 정책담당자들의 구상과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는 집단들 사이의 현실적 투쟁과 타협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진보적 대안인 대안적 발전모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곳이 길이 되고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안적 발전모델의 꿈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포함하여 우리 연구팀의 3부작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한울아카데미의 김종수 사장님과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치밀한 작업을 해주신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보낸다. 2007년 7월 새정치경제학 연구팀 연구책임자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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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책을 내면서 서장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 새로운 경제질서를 향하여 / 김형기 1. 머리말 2. 대안적 발전모델의 역사적 전제: 현대자본주의의 다양한 발전모델 3. 현대자본주의의 다양한 발전모델 4. 대안적 발전모델의 구성요소 5. 맺음말 제1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제도와 전략 제1장 진보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조원희 1. 역사의식의 복원이 진보의 출발이다: 세계자본주의 발전의 법칙과 현 단계 2. 제2의 이탈리아가 우리의 미래여서는 안 된다 3. 한국경제의 활로는 금융화를 거부하고 북유럽 사회경제모델에서 찾아야 한다 4.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한국의 선택 제2장 생산-소비협동조합의 이론적 근거: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틱??을 중심으로/류동민 1. 서론 2. 칸트를 통한 마르크스 읽기: 가치 개념에 대한 초월론적 이해 3. 가치형태론과 화폐의 문제 4. 노동력 상품과 잉여가치 5. 대안: 자본=네이션=국가에 대한 대항운동 6. 결론 제3장 제도는 어떻게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가: 대안적 발전모델 수립을 위한 제도주의적 접근/김영용 1. 서론: 제도와 경제적 성과의 문제 2. 시장 및 제도의 작동 원리 3. 제도-성과 관계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4. 제도의 집행 가능성 및 제도적 보완성 문제 5. 대안적 발전모델 수립과 관련한 함의 6. 결론: 약간의 추가 논의 제4장 탈근대 시대의 노동계급 전략 모색/이상락 1. 들어가면서 2. 근대 시대의 계급지도 3. 근대 시대의 위기와 자본의 대응 4. 탈근대 시대의 계급지도 5. 탈근대 시대의 노동계급 전략 6. 나오면서 제2부|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새로운 평등정책 제5장 지식기반경제의 축적체제와 정보 불평등 완화방안 모색/김종한 1. 머리말 2. 기존 논의의 검토와 한국의 정보격차 현황 4. 정보격차의 거시적 순환구조분석 5. 맺음말: 정보 불평등 완화정책의 기본방향 제6장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대안적 고용·노동모델/조정재 1. 고용·노동모델 연구의 문제 설정 2.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성격 3. 탈산업사회론의 고용·노동모델들 4. 대안적 고용·노동모델의 기본적 성격 제7장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숙련정책 연구/김애경 1. 문제제기 2. 지식기반경제와 연대숙련정책 3. 연대숙련정책 설계의 기본방향 4. 맺음말 제3부| 대안적 금융시스템과 기업체제 제8장 대안적 발전모델과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서익진 1. 들어가면서 2. 대안적 발전모델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3.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이중 사명 4. 나가면서 제9장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조복현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적 금융질서와 경제활동 3. 성장과 안정, 형평을 위한 새로운 금융체제 4. 맺음말 제10장 글로벌 자본주의하의 대안적 기업소유구조 모색: 종업원 지주제(우리사주제)의 개혁/현영미 1. 서론 2. 경제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 3. 대안적 소유구조로서 종업원 지주제의 개혁 4 결론 제11장 글로벌 자본주의의 대안적 기업지배구조 모색/권우현 1. 들어가며 2.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3. 경제위기 이후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4. 대안적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5. 맺으며 제4부| 사회적 경제, 참여민주주의, 젠더 및 생태 제12장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연구: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장삼식 1. 머리말 2.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영역 3. 각국의 사회적 일자리 4.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과제 5. 맺음말 제13장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를 통한 정치적 시장의 경쟁구조 개선과 참여민주주의의 제고/박지웅 1. 머리말 2. 정치적 시장의 고유한 룰과 변경가능한 룰 3. 정치적 시장의 불완전한 경쟁구조의 원인: 미분화 구조 4.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를 통한 정치적 시장의 경쟁구조 개선 5.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제고 6. 맺음말 제14장 여성들이 만드는 참살이 경제의 가능성: ‘보살핌의 경제론’/홍태희 1. 들어가는 말 2. ‘보살핌의 경제론’의 정의와 ‘보살핌의 경제’ 네트워크의 연혁 3. ‘보살핌의 경제론’의 이론적 배경 4. ‘보살핌의 경제론’의 행위원칙 5. ‘보살핌의 경제론’의 실천적 함의와 대안경제학으로의 가능성과 한계 6. 맺음말 제15장 한국의 생태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경제학적 단초: 균형발전과 건설경기부양론을 중심으로/우석훈 1. 들어가는 말 2. 쿠즈네츠의 거시 데이터와 한국 경제에서의 건설업의 메커니즘 3. 카우디요 모델과 지방 토호를 매개로 한 경제 양극화 과정 4. 균형발전과 생태모순 사이의 관계 5.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의 생태모순과 정치경제학의 반성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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