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해소의 길

책 소개

머리말 소득불평등 논의에서 몇 년 사이에 달라진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과거 진보 경제학자들이 주로 소득불평등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최근에는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이나, 관변 연구기관들을 비롯한 보수적 관점의 사람들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점이다. 또 하나는 과거 소득불평등의 해소가 주로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논의되어 왔지만, 점차 성장의 수단으로서도 많이 언급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는 소득불평등을 방치하고서는 경제정의 및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어렵게 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한국경제의 자랑이었던 경제성장마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이 내수를 위축시킴으로써 성장의 주요 동력인 소비도, 투자도 모두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 개방’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후유증인 셈이다. 어찌되었든 소득 불평등의 해소야말로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일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는 선언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어떠한 상황에 와 있고, 소득불평등을 가져오는 그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책에서는 첫째,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그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고, 불균형이 증가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둘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에서는 첫째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자산을 고려할 경우 불평등의 정도는 더 심하게 나타나므로 자산 측면의 격차를 함께 살피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소득불평등이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음도 살핀다. 제2부에서는 둘째의 문제를 살핀다.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 및 재정체계의 개편 방향, 가계부채의 해소 방향, 노인 소득의 증대와 밀접한 노령기본연금, 미소금융정책 등이 다루어진다. 이 책에 실린 글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중 강신욱의 글(2000년대 후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의 특징)에서는 한국 소득분배의 특징적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2004~2011년 시기에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IMF 시기 때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근로 연령대 취업 가구주의 노동소득불평등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가구소득 불평등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배정책의 전환 없이는 소득불평등화 경향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고령화에 따라 노인가구를 포함할 경우 소득 불평등 속도가 더욱 빠르고,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배우자의 취업이 저조하고 저소득일자리에 집중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노인 가구 소득 지위 개선, 여성 일자리의 질적 개선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병희의 글(소득불평등 증가 요인)은 2000년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 요인을 찾고 있다. 소득불평등 증가에 노동소득, 고용률, 노인인구비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재산소득, 재분배정책 등이 각각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주로 노동소득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며, 노인인구의 증가가 불평등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고용률 증대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고, 가구(가족)원들의 노동 참여를 통한 소득불평등 증가 억제 역할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고용률 증가정책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병유외의 글(소득-자산의 다중격차)은 자산을 포함한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평등은 소득과 임금을 중심으로 측정되고 있지만 자산의 배분 상태를 함께 고려할 때 사람들의 경제 상태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조세정책과 재분배정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의 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자산 분포는 스페인이나 이태리 등 남유럽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학력에 따른 자산 불평등도는 남유럽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자산 결합분포를 보면 미국과 유사하게 소득-자산간 상관관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복영의 글(미국의 소득불평등과 정치양극화)은 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미국을 사례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는 미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1970년대 이후 계속 악화되어 왔는데, 이 점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이념 격차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는데, 정부의 경제적 개입이 확대됨에 따라 정당간 충돌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념 갈등은 불황 극복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결국 경제의 침체와 이념 대립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강병구의 글(복지재정의 현실과 대안)은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에 적합한 대안적 재정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이 구사회적 위험(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과 신사회적 위험(세계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에 대처해야 하는 동시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개발시대의 재정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조응하는 재정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제도의 구축을 주장한다. 특히 불평등한 분배구조는 내수 위축과 사회 갈등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경제적 기회와 소득 그리고 부의 공평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기영 외의 글(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은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다루고 있다. 그는 국제적인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미소금융 사업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미소금융사업은 최근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성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제적 마이크로크레딧과 사회적 마이크로크레딧을 분리하여 이들의 금리정책이나 성과측정기준을 달리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적 마이크로크레딧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를, 사회적 마이크로크레딧은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지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배용목의 글(가계 금융부채의 보유 및 상환불능 위험)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부실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하여 가계부채의 상환불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찾고 있다. 가계부채의 보유여부, 상환부담, 상환불능 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환불능 위험은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높아지다 일정 연령 이후에는 다시 낮아지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빈곤층 및 자산빈곤층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며, 상환부담액이 증가할수록 상환불능 위험이 더 커진다. 특히 생활비 마련, 사업자금 마련이나 부채상환을 위해 차입한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부실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부채 부실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계 전체의 담보자산이나 소득에 대비하여 총대출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용도에 대한 정보수입과 이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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