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혁정책

책 소개

책을 내면서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 위기가 초래한 충격과 변화는 1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를 거울삼아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중 어떤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한국 경제를 선진경제로 한걸음 더 다가가게 했고, 다른 정책은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기도 했다. 우리는 외환위기 10년이 지난 이 시점이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제개혁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구상하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에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그동안의 경제개혁정책을 검토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구상하는 새로운 연구총서를 기획하고 추진했다. 그 결과가 이 책이며, 여기에는 부문별로 한국의 경제개혁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여덟 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장세진의 글은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미시적·전략적 측면을 경시한 데서 찾고,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의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재조명한다. 그는 특히 동기, 정보, 신뢰의 관점에서 왜 정치개혁이 성공한 반면 경제개혁은 실패했는가를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동반성장은 배분 환경을 고려하여 성장과 분배를 최대한 조화시키는 정책 디자인의 문제이다. 이로부터 그는 시장에 맞서기보다는 시장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 또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경제하려는 의지를 침해하지 말고, 지대추구 행위를 막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밝힌다. 이를 위하여 그는 재분배를 조용히,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 범위를 빈곤층에 집중할 것, 재분배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것, 재분배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철규의 글은 공정거래제도에 대해서 생산적 결론이 나오지 않고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가 공정거래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이 빈곤하고, 논쟁의 핵심사항을 다루기 위한 합리적 실증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근대적 자유주의와 합리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원칙과 철학을 제시한다. 그는 자기선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사회에서 시장경제가 개인적 자유를 신장하는 유력한 제도임을 밝히고,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을 만드는 기준으로 타자위해의 원칙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방의 글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시행 실적에 비추어 그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으로서 ‘경제력 집중 억제’와 ‘소유지배 괴리의 축소’의 구체적 의미를 밝힌 후, 이 제도가 사용하는 수단과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 제도의 변천과 30대 재벌그룹의 출자비율, 내부지분율, 소유지분율, 소유지배 괴리도의 변동을 실증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제도의 성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하고, 그 이유로서 규제 수단으로 출자비율이 순자산가격 기준이 아니라 취득가격 기준이라는 점, 출자한도가 완화되고 예외인정조항이 많이 허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황진영의 글은 재정지출의 크기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그동안 재정지출은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형평성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되어왔으나, 최근의 몇몇 연구에 의하여 재정지출의 혜택이 지대추구와 부패를 통해 소수의 부유한 자에게 편중됨으로써 오히려 형평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47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72~1980년의 국가별 평균 재정지출이 1970년경과 1990년경에 측정된 소득지니계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평균 재정지출 규모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포함시키거나 국가의 수를 줄여도 강건하게 성립하고 있음을 부기하고 있다. 강병구의 글은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미시 재정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소득, 생산,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조세·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미시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공평과세를 통해 필요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빈곤계층의 소득을 적극 지원할 것,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소득 창출 능력을 개발할 것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재정지출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지출의 투자기능 강화,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주장한다. 그는 또한 조세정책에서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복잡다기한 조세제도의 정비, 탈루소득의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의 확충, 소득 간 과세형평성의 제고, 사회보장기여금의 적정화,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강남훈의 글은 한국에 토지국유화 원칙이 도입될 경우,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정부담이 적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국유화의 방법과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택지 국유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택지 매입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 매입의 대가를 영구채로 지급할 것, 택지 매입가격은 지대로부터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일정액을 차감해서 결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택지 관리의 방법으로서 택지 사용료는 택지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할 것, 전세값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 2년마다 유사 주택의 전세평균값을 이용하여 택지사용료를 조정할 것, 투기에 의하여 건물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택지사용료를 인상하는 대신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자본이득을 환수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남기곤의 글은 전문대학 교육이 학생들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데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학업성적이 뒤떨어지는 ‘잊혀진 절반’ 계층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 전문대학이다. 그에 의하면,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이러한 교육성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그는 그 원인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일용의 글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이행 과정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는 동유럽에서의 체제 이행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국유재산에서 사유재산으로의 전환, 봉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파악한 후, 이러한 이행이 대외적으로 유럽 경제와의 통합, 그리고 EU 가입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마다 격차와 다양성이 있는데, 중동유럽과 발틱국가들이 남동유럽 국가에 비해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의 속도가 빨랐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경제·문화·지리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하고 독특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즉 실업 증가, 빈곤층 확대,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사회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그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의 수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3년에 설립된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순수한 민간경제연구소로서 한국 경제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제의 하나로 연구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열여덟 번째 저작이 된다. 앞으로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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