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프로젝트

책 소개

서문 2008년 5월 서울의 청계천 앞 광장에 중고등학생 수십 명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고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 이 작은 모임은 인터넷과 방송을 타고 펴져 나갔고, 며칠이 지나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촛불집회가 벌어졌다. 2008년 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다. 촛불집회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들불처럼 타올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이 거대한 사회적 격변에 대해 집권 세력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는 저항의 물결은 집권 세력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다. 이 두려움 앞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경찰을 동원하여 광화문사거리에 차량 산성을 높게 쌓는 일이었다. 몇 개월간 계속된 촛불집회는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촛불행진이 벌어진 현장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구경을 나온 외국 사람도 많았다. 촛불집회는 특히 중국 사람에게 신기함 그 자체였다. 중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국가원수의 집무실로부터 불과 수 km 떨어진 거리에서 수십만 명이 그곳을 향해 행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신기해하는 것은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천황궁이나 총리관저를 향해 행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혁명을 겪어보지 못한 일본에서는 그러한 결집과 저항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촛불집회는 독특하게도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불평등 대우에 대한 이주민의 격렬한 저항이나 긴축에 반대하는 실업자의 거센 반발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처럼 개인의 직접적인 이해(利害)가 아닌 보편적인 시민 권리를 요구하며 광범위한 정치적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에서도 그리 흔하지 않다. 촛불집회는 왜 일어났을까? 집권 세력은 인터넷과 방송을 타고 전파된 광우병 괴담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는 총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도 어렵다. 촛불집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이다. 예상되는 보수적 교육정책과 초기 인사정책의 실패도 원인을 제공했고, 쇠고기 수출 당사국이 미국이라는 사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에서 본다면 촛불집회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는 키워드는 자치 권력(empowerment)이라는 개념이다. 현대인은 공공 문제에 대해 대리인(agent)의 의사 결정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며,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정치 기획으로서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가 등장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답시고 정상회담을 마치고 악수 한 번 하고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대통령의 결정을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물론 참여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시민들이 자치 권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촛불집회가 거대한 사회운동으로 연결된 것은 두 가지 매개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건강권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이다. 이것은 소득의 증대 및 정보사회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지만, 환경운동의 확산에 따른 시민적 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존의 자유권이나 정치권의 보장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신사회운동의 이론에도 있는 것처럼 건강과 같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시민 참여와 사회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0년대 이후 독재정권하에서 투쟁한 청년들이 이제 30~50대가 되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세력으로서 여론을 주도하는 그룹이 되었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에 민감한 이들은 현재 학생인 자녀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직접 데리고 광장에 나왔다. 심지어 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갓난아이를 태운 유모차까지 끌고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작은 정부의 원칙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신설된 청와대 내 시민사회 비서실을 폐지했다. 그만큼 시민사회에 대해 무지했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촛불집회와 같은 거대한 격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없었고, 일단 발발한 사건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결국 청와대는 나중에 시민사회 비서실을 부활하여 노무현 정부의 조직 구조를 따라갔다. 그렇다고 시민사회 원리를 간파하여 국가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증대에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간에 시민사회에 대한 담론이 급격하게 줄었고, 시민사회의 각종 활동도 위축되었다. 당연히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따른, 공공 서비스 생산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실행도 줄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국정 과제는 경제 성장에 집중되었고, 시민들의 관심도 물질적 풍요에 맞추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부패, 빈부 격차, 집단 갈등, 자살 증가, 정체성 위기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여 삶의 질이 하락했으며, 최소한으로 말해도 증가하지는 않았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바깥의 결사체 영역으로서 생활세계(life world)의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인간은 시민사회에서 태어나서 시민사회에서 죽는다. 태어나서 자라나고 성인이 된 사람이 국가와 시장으로 진출하지만, 결국 시민사회로 돌아온다. 그리고 국가와 시장 영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생활의 일부분은 시민사회에 걸쳐 있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다. 사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이 아직 하나의 제도로서 구축되지 않은 까마득한 고대에도 존재했다. 현대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은 시민사회를 떠나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 국가 영역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시장 영역에서 생산과 소비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족 공동체 내의 생활, 인간적인 교류, 보편적 가치를 향한 공동 협력, 영성을 일깨우는 종교생활 등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지적처럼, 국가와 시장의 체계 원리가 시민사회에 침투하여 시민사회적 가치를 억압하면 생활세계가 식민화된다.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의사소통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아노미(anomie)도 초래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실존의 위기에 직면한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진척과 함께 정상적인 사회로 진입하여 발전을 거듭해왔다. 국가의 억압이나 시장의 불공정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증대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민사회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시민사회도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속에서 각종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며, 대안사회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사회의 발전 트렌드(trend)는 이명박 정부에 와서 중지되고 말았다. 시민사회의 발달사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일종의 돌연변이에 해당한다. 즉,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에서 어떤 영역을 우선시하고 국정 관리에서 시민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정책 변화를 시도할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해 시민사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인사 중에는 시민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에서 잘 나타난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는 시민사회적 가치를 대변하는 용어, 예를 들어 자율·참여·연대와 같은 개념을 비롯하여 형제애·봉사·관용·공론장·다원성·공동체·윤리·세계시민정신·생태주의·실험정신·영성 등과 같은 개념을 찾기 어렵다. 또한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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