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책 소개

역자 서문 오늘날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은 관련 전문 학자, 정책 입안자,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같이 환경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문제로서 환경문제는 어떤 객관적 사실의 문제―자원의 고갈에 의한 경제성장의 둔화, 환경오염의 심화에 따른 공장 증설의 한계 등―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가치나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가치나 윤리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는 자연의 ‘영성(spirituality)’이나 ‘내재적 가치’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물음(심층생태학에서처럼)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이나 자연환경에의 접근에서 발생하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 또는 사람과 자연환경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의의 문제도 포함한다. 사실 자연과 사회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원·환경 문제는 자연 및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나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집단이나 계층, 국가나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환경재의 희소성 증대와 상품화 확대로 환경자원의 이용에 따른 편익이나 이와 관련된 비용은 매우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부유한 계층·집단은 자원을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는 지출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방어할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빈곤한 계층·집단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환경적 불평등의 문제는 단지 사람들 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여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들―개체 및 종으로서의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흙이나 물, 산, 하천, 바다, 하늘 등에 이르기까지―간 생태적 불평등 또는 부정의로 확대된다.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비인간적 요소들은 마치 인간 생활을 위해 존재하거나 또는 인간에 의한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부정의하게 착취당해 왔다. 이러한 생태적 불평등 또는 부정의의 문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불평등의 문제를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인정되듯 환경문제는 결코 자연 상태 그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고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불평등 또는 환경정의라는 개념 속에 비인간적 생태계의 문제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원 배분이나 환경 피해의 부담 등을 둘러싸고 인간들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환경정의의 개념은 본래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저소득층과 흑인 및 소수인종들을 중심으로 한 실천운동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이의 개념화를 위한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었다. 물론 환경정의의 개념은 매우 새롭지만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철학적 및 사회이론적 전통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되었다. 피터 벤츠(Peter S. Wenz)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환경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분파들을 섭렵하고 각 전통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고, 나아가 이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입장으로서 동심원이론(concentric circle theory)을 제시하고 있다. 피터 벤츠는 스프링필드(Springfield)에 있는 일리노이대학교의 철학 및 법학과 교수이자 사우스일리노이대학교 의대의 의학적 인문학의 겸임교수이다. 그는 스스로를 좌파, 페미니스트, 채식주의자, 환경주의자라고 여긴다. 그는 법에 있어 도덕적 이슈, 법철학, 생물의료윤리와 법, 환경가치 등의 과목을 포함하여 응용윤리와 법 전공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벤츠의 단독 저서로는 이 책과 더불어 ??종교 자유로서 원주민 권리(Abortion Rights as Religious Freedom)??(Temple Univ. Press, 1992), ??자연의 지킴이(Nature’s Keeper)??(Temple Univ. Press, 1996) 그리고 ??현대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s Today)??(Oxford, 2001)가 있다. 또한 그는 로라 웨스트라(Laura Westra)와 함께 ??환경인종주의의 단면들(Faces of Environmental Racism)??(Rowman and Littlefield, 1995)을 공동 저술했다. 그는 최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정치철학 분야의 ??도덕적 갈등 속에 있는 정치철학들(Political Philosophies in Moral Conflict)??(McGraw-Hill, 2006)을 집필했다. 그는 또한 학술지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s)≫의 편집위원이며, 여러 관련 학술지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그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이 주제에 관한 학문적 고찰이 아직 큰 관심을 끌지 않았던 1988년에 환경정의를 이론화하기 위해 여러 고전적 전통들을 평론하고 나아가 이들을 종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는 도덕의 기본 원칙들이 사회 및 자연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인간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면서, 적절한 정의이론은 인간들 간 사회적 행위 및 인간-자연 간 상호 행위 양자 모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기초하여 벤츠는 환경정의의 이론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철학적 전통들[미덕이론, 자유론적 이론, 효율이론, 인권, 동물권, 공리주의이론(비용-편익분석 포함), 그리고 롤스의 정의론 등]을 세심하게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배경으로, 벤츠는 각 이론이 환경정의에 관한 총체적 이론으로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한 이론을 선택하기보다는 모든 이론들의 주요 부분들을 결합하는 다원주의적 정의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그는 보편적 지표 또는 원칙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주장될 수 있는 정의 원칙들의 다원성을 수용하면서 “단일적이지 않으면서 다원적이지도 않은 이론이 우리가 고려한 도덕적 판단들의 모든 것들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그는 그 자신이 명명한 ‘동심원적 환경정의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의 주요 요소들(인간, 가축, 동식물, 여타 자연 요소들 등)은 상호 관계에 있어 그 근접성과 비례하는 타자에 대한 의무의 강도와 수라는 점에서 규정된다. 이 책에서 벤츠는 환경정의와 관련된 제반 전통들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장점과 그 한계들을 제시하고 나아가 자신의 환경정의론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특히 기존의 사회정의론을 확장하여 환경과 관련된 주제들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정의론 자체에 동식물과 자연요소들까지 포함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환경정의론은 인간들 간의 관계를 동심원의 중심에 두고 동식물과 여타 자연적 요소들로 확산시켜 나갔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간중심적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또한 한편으로 다원주의적 환경정의론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정의의 보편적 원칙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의 환경정의론은 각 전통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종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벤츠는 자연자원 또는 환경문제를 매개로 한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분배적 정의에 초점을 두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정의론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의 연구가 이뤄졌던 시기에 맑스주의적 생태학이나 포스트모던 정의론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연구에는 이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환경정의론에서는 진보적 경향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정의론은 때로 지배권력의 통치방식 또는 지배집단의 생활방식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합리성으로 동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벤츠의 ??환경정의??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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