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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

현대북한연구회 (엮은이), 강동완 (지은이), 권영경 (지은이), 라미경 (지은이), 박정란 (지은이), 신효숙 (지은이), 이상숙 (지은이), 전영선 (지은이), 정성장 (지은이)

한울·2011-11-10

  • 사회과학
  • KDC 3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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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책머리에 2010년 9월 28일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 후계체제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른 행보였다. 대표자회 개최를 앞두고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식화 시점을 2012년으로 예상했다. 김정은의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일천하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김정은 후계체제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대표자회 당일인 9월 28일 새벽에, 하루 전인 27일에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열린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김정은은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명실상부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변화는 북한체제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김정은의 등장은 북한 권력층의 변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체제가 전반에 걸쳐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북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미래가 결정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발표와 논쟁을 통해 검증된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현대북한연구회는 2009년 현대북한연구회의 세 번째 공동작업인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의 출판을 전후하여 이 책을 기획했고, 공동의 주제의식 아래 열띤 토론과 발표 과정을 거쳤다. 회원 상호 간의 날카로운 비판과 객관성에 기반을 둔 논쟁은 현대북한연구회가 지켜온 10여 년의 전통이었다. 현대북한연구회는 남북관계, 통일 문제 전문가들이 모인 소규모 연구회로 2000년 ‘북한정치사상연구회’(초대회장: 박호성)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이후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열정으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올곧게 북한 문제를 연구해왔다.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분단을 넘어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출범 취지에 맞춰 2011년 현재의 ‘현대북한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고 북한 전문가 연구모임으로 면모를 일신했다. 외연을 확장하여 몸을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기하여 건강한 연구회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회원제 연구회로 운영해왔다. 또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 기획 주제와 현안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토론과 비판으로 회원 상호 간의 학문적 성숙을 돕고 정보를 교환해왔다. 전문 학술 연구모임으로서 현대북한연구회는 전문화된 북한 연구의 기반 위에 공동 연구를 통한 학술적 소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2005년 첫 성과로 출간된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1??은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등 학계로부터 주목받았다. 이어 2007년에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를 발간했으며, 2009년에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를 출판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 2011년 네 번째 작업의 결과로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을 출판하게 되었다.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에는 일곱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정성장 박사의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의 변동?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에 대한 남한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후계체계 구축 과정을 ‘후계 수업 단계’, ‘후계자 내정 단계’, ‘후계체계의 대내적 공식화 단계’, ‘후계체계의 대외적 공식화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글이다. 후계체제 구축 과정의 분석과 아울러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구성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단, 당규약 개정 내용, 당대표자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보도하는 북한 언론의 태도를 분석하여 북한 권력의 변동을 명쾌하게 밝혔다. 이상숙 박사의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 ‘비대칭 관계’라는 특성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과 중국의 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를 분석했다.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북중협력이 강화된 원인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대에서 찾고, ‘비대칭 전략관계’라는 이론을 통해 북중관계를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했다. 권영경 박사의 ?김정일의 ‘2012년체제’ 구축전략과 북한 경제의 변화?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 북한 경제의 변화를 추적한 글이다. 북한의 경제운영시스템은 계획경제시스템도 아니고 시장경제시스템도 아닌 혼합적 모습이고, 경제 현실의 불확실성 변수들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수를 ‘2012년체제’ 구축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고, 2012년에 달성하고 하는 경제 목표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부침을 반복하는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신효숙 박사의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많은 변화와 굴곡을 겪어온 북한의 교육을 분석한 연구이다. 김정일 시대 북한 교육정책의 특징을 김일성 시대와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학교교육 정책과 내용을 분석했으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제시했다. 강동완·박정란 박사의 ?북한사회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는 식량난 이후 북한에 확산되고 있는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구조와 남한 영상매체가 기능적 측면에서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글이다. 유통 상황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하고, 생생한 증언들을 토대로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전영선 박사의 ?북한 영화를 통해 본 인민생활과 경제?는 2000년 이후의 북한 영화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의 개선 방향과 인민생활의 문제를 분석한 글이다. 2000년 이후 경제 문제를 다룬 북한 영화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경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고, 영화 속 갈등을 통해 드러난 현실 경제의 문제 상황을 보여주었다. 라미경 박사의 ?대북 관련 NGO 활동, 평가와 전망?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한 NGO의 다양한 활동이 남북교류협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NGO의 활동, NGO와 정부의 협력 방안,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NGO의 역할을 분석한 논문이다. 일곱 편의 글은 분야와 성격이 다르지만 북한사회의 최근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현대북한연구회의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다듬어진 결과다. 현대북한연구회 회원들은 이 책의 기획 단계부터 고민을 함께 했다. 자신의 전공과 거리가 있어도 너 나 할 것 없이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현대북한연구회 회원들의 공동 성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곱 명의 집필진을 비롯한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책의 기획을 구체화하고 이끌어오신 이수석 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수석 회장의 기획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번거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내 일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희진 박사와 이상숙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현대북한연구회의 연구 성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재)국제평화전력연구원 원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꺼이 출판을 수락해준 도서출판 한울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1년 8월 현대북한연구회 회장 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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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책머리에 / 5 제1장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의 변동 /정성장/ 11 1. 머리말?11 2. 북한 후계문제 연구와 남한중심주의?14 3.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 과정 비교?18 4.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 강화?34 5. 맺음말?44 제2장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이상숙/ 48 1. 머리말?48 2. 비대칭 전략관계의 협력 강화?50 3.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53 4. 북한의 내부 변화?60 5.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응 변화?65 6. 맺음말?70 제3장 김정일의 ‘2012년체제’ 구축전략과 북한 경제의 변화 /권영경/ 75 1. 머리말?75 2. 김정일의 ‘2012년체제’ 구축전략과 경제정책?77 3. 경제정책의 변화: 사회주의의 과도성·본질성의 이중주?82 4. 경제운용시스템의 변화?89 5. ‘2012년체제’의 경제적 목표와 북한 경제의 현실?96 6. 맺음말?102 제4장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신효숙/ 108 1. 머리말?108 2. 실리주의 교육정책과 선군시대 혁명인재 양성?110 3. 체제 유지와 선군시대 혁명인재 양성?114 4. 실리주의 교육과 북한 교육의 변화?117 5. 맺음말: 변화와 함의?137 제5장 북한사회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강동완·박정란/ 143 1. 머리말?143 2.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 구조?146 3.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 기능?166 4. 맺음말: 남한 영상매체 접촉의 확산과 북한체제 변화 전망?171 제6장 북한 영화를 통해 본 인민생활과 경제 /전영선/ 177 1. 머리말?177 2. 2000년 이후 북한 문학예술의 트렌드?180 3. 북한 영화와 문학에 나타난 병리현상과 대응방식?193 4. 맺음말?201 제7장 대북 관련 NGO 활동, 평가와 전망 /라미경/ 205 1. 머리말?205 2. 대북 관련 NGO의 역할?208 3. 대북 관련 NGO 활동 평가?215 4. 대북 관련 NGO의 과제?227 5. 맺음말?235 부록1 조선로동당규약 / 241 부록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268 찾아보기 / 296 지은이 소개 / 30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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