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젠더, 예산

책 소개

발간사 성 주류화는 국제기구와 세계 여러 국가가 실행하는 성평등 전략이다. 성 주류화 전략은 성평등 정치의 이론적 쟁점을 수반할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많은 논쟁과 과제가 있다. 성 주류화는 이미 실현된 전략이 아니며, 오히려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자 계속되는 과정이다. 성 주류화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성인지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학술적 시도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은 지난해 ??국가와 젠더: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국가와 젠더??가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성인지적 정책 분석의 사례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 책에서는 공공 예산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에서는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했고, 2010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평등한 조정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공공예산으로 실행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 즉,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전 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평가 등)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산 배분규칙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성인지 예산의 이론과 분석 사례를 다루는 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말은 일반 대중에게는 물론이고 연구자나 공무원들에게도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많다. 예산이 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축인 만큼, 예산이 성평등성을 견지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한 미래사회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정책 제도로서만 간주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더욱더 널리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성인지 예산 분석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몇 가지 분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제도에 입문하려는 학생, 연구자, 공무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부족하나마 이 책이 디딤돌이 되어서 성인지 예산의 이론과 실천이 한층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는 성인지 예산의 이론을 다루는 부분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역사적 형성, 성인지 예산 활동의 국제적 다양성, 성 주류화 지표의 영향요인에 대한 논문을 포함한다. 2부에서 5부까지는 정책 영역별로 성인지 예산 분석의 사례를 나누어 실었다. 고용·복지·문화·보육으로 나누어 산재보험정책, 창업정책, 장애인정책, 에너지정책, 문화정책, 보육정책 등을 분석했다. 공공예산을 성인지 관점으로 실증 분석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성인지 예산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정책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연구 및 교육 사업’을 특성화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해준 덕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연구비를 지원해준 이화여자대학교와 연구과제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특성화 사업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2년 동안 특성화 사업에 애정을 갖고 함께 작업해준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유정미 선생과 한국여성연구원 김효정, 김진숙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을 해준 정인영, 최금영, 한미경 조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수고해주신 도서출판 한울의 이가양 씨와 윤순현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11년 1월 한국여성연구원장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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