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책 소개

책을 내면서 한국 경제는 세계로부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속히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 성장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기 회복의 햇살은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비춰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고, 서민의 생활은 날로 시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공정 사회, 공생 발전 등을 외치지만, 이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과 수출 부문이 호조를 보이지만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 농어민 등을 덮는 그늘은 더욱 짙어만 간다. 경제 전반에 양극화 현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심화되고만 있다. 깊어가는 양극화 속에서 국민은 현재 삶에 고통을 받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불안에 출산을 꺼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제대로 교육해 키울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청년들은 영원히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한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빈곤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은퇴한 후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불안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그 성장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세계 경제도 동요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 위기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지는 더블딥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될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양극화는 해소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불안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1993년 출범 이후 계속해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경제구조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재벌, 중소기업, 빈부격차, 복지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워킹페이퍼, 연구총서 등의 출판물을 통해 관련 연구 활동을 수행했고, 논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해왔다. 2011년 2월에 ‘3대 경제 불안과 정책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청년 실업, 가계부채, 복지 등의 불안을 3대 경제 불안으로 규정하고, 그 불안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소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책은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과 새로운 관련 논문 몇 편을 모아 묶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노동, 금융, 복지 분야의 불안을 다룬다.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 실업, 근로빈곤층, 고용안전망 등의 문제를 다루고,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룬다.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저복지 현상 및 복지국가의 전망과 더불어 노인복지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여러 논문을 모아서 엮은 것이 때문에 글마다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불안의 해소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재벌 위주의 성장우선주의적 정책에서 벗어나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틀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관점에 서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세 분야의 문제와 정책 과제를 다룬다. 물론 현재 국민이 느끼는 경제 불안은 이 세 분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전세값 상승을 포함한 물가 급등 문제, 중소기업 및 자영업주의 몰락 문제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경제 불안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세 분야를 다루는 것에 만족하기로 한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뉜다. 노동·금융·복지 분야의 불안을 각각 1부, 2부, 3부에서 다룬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이상의 경제 불안을 제공하는 하나의 환경인 세계경제에 관해 논의한다. 우선 서론 격인 양동휴의 글은 세계 금융위기의 주요한 배경으로 지목되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그는 세계 경제에서 달러는 상당한 기간 동안 국제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글로벌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불균형의 증대는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재정지출 축소, 중국의 사회안전망 강화, 소비 증가 및 환율 조정, 신흥시장국들의 내수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1부에서는 노동 분야의 불안을 다룬다. 전병유는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서 일자리 기회의 부족과 더불어 일자리의 질 저하, 실직 시의 안전망 부재, 과도한 직장 탐색 등을 들며, 그 대책을 제시한다. 그는 청년 실업이 만연한 한국의 상황을 일종의 ‘시장실패’로 보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년고용할당제’,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를 결합한 청년고용안전망 구축,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강신욱의 글은 일을 하고 있지만 빈곤에 처해 있는 이른바 ‘근로 빈곤’의 문제를 다룬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현상을 다음과 같이 특징짓고, 이를 고려한 정책을 촉구한다. ①취업빈곤가구의 규모가 증가해 근로빈곤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②근로빈곤층의 가구소득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감소하고 있다. ③빈곤가구의 취업가구원 비율이 늘어나 취업자 중 빈곤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④취업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비율이 늘고 있다. 이병희의 글은 임금근로자가 실직 등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다룬다. 다수의 임금근로자는 실직을 당할 경우 자영업으로 전환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되는 등의 경력 변동이 발생하고 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이 매우 낮다. 실증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실직이 되더라도 향후 고용과 일자리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덜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2부에서는 금융 분야의 불안을 이야기한다. 배영목과 장세진의 글은 모두 가계 부채 문제를 다룬다. 우선 배영목의 글은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과도한 가계대출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경제에 경기 침체, 자산 디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의 거시경제적 충격이 있을 경우 이러한 가계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빈곤층의 가계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장세진의 글은 인천 지역의 가계대출과 관련하여 일부 취약계층(5분위 및 자영업자)과 취약금융기관(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은 가계의 자산부채구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므로 그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동화 증권 활성화가 바람직하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다단계 유동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승연의 글은 금융공학의 발달로 금융상품의 내용이 복잡해지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첫째로 금융소비자의 수준에 맞는 정보 제공을 법규로 규정해야 하고, 둘째로 금융소비자에 대해 자문 및 권유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며, 셋째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판매 시 금융소비자와의 대화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 의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부에서는 복지 분야의 불안을 다룬다. 구인회와 권순만의 글은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를 다루면서 중산층과 서민 등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방향을 주장한다. 그러나 당면 목표로는 현재의 복지국가 발전 정도, 재정 여건 및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중부담·중급여의 복지국가를 제시한다. 사회보험의 혜택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저소득층에 대해 혜택을 확대해야 하며, 보건의료에서는 일반 조세의 확충을 통해 공공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주치의제도 등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정우의 글은 한국의 저복지 현상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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