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

책 소개

단일경제권을 유지했던 소련이 해체된 후, 이 지역의 신생 독립국들은 한편으로는 국가 건설에 매진하여 경제 관계 단절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부터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지속된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경제 관계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지난 20여 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는 경제통합을 지향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일부는 독립국가연합(CIS)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다른 것은 그 틀을 벗어나 진행되었다. 그러나 통합을 위한 제도적 틀이 취약하고 무력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낳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구소련 지역 내 통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 많은 사람들을 실망과 회의에 빠지게 했다. 2007년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내에 관세동맹을 결성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을 때, 그것이 이전의 시도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 관세동맹이 결성된 후, 공동경제구역을 거쳐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출범하면서 실질적인 통합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유라시아의 경제통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다. 2015년 1월 1일을 기해 EEU가 공식 발족함에 따라 1억 80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새해 첫날 눈을 뜨자마자 새로운 현실을 맞이했다.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994년에 처음으로 구상을 제기한 이래로 20년이 더 지난 뒤의 일이다. 이 기구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가 가입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올 5월에 정식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관세동맹에서 공동경제구역을 거쳐 EEU가 출범하면서 통합의 심화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관세동맹 3국에 아르메니아가 추가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가입을 앞두고 있고 타지키스탄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가입할지의 여부가 EEU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바야흐로 EEU가 EU의 동방 확대 정책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EEU 창설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구소련 국가들을 지배하기 위한 러시아의 신제국주의적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의 헤게모니가 역내에 ‘나쁜 거버넌스’를 확산시키고 민주적 기준의 하락을 야기한다는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논자는 EEU가 경제적 관점에서 볼품없는 통합 이니셔티브에 불과하며, 러시아보다 뒤떨어진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을 끌어모아 독자적인 중심을 꾸리려는 푸틴 대통령의 책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푸틴 대통령이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소련의 복원이 아니며 여타 지역 기구와 마찬가지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확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소련이라는 과거의 유령이 영면하지 못한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의 역사와 EEU 확대에 따른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EEU를 둘러싼 논쟁이 뿌리 깊은 편견과 진부한 논란에 빠지게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 논쟁은 양극단의 전망으로 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EEU가 대수롭지 않을 뿐더러 머지않아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EEU가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의도를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 내다본다. 두 관점은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하나의 관점을 규범적인 잣대로 이용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복잡한 통합 과정에 대한 해석이 제한되거나 편향될 수 있다. EEU의 학술적인 중요성과 정치적인 파급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시각과 정교한 분석 틀 그리고 충실한 이론을 적용한 뒤 고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유라시아 통합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학술적인 분석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발전과 전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책은 유라시아 통합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둘러싼 경제적·지정학적·정치적 동기에 대해 체계적이고 학제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 책에서는 경제적 합리주의에 얽매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제학의 각종 변인 요소를 활용해 경제통합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삼갔다. EEU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역사적 유산과 통합의 조건, 그리고 실행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지역연구적인 통찰을 결합해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유라시아 통합은 그동안 흔히 적용되어왔던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rule of law)라는 일반적인 틀 밖에서 추진된 상대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유라시아의 경제통합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형태를 분명하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EEU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이 책의 일부 전망적인 요소가 예기치 않은 반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분석과 전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유라시아 통합의 경제적·정치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도로 정치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유라시아 통합의 구상과 실행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발간하는 목적은 2015년 1월 1일자로 출범한 EEU의 배경과 전개 과정, 제도적 특징, 정치적·경제적 제약과 과제 그리고 관련 당사국의 조건과 입장, EU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유라시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즉, EEU 출범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기구의 경제적 조건과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 수준은 어떠한지, 이에 가입한 관련 국가의 조건과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EEU의 국제적 영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EEU와 관련해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의 범위와 분석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아직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만큼의 기간이 경과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주제와 관련해 향후 변화와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EEU 출범의 배경과 전개 및 제도적 특징, 그리고 경제통합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EEU에 가입했거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향후의 발전에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과 조건에 대해 다룬다. 제3부에서는 EEU의 국제적 조건을 다루면서 특별히 EU와의 관련성과 차별성,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이 책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가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 발간 작업에 따른 성과물이다. 본 연구사업단은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유라시아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한 바 있으며, 이 책은 그러한 연구 작업의 연장선에서 EEU 출범과 유라시아 통합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분야의 연구를 모은 것이다. 이 연구 총서를 발간하기 위해 참여 필진들은 집필자 회의와 학술발표회를 가졌고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자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후, 이를 책으로 묶었다.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필진들이 노력한 결과 훌륭한 책이 나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바쁜 시간을 할애해 참여한 모든 필진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편집을 맡아 더욱 충실한 책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준 허유진 씨와 도서출판 한울의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 4월 필자들을 대표하여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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