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스마트파워 외교전략

책 소개

머리말 국제정치에서 권력(power)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주제다. 이러한 논의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최근 부상하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에 대한 관심은 미국 외교의 정책적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론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국제정치 작동에 관한 본질적인 물음에서 권력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경영전략의 주요 수단이었다. 21세기의 문턱에서 경험한 9·11 테러로 발생한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공격을 포함한 군사력 사용, 이와 관련한 비판과 자성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여전히 변환된 권력론, 즉 스마트파워론이다. 이 책은 국제관계에서 최근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파워론을 중심으로 한국이 주요 강대국들을 상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스마트파워 전략은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하드파워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상당히 축적된 역량을 지니고 있다. 이들 국가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적절한 조합인 스마트파워를 분석하고 한국과 이들 강대국과의 현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21세기 중견국가가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스마트파워 전략을 분석한다. 미국에서 발생해 어떻게 하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스마트파워 개념을 바탕으로 각국의 서로 다른 국가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초강대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전략을 이해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할 만한 분석이다. 이 책은 스마트파워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정치론적 시각에서 본 논의와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주요 강대국들이 보는 스마트파워 추진전략 및 한국의 스마트파워 전략을 다루기 위해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스마트파워론과 소프트파워론의 등장 배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스마트파워론의 내용을 고찰해본 후 향후 스마트파워론의 적실성과 한국이 대응해나가야 할 원칙 등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한반도 퍼즐을 풀기 위한 미국의 스마트외교의 방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반도 경색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우라늄 농축 핵무기 개발 등으로 미국과 남한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조해야 할 부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파워를 내세우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와 연관된 대북정책의 변화,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미 전략 방안 등을 분석했다. 제3장은 중국의 스마트파워에 관한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스마트파워 외교를 중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스마트파워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미국은 스마트파워 외교전략을 수행하는데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의 주요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위기, 핵 확산과 테러,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과 같은 국제사회의 핵심적 이슈들은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스마트파워 외교정책의 전략과 현황을 분석했다. 헌법상의 규정이나 전수방위 원칙 등에 의해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즉 하드파워 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일본의 외교정책은 소프트파워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여건하에서 일본은 어떻게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러시아의 스마트파워 전략을 분석했다. 러시아의 스마트파워 형성의 배경과 스마트파워 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스마트파워 전략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 및 한국의 대러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했다. 제6장에서는 스마트파워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외교전략을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21세기 중견국가를 지향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에 적절한 스마트파워 외교전략과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책을 기획하고 정리해주신 정동준·김홍규·김재덕·임경하·김정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인내가 없었다면 이 책은 결실을 맺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도서출판 한울의 김종수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이교혜 편집장님, 윤순현 과장님, 이가양 씨께 저자들을 대표해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09년 11월 30일 저자들을 대표해 조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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