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미

책 소개

?서문? 21세기 한국 정치의 키워드 ‘반미’ 나는 한국 정치, 그중에서도 주로 한국의 반미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2005년에 삼성경제연구소(SERI) 연구 에세이 시리즈로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를 출간한 이래 한국의 반미에 관한 논문이나 칼럼, 기사 들을 많이 썼다. 그중에는 글 제목에 ‘반미’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실제 내용은 한국의 반미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도 여럿 있었다. 예를 들면 남북한 관계에 끼친 미국의 영향과 그것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논란, 그리고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파병 비판론의 논리와 한계 같은 것들이다. 박사논문도 한국의 반미를 주제로 하여 작성했다. 2008년은 좌파정부 10년이 끝나고 우파정부가 복귀한 해였다(좌파·우파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21쪽 설명 참조). 좌파정부 10년간은 그야말로 한국 반미주의의 전성시대였다. 반미세력은 급성장했고, 반미시위는 일상화했다. ‘반미’를 빼고는 한국 정치를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반미’ 쪽에 서야 지성인이고, ‘친미’ 쪽에 서면 비지성인처럼 여겨졌다. 그런 분위기와 인식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다. 일례로 내가 강의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신문인 ≪숙대신보≫를 보면 시사현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매주 실리는데, 반미 성향의 글을 쓴 사람은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쓰는 반면에 친미 성향의 글을 쓰는 사람은 대개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광우병 시위 찬반토론 때도 그랬고, 건강보험 민영화 찬반토론 때도 그랬다. 광우병 시위에 반대하거나 건강보험 민영화에 찬성하는 글을 기명 칼럼으로 썼다가는 대학사회에서 ‘수구파’로 인식되어 인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심지어는 사이버 테러를 당하거나 항의전화에 시달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미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파정부의 등장은 그다지 반갑지 않았다. 우파정부 등장과 더불어 반미세력이 약화하고 반미시위가 자주 일어나지 않으면 ‘반미’ 자체가 쟁점이 되지 못하고, 나도 덩달아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었다. 그것은 기우였다. 우파정부가 등장하자마자 광우병 시위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광우병 시위는 반정부시위인 동시에 반미시위였다.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반미를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반미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일종의 ‘한국 반미’ 전문가로서 나는 광우병 시위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시들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반미’ 이슈가 살아났고, 아니 그냥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폭발했고, 그 덕분에 한국의 반미를 주제로 한 나의 논문이 논문 공모에 당선되어 적지 않은 상금을 받은 것이다. ‘반미’는 오늘날 세계정치의 키워드 중 하나이다. 요즘 국제정치 흐름을 보면 미국의 대외정책 자체보다 그에 대한 반응인 반미주의가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9·11 테러 이후 그 점은 더욱 명확하다. 테러 자체가 반미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에 반미현상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그에 대한 연구도 별로 하지 않았으나 얼마 전부터는 세계의 반미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2008년 현재 미국정치학회 회장인 카첸스타인(Peter J. Katzenstein)이 최근 ??세계정치의 반미주의(Anti-Americanism in World Politics)??를 펴낸 데서도 그 점을 알 수 있다. 흔히 ‘반미＝반부시’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워낙 자신의 스타일 면에서나 대외정책 면에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동이나 정책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른바 반부시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이지, 미국 자체를 반대하는 반미정서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부시만 물러나면 반미정서도 가라앉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부시가 물러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미정서는 지속될 것이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적(敵: enemy)이 필요하고,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한 미국만큼 좋은 공격 대상은 없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반자본주의’의 기치를 들 수 없게 된 좌파세력으로서도 ‘반미’는 더없이 좋은 슬로건이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 문화, 환경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미국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점은 미국의 정권이나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정권교체에 따라 근본적으로 변경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테러와의 전쟁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정책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변함없이 추진될 정책이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북한을 비롯한 일부 나라의 핵문제에 대해 부시 정부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미국의 강경정책은 그 반작용으로서 반미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치고는 반미주의가 매우 심하다. ‘반미’는 21세기 한국 정치 키워드의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좌파세력은 마땅한 타깃을 찾지 못해 고심하다가 미국이라는 가장 편한 공격대상을 발견하고 ‘반미’에 투쟁의 초점을 맞추었다. ‘반자본주의’나 ‘친북’을 표방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미’의 깃발을 드는 측면도 있다. 한국 사회의 반미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미’를 표방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할 때도 있다. ‘반미’는 좌파 내의 다양한 분파를 하나로 엮어 반우파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반미운동은 기존의 우파지배질서를 흔드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한국의 반미진영이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과 같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투쟁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반미가 한국 정치의 한 핵심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나마 한국의 반미를 다룬 논문은 더러 있으나 책으로 나온 것은 거의 없다. 주로 한미동맹을 정책이나 군사안보의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 한국의 반미현상처럼 국민여론이나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틈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2005년에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를 출간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한국의 반미에 관한 단행본을 내게 되었다.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는 주로 한국 반미주의자의 논리와 문제점,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거나 염두에 두는 한미동맹 대안의 내용과 한계를 다루었다. 이 책은 그것과 사뭇 다르다. 이 책은 한국 반미주의의 여섯 가지 원인과 세 가지 사례를 다루었다. 무릇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어떤 사회현상이든지 간에 원인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원인만 제대로 규명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원인을 알면 문제점을 알 수 있고, 원인을 올바로 진단했다면 처방(대책 혹은 정책제안)은 자동으로 나온다. 그 원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사례 연구이다. 연구자가 밝혀낸 원인은 일종의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그치고 만다. 사례연구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책은 한국 반미주의를 단순히 미국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여론이나 혹은 미국 관련 사건이나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으로 보지 않았다. 한국의 반미주의를 고도의 정치현상으로 바라보았다. 반미의 정치적·이념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리학적·사회학적 혹은 정책학적 접근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래야만 특정 사건이나 쟁점과 무관하게 연중 전개되는 일상적 반미운동, 그리고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동기를 가지고 전개되는 반미운동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한국 반미주의의 원인을 한국 정부의 리더십, 한미 법문화 차이, 한국인의 정체성 고양, 반전평화 정서, 민족공조론, 미국 대외정책의 여섯 가지로 설정하되, 그중에서도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한국의 반미를 종속변수로 본다면 정부의 리더십은 그것을 규정하는 독립변수인 셈이다. 정부의 리더십을 달리 말하면 국내정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반미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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