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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안산

전환기의 안산

오경석 (지은이), 박선권 (지은이), 정건화 외 (지은이)

한울·2008-03-28

  • 사회과학
  • KDC 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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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책머리에 1. 안산 연구팀이 구성되어 지역연구를 시작한 지 어느새 4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몇 년간 안산은 우리에게 비단 연구의 대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공간이자 새로운 삶의 실험장이기도 했다. 우리는 때로는 안산과 논쟁했고 때로는 우정을 나누었으며,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환호했다. 지역연구가 지역 만들기와 분리될 수 없다는 애초의 문제의식 때문이었는지, 우리 연구진은 담론의 공간을 훌쩍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치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주 문제에 관심이 있던 20여 개의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산지역 실천연대’를 조직한 일(2005년), 안산·시흥 비정규노동센터에 참여한 일(2007년), 시화 신공단(MTV: Multi Techno Valley, 이하 MTV) 건설 계획 반대 투쟁에 동참한 일(2007년) 등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 외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역방송의 3회에 걸친 특집 정책 대담 프로그램에 매회 출연해 안산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정책 비전을 피력한 적도 있다. 우리 연구진이 주최하거나 참여했던 포럼, 학술대회, 토론회, 집담회 등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중 일부는 ‘연구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어떤 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장과 거리를 조준하는 데 실패하고”) ‘안산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안산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안산은 전형적인 농어촌 부락이었다. 1980년대 안산은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공단의 배후 도시로 그 성격을 일신하게 된다. 반농반어의 평화로웠던 촌락이 몇 년 사이에 전국 최대의 노동자 도시로 변화될 것을 강요받는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가난한 젊은 노동자들이 황량한 삶의 조건을 이겨내며 외롭고 힘겹게 삶의 뿌리를 내린 공단 배후 도시였다. 현재 안산은 인구 70만 명이 넘는 ‘특정시’급 도시로 변했다. 도시 곳곳에는 ‘첨단산업’·‘생태’·‘문화’ 도시의 ‘비전’을 홍보하는 깃발들이 어지럽게 휘날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산이다. 그래서 안산은 수도권 프리미엄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위성도시나 베드타운과는 다르다. ‘압축적이며 외생적’ 방식의 변화를 통해 조성된 ‘근대’ 도시 안산에는 ‘압축적 근대화’로 규정되는 한국 사회 변화의 공과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산에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뿐 아니라 한국 근대화의 ‘성찰적인 전환’의 단초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우리들의 기대는 안산의 이러한 특수한 위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4년여 동안 안산이 변화해온 과정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것이었다. 도시 건설 과정에서 관철되었던 박정희식 개발 레짐이 ‘추억거리’가 되어야 할 21세기에도, 관 주도의 개발 드라이브는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연이어 발주되는 곳이 안산이다. 이 과정에서 지가가 뛰고, 임대료가 폭등하며, 공단은 수없이 잘게 쪼개져 임대 수입을 노리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런 추세를 견제하기에 시민사회의 역량은 아직 부족하며, 지역운동 진영도 고민만 깊을 뿐 ‘자기 전환’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용을 안정시키고, 자연친화적 생태 산업도시를 일구겠다는 전망은 아득하기만 하다. 대안적 안산의 발전 전망과 경로를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일조차 버거운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애초에 우리는 ‘한국사회 근대화의 성찰적 전환의 모색’이라는, 자못 진지한 문제의식을 들고 안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주의와 시장주의의 위력 앞에 산업도시 안산을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시도는 생뚱맞으며 비현실적인 기획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지난 4년여 동안 안산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활기 넘치는 젊음의 도시가 관이 주도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지역친화적인 개발 드라이브의 독주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 이는 안타깝지만 현실이었다. 안산은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도시’ 안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생태도시 안산’은 ‘거대한 오염원의 진원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안산은 ‘초국적 유통 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2. ??한국사회 지역연구 1: 근대 안산의 형성과 발전??에 이어 두 번째로 출간하게 된 ??한국사회 지역연구 2: 전환기의 안산??은 지난 4년여 동안 우리가 확인한 안산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 지역연구 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첫 번째 안산 연구는 한국의 근대화를 재평가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안산의 과거와 현재, 즉 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었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두 번째 안산 연구는 애초에는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안산의 대안적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 의도가 일관성 있게 관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대와 달랐던 안산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연구의 전제였던 ‘지역(성)’이라는 개념의 독자적인 의미 자체에 대해 반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은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지역 특유의 제조업 기반의 공동화는 합법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지역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충실한 행동 대원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사회는 파편화되어 있을 뿐 새로운 공공성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안산 지역만의 특이성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안산의 변화가 한국 전체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변화의 레퍼토리도 동일하다는 점만 분명하게 확인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국가권력에 선거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안정화되면서 지방자치의 확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고수해왔던 발전 담론과 제도를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대면할 기회를 제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15년가량이 흐른 지금, 예견되었던 반성과 자기 대면은 수사에 불과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진단은 지역에서 관측되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에 근거한다. 