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책 소개

책을내며 얼마 전 국회에서 행정부 총괄책임자가 한 중요한 발언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뉴타운은 정책적인 면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해도 괜찮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뉴타운 선거로 불렸던 2008년 총선이나 2006년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허탈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재임 시절 최대 치적 중 하나라고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방문하곤 했던 바로 그 뉴타운사업이 실패라니? 한 때 도시정책의 성공사례로 불렸던 일들이 실패작으로 판명 난 것은 뉴타운만이 아니다. 인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대명사 ‘루원시티’는 보상금만 수조 원 투입한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방이라도 대박이 날 것처럼 화려한 조감도가 돌아다닌 용산역세권 개발도 비슷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미분양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인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광고를 펼쳤던 대형쇼핑몰 가든 파이브도 본말이 전도된 실패작이다. 이런 사태들은 그저 부동산 경기가 급락했기 때문일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일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이미 도시성장의 토대가 바뀌었고, 도시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인데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아닐까? 이 책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지금도 기억에 선하지만, 2010년 6월 지방선거는 불과 그 2년 전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뉴타운이나 도시개발은 더 이상 공약대열에 들어서지 못했다. 대신 과거 추진된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었다. 개발공약이 실종된 자리는 복지와 교육이 차지했다. 무상급식, 보육,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생태와 환경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거역하기 어려운 정책영역이 되어 버렸다. “콘크리트 예산에서 사람 예산으로”가 설득력 있는 구호로 다가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압승했고, ‘사람 중심 도시’가 미래 도시비전을 압축하는 말로 등장하게 되었다. 야당, 더구나 젊고 혁신적인 단체장들이 당선된 것이 단순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나 반발심리 때문이었을까? 이들이 내건 공약은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공약들을 실현할 방법은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 이 책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2010년 6·2 지방선거의 성취감이 냉정을 찾을 무렵, 몇몇 연구자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른바 새로운 도시정책을 공약하고 당선된 수많은 단체장이 실제 어떤 정책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과거 개발주의 열풍이 불 때는 그저 조감도만 내놓고, 인허가만 챙겨 봐도 도시의 변화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도시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산업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성장의 한계 혹은 저성장 시대의 징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도시정책에 대한 기대에도 실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었다. 자칫 기대만 부풀려 놓았다가, 결국 과거 무분별한 개발패러다임이 더 나았다는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2010년 9월부터 한국공간환경학회에 소속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도시를 진단하고, 개혁적 도시정책의 목표와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시작하게 된다. 모인 사람들은 대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단체장 후보들에게 조언도 하고, 정책과제를 자문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었다. 어찌 보면 개혁적 단체장들이 내건 공약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기도 했다. 이에 연구모임에서는 모두 6번의 학습모임을 통해 새로운 도시정책의 각 영역을 짚어보게 된다. 특히 12월에는 한국공간환경학회 월례토론회의 일환으로 이 책의 원고 초고를 놓고 학회 차원의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이후에는 조명래, 강현수, 변창흠, 엄은희, 김수현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필자의 원고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필자들이 논의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 도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구, 산업, 개발여건 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따라서 우리 도시정책의 토대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상당기간 저성장 단계에 들어설 수밖에 없고, 이는 종전과 같은 개발주의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서둘러 대안적 도시성장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미 바뀐 상황을 과거의 수단으로 대처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두 번째는 그 같은 새로운 도시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업에서부터 도시계획, 문화, 인권, 공동체에 이르는 각 분야에서 개혁적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이미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좋은 모델’과 사업도 제안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조직이 있는 마당에 보다 현실감 있는 과제를 마련해야 하는 고민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필자로 실제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의 실험과 경험을 함께 고민하는 과제가 있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어떤 문제의식과 정책으로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논의였다. 이 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또한 새로운 도시정책을 실험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둔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적 자치단체장들이 어디서 성공하고 어디에서 한계에 봉착했는지, 그리고 이 책이 제시한 과제는 과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가 확인될 것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이번 단체장들 임기가 끝날 무렵, 다시 한 번 공부하고 토론해서 더 나은 모델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약속한다. 이 책은 시한을 정해서 촉박하게 진행되었다. 한 편에서는 원고를 쓰고, 다른 한 편에서는 토론하고 또 출간 준비도 할 수밖에 없었다. 서둘러 책을 준비한 탓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6·2 지방선거 1주년을 마냥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숙제가 있는지 짚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일정을 재촉했다. 촉박한 일정에도 출간을 맡아 준 도서출판 한울과 윤순현, 박근홍, 박록희 님께 감사드린다. 2011년 5월 10일 저자들을 대신하여 김수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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