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머리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복수노조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럼에도 기업이나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수노조는 ‘쓰나미’와 같이 노사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저 ‘잘되겠지!’, ‘뭐가 문젠데?’라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조직이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국제경쟁, 무한경쟁시대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복수노조의 원년인 2011년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시금석이 된다. 노사관계는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현안이므로 CEO, 임원을 비롯해서 부서장, 중간관리자, 노조간부 등 리더들은 노사관계의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노사관계를 잘 풀어내야 한다. 그냥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천연자원이나 돈이 될 만한 특별한 자산이 없다. 외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그것을 새롭게 가공하여 외국에 내다 팔고 그 차액을 임금과 이윤으로 나누어 가지는 단순한 구조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가 임금을 가져가려면 양 당사자 관계인 노사관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1987년 이전이 경제성장을 위한 노사관계의 ‘암흑기’였다면, 1987년부터 2010년까지는 민주화를 거쳐 세계화를 향해가는 노사관계의 ‘대립기, 혼란기’가 된다. 이제 2011년부터는 국제경쟁, 무한경쟁, 모바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암흑, 대립, 혼란을 벗어버리고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적인 ‘안정기’로 바꾸어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급여금지를 바탕으로 한 집단노사관계법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리더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복수노조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꼭 알아야 할 ‘노사관계와 노동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급여금지와 근로시간면제Time off,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핵심쟁점과 함께 복수노조시대 노사관계 변화전략 및 개인과 기업의 통합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노사, 인사, HR부서는 지원조직일 뿐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노사관계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이 책은 노사관계나 인사관리, HR부서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부하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가이드북 역할을 할 것이다. 꼭 일독을 권하고,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본다. 2011년 4월 구건서 노무사 전혜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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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머리말·5 제1부잡노마드시대 노사관계의 황금률 01자본주의와 노사관계, 2인 3각 경기를 함께하는 파트너 13 02무한경쟁·국제경쟁과 노사관계 변화전략 20 03대한민국 노·사·정, 어디쯤에 와 있나? 26 04대한민국 노·사·정, 이것만은 기억하자 35 05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노동조합법의 노동자 52 06단체교섭과 경영참가의 전략적 활용 57 07정당한 쟁의행의와 부당한 쟁의행위,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 67 08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해고권과 파업권 72 09노조를 위협하는 회사의 교육훈련? 78 10중간관리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가? 83 11무교섭 타결, 회사 측에의 임단협 위임의 함의 88 12한미 FTA와 노사관계 경쟁력 92 13일자리 창출과 교육제도의 변화 97 14우리 세대,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104 15노사 커플을 위한 주례사 117 16니 편? 내 편? 우리 편! 122 17스스로, 함께, 더 크게, 프레너미 파트너스 125 18‘50세주’로 바라본 노사관계 128 19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130 20잡노마드시대의 노사관계 133 21경제위기와 1만 시간의 법칙 137 22부족한 1%를 채우는 노사관계 141 23노사관계, 공짜는 없다 144 24자존심을 지키는 노사관계 148 제2부복수노조시대 노사관계와 필수 법률지식 Part 1_ 복수노조제도의 성격과 핵심 쟁점 01복수노조의 전면허용,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155 022011년 6월 말까지 금지되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 형태 157 03기업 내에서 복수노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159 04현행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제도의 주요 내용 요약 161 05노조자유설립주의와 복수노조 전면허용에 따른 법적 문제 163 06복수노조시대,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예상되는 문제 167 07복수노조와 노동조합의 경쟁력 172 08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연혁 및 쟁점 178 09현행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입법내용 188 10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절차 192 11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 199 12복수노조 유형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교섭방식 209 13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와 교섭단위 분리 214 1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공정대표의무 218 15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229 Part 2 _ 전임자급여금지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16전임자급여지금금지의 연혁과 외국의 사례 235 17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의 이해 240 18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적용(노동부 매뉴얼) 242 19노조재정으로 부담하는 노조전임자 관련 기준 256 Part 3 _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20산별노조의 개념과 산별교섭에 대한 시각 260 21산별노조의 설립과 운영 262 22산별노조와 산별 단체교섭 265 23산별 단체교섭의 절차 268 24산별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271 25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흐름 272 Part 4 _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26일 시킨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원칙 280 27실질이 형식을 앞선다는 원칙 284 28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287 29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9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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