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곤 확대와 노동시장구조

책 소개

책을 내면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증가, 중산층 비중 감소, 빈곤 확대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2010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하였지만,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는 미미하고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소득 감소와 실직의 고통이 가장 컸던 저소득계층의 지위는 더욱 하락하였다. 최근의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단순히 빈곤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빈곤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빈곤은 노령·장애 등의 근로능력 상실에 따라 발생한다고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을 해도 빈곤하다는 절망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둘째, 빈곤에 빠지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지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덜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이동성이 감소하고 계층적 지위까지 고착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셋째,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동안 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가 확립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다. 한번 구르면 아래까지 미끄러지고 마는 ‘미끄럼틀 사회’는 우리 사회의 불안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이러한 빈곤 문제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빈곤정책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과거 경제개발 시기처럼 특정한 사회정책 없이도 경제성장이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까? 외환위기 이후의 경험은 경제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과실이 빈곤층으로 파급되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우선인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노동시장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는 영국의 구빈법 이래의 전통적인 견해는 근로빈곤 문제 앞에서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빈곤 문제를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총서를 기획하였다. 특히 우리의 빈곤 문제를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와 비공식 근로의 만연이라는 노동시장구조와 연관하여 이해하고,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본 연구총서가 최근 보편적 복지국가의 담론에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관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책의 제1부는 빈곤의 현상과 원인을 분석한 세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이병희는 일하는 빈곤층의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빈곤한 이유는 일을 안 해서 또는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일을 해도 근로소득이 낮고 실직이 잦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은 빈곤선 주위에서 근로소득의 증가과 감소에 따라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시적인 대책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옥우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고용 안정뿐 아니라 임금, 사회보험가입 등의 면에서 살피고 있다. 양자 간의 임금 격차는 대기업에서 특히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더욱 커지고 있으며, 4대 보험 가입률의 격차 역시 양자 사이에 일관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 그리고 대기업 내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건범은 한국의 소득이동의 현황과 특징을 통해서 빈곤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997~2006년간의 소득이동을 살핀 결과 한국의 소득이동수준은 매우 높지만 점차 이동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균등화에 기여하는 소득이동의 영향이 매우 높지만 그 효과가 시간 경과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고 있을 발견한바, 이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이 확대되고 분배구조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상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빈곤층의 빈곤층에서의 탈피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2부는 빈곤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다룬 다섯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강신욱은 빈곤정책이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지속성, 반복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빈곤의 위험에 놓인 계층 가운데 일부만을 보호하는 데 머물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일시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기능의 보완과 일시적 지출애로를 해소하는 정책이, 빈곤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정책이, 빈곤을 반복하는 자영자 가구는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출요인을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강남훈은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피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나미비아, 브라질 등에서의 경험과 이론 등을 통해 기본소득이 전통적 복지제도보다 노동유인 감소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모두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고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세부담률 상승보다는 조세의 국민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동시에 기본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진호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대표 격인 덴마크 모델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 있다. 그는 덴마크 모델을 가능케 한 문화적, 정치적 맥락이 한국과는 다르므로 한국에의 이전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덴마크 모델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노조와 사용자 단체의 조직률 확대, 중앙조정능력의 향상, 전국 수준 및 산별 수준의 협약 확대, 노사 간 대화구조 확대, 노동자 경영참가 등 사회경제적 하부구조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또한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덴마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득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면에서 큰 격차가 있으므로 사회보장지출의 확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효용 ? 윤명수 ? 이시균은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 활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체 차원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얻을 것이라는 논리가 부정되었다.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적 자본 수준이 낮고 교육훈련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저기술직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1인당 이윤 및 노동생산성, 1인당 노동 비용 등 기업 성과가 좋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김혜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재정지원의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재취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해야 할 사람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머무르는 것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자리사업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는 현재 사업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과도한 무게가 쏠려 있는 문제가 있으며, 상담, 훈련, 구직기술교육 등의 지원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1년 4월 필자를 대표하여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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