지역정치는 실종되고,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가의 시대’에 만연했던 유산들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주의나 성장제일주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중심 의제에 해당한다. 중앙권력이나 지역토호와 연계된 지역 관료들이 지방 정부의 의사결정을 과점함으로써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된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협소한 네트워크에 의한 의사결정, 즉 내부 연줄망(inner-networks)에 기초를 둔 우리의식(we-consciousness)만이 참여와 동원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한다. 요컨대 지역정치는 ‘개인화에 기초를 둔 공공성의 발전’이 아닌 ‘사적 이해를 중심으로 한 의사(pseudo) 가족주의’로 채워지고 있다. 시민사회가 약화되는 징후도 찾아볼 수 있다.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참여 민주주의의 요체로 간주되는 시민들의 자발적 동원을 추동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회운동단체들은 그동안 지역에 착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민주주의의 지역적 착근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운동 방식을 개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사회운동(노동)이나 신사회운동(성, 환경, 생태, 생활) 모두 민주화 이전에 불가피하게 행하던 의제 선정과 실천 방식을 개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체들 간 연대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창의적인 기획력과 실천력은 부족하다. 시민단체들의 자기 혁신에 관한 동요와 무기력은 시민사회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보수화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시민들의 ‘비정치화’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이라는 자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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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책머리에 / 3 제1부 | 지역 발전의 대안적 경로와 전략 제1장 지역혁신과 지역 거버넌스: 산업도시 안산의 대안적 발전을 위하여___정건화?21 1. 머리말 / 21 2. 지역 정책 평가: 지역혁신체제, 혁신 클러스터 정책을 중심으로 / 23 3. 산업도시 안산의 지역혁신 정책과 지역 주체 평가 / 29 4. 지역 발전의 대안적 전략 / 40 5. 대안적 안산의 발전 방향과 경로 / 47 참고문헌 / 52 제2장 경로의존성과 지역 발전 경로___정준호?55 1. 머리말 / 55 2. 기존 논의의 검토: 경로의존성, 기업 전략, 지역 발전 경로 / 56 3. 안산 경제의 발전 경로와 기업 전략 / 62 4. 안산 경제의 미래 발전 경로: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 / 80 5. 맺음말 / 88 참고문헌 / 89 제3장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전략과 과제___이미홍?93 1. 머리말 / 93 2. 안산 지역 개관 / 95 3.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조건과 전략 / 99 4. 안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09 5. 맺음말 / 121 참고문헌 / 125 제4장 사회복지 발전 전략 연구: 사회정책 통합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체계 구축___이인재?127 1. 머리말 / 127 2. 복지-고용-교육의 연계와 사회적 투자 확대 / 130 3.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고용 강화 / 134 4. 지역사회 차원 사회서비스 혁신체계 구축 / 144 5. 맺음말 / 151 참고 문헌 / 153 제2부 | 안산의 현황과 과제 제5장 안산 지역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시사점___이덕재?157 1. 머리말 / 157 2. 안산시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노동시장 개관 / 158 3. 제조업 공동화·탈산업화에 대한 개관 / 167 4. 안산 지역 제조업의 현황과 미래 / 179 5. 정책적 시사점 / 212 6. 맺음말 / 217 참고문헌 / 219 제6장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___장영진?221 1. 머리말 / 221 2. 이론적 배경 / 225 3. 외국인 대상 상업지역의 형성 / 229 4. 외국인 대상 상업활동에서 나타나는 민족 네트워크와 공간적 특성 / 237 5. 맺음말 / 250 참고 문헌 / 253 제7장 시민 의식 조사___박선권·오경석?255 1. 머리말 / 255 2. 조사의 개요 / 259 3. 조사 결과 I / 263 4. 조사 결과 Ⅱ / 288 5. 맺음말 / 298 참고문헌 / 304 안산 시민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 / 305 제3부 | 소통과 논쟁 제8장 안산의 지역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시각을 중심으로___오경석?315 1. 사회운동의 전환과 지역사회운동 / 315 2. 안산 지역사회운동의 독특한 위상 / 318 3. 지역사회운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 321 4. 지역사회운동에 대한 활동가들의 시각 / 325 5. 안산 지역사회운동의 몇 가지 흐름 / 330 6. 활동가들의 평가 / 338 7. 맺음말: 논평과 제언 / 348 참고 문헌 / 354 제9장 지역개발과 생태적 의사소통: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제도적 접근___박선권?357 1. 머리말 / 357 2. 생태적 의사소통과 제도 / 360 3.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형성 배경 / 363 4.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조와 의사소통 / 369 5. 맺음말 / 382 참고문헌 / 385 제10장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논쟁?387 MTV 논쟁 Ⅰ: 시화 MTV사업은 중단돼야 한다(홍성태) / 387 MTV 논쟁 Ⅱ: 홍성태 교수의 시화 MTV 개발사업 비판에 대한 반론(류홍번) / 393 MTV 논쟁 Ⅲ: 재반론-누가 시화호 개발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나?(이창수) / 402 MTV 논쟁 Ⅳ: 시화 MTV사업 추진 과정은 정당하다(임병준) / 418 MTV 논쟁 Ⅴ: 시화호 개발사업 논란에 부쳐(정진회) / 431 찾아보기 / 43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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