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책 소개

머리말 북한에서는 1990년대 초 이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장마당을 비롯한 비공식경제가 급격하게 활성화되었다. 국가공급체계가 붕괴되면서 북한주민들 대다수가 가족 생계를 위한 자구적 대응책 차원에서 시장적 관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2002년에 이른바 ‘7·1조치’(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그리고 2003년에 ‘종합시장 설치’ 조치 등을 시행한 것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비공식적인 시장화 흐름을 제어하면서 이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합법화하려는 정책적 대응의 산물이었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국가부문의 공식경제 관리나 공식적인 사회정치적 관계망의 작동방식이나 일상생활의 재생산 등에서 질적 변화가 생겼다. 북한 사회의 이런 변화가 함축할 수 있는 체제이행론적 의미나 시사점을 찾기 위해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도 크게 보면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도시의 사적 영역 형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대다수 기존연구들과 구분된다. 첫째,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 자체가 독특하다. 1990년대 경제위기의 결과로 북한에서도 사적 영역이 새롭게 발현하여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제까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이제까지 많이 접해 온, 정치·경제체제의 제도적 변화를 다룬 북한 연구에서 보여주는 정치주의적이거나 경제주의적인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대다수 북한 연구가 정치체제나 경제제도의 변화 문제를 거시적·구조적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이 연구는 1차적으로 미시적·행위주체적 접근에 입각해 있다. 이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영역이라는 미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고착된 경계의 부분적 유동화(流動化)의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이 점에서 1990년대 이후 결코 순탄하지 않는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뭔가 변한 것 같으면서도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또는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뭔가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없는”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 하는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에도 이 연구는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과 관련된 이런 주제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할 때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분석 작업을 위해 탈북자 심층면접조사 자료와 공간된 북한 문학 자료를 주로 활용했다. ‘사적 영역’이라는 연구주제 자체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생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절대로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탈북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과 공력과 비용을 들였다. 또 일부 소주제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해 북한 문학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징후적으로 독해’하는 데에도 꽤나 정성을 쏟았다. 우리는 이렇게 수집하여 가공한 북한주민들의 ‘사적’ 일화(逸話) 다수(多數)를 우리 연구의 논증의 근거로서 절제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때로는 거친 숨결을 몰아쉬거나 진한 땀 냄새를 풍기면서 ‘공적’ 영역의 삶과 ‘사적’ 영역의 삶 사이에서―물론 현실세계에서 이 두 영역의 삶은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중첩되고 혼재되어 있다―양줄 타기를 마다할 수가 없는, 또 마다해서도 안 되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의 단편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지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독자들에게 줄 것이다. 이 연구는 네 개의 소주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북한의 공(公)과 사(私)―이론화를 위한 비교”에서 함택영·구갑우는 북한의 사적 영역을 체제이행론적 맥락에서 개념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공민’이나 ‘개인재산’과 같은 실체화된 법적 개념의 외연적 변형 가능성이나 기존 공적 공간의 재배열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장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에서 최봉대는 북한 사적 부문의 활성화에 의해 촉진된 경제적 계층분화가 정치적 신분 불평등체계에 터한 비공식적 연결망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적 영역의 경제적 계층분화에서 체제이행의 계급적 주체 형성을 전망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제3장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에서 최완규·노귀남은 북한에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확산된 사적 영역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들의 ‘사적 욕망’ 충족방식을 세 가지 ‘전형’―각기 권력, 고등교육, 화폐자본을 수단적 매개물로 하는 ‘정치지향형, 기술전문가형, 생존경제형’―으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제4장 “북한 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에서 이우영은 장마당과 같은 사적 공간의 확대에 힘입어 북한에서 공적 담론은 약화되는 반면에 사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기존 통제기제의 작동이나 사적 사회적 관계망이 기득권집단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적 담론이 대항담론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 연구가 북한 사회의 실제적 변화를 온전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강변할 생각은 없다. 단지 실재하는 북한의 현실에 조금 더 근접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부족한 이 연구를 디딤돌로 삼아 북한 사회 연구에 중량감을 더해 줄 수 있는 참신하고 깊이 있는 연구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8년 7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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