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책 소개

?머리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 없이 살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존재이고, 따라서 국가의 최고 임무는 안보와 질서 유지이다. 국가는 근대의 산물로, 근대 이전의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경제적 부가 별로 없었다. 근대에 접어들어 사유재산과 시장경제가 탄생하면서,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또한 개인의 재산이 교환되는 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강력한 국가체제의 형성은 상업자본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받은 국왕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국가건설에 성공한 국가는 강한 국가능력을 가진다. 유럽은 일찍이 강력한 국가체제를 확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막스 베버는 국가를 ‘일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정치공동체’라고 개념 정의했다. 즉, 국가는 많은 사회조직 가운데 우월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사회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폭력의 사용도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국가 중심주의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고취되었다. 찰스 틸리는 국가를 전쟁의 산물로 보았다. 전쟁에 대비하여 군비를 증강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세와 징병 등의 과업을 수행할 국가조직이 확립되는 과정이 곧 국가건설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카를 마르크스는 국가를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이라고 보았다. 즉, 국가는 자본가의 경제적 착취를 도와주는 도구이며, 소멸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자유주의자도 이와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들은 국가의 소멸이 아니라 약화를 주장했다. 강력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은 분리되고 서로 견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삼권분립은 거대한 국가권력을 마주해야 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정부론적 제도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국가의 형성은 긴 세월을 거쳐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즉, 국가성은 거의 불변하는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전쟁, 정치적·경제적 위기 등과 같은 대사건이 국가성을 변하게 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국가의 발전 경로는 과거의 제도와 문화에 지배받는 경로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소연방이 붕괴되면서 탄생한 유라시아 국가들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의 변곡점을 경험했다. 모든 국가가 체제전환으로 정치 및 경제 변혁을 겪었고, 일부 국가는 내전과 국제전을 경험했다. 이 책의 발간 목적은 12개 유라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체제전환 이후 국가건설의 특성, 전개 과정, 전망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유라시아 국가들이 어떠한 국가건설 경로를 걸었고, 어떠한 국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국가성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는 정치체제와 국가능력이 제시되었는데, 정치체제 분석을 위한 모델로는 민주주의, 전체주의, 후기 전체주의, 권위주의, 술탄주의 등을 검토했고, 국가능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강한 국가, 약한 국가, 실패 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들은 개별 국가 사례 분석을 위한 도구상자가 되었고, 필자들은 각자 맡은 국가 연구에 적합한 분석 모델을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유라시아 지역 전체를 다룬 총론에 이어 개별 국가 사례 연구를 3개의 소지역으로 나누어 책을 구성했다. 제1부 러시아 및 동슬라브에서는 러시아(고상두)·우크라이나(우준모)·벨라루스(윤영미)·몰도바(김성진) 4개 국가를, 제2부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김상철)·우즈베키스탄(박상남)·키르기스스탄(강봉구)·투르크메니스탄(이지은)·타지키스탄(성동기) 5개 국가를, 제3부 캅카스에서는 아제르바이잔(현승수)·아르메니아(김연규)·조지아(현승수) 3개 국가를 다룬다. 이 책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이 ‘유라시아의 정체성과 문명 공존’이라는 어젠다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3년차 결과물로서, 국가건설에 연구 관심을 집중하여 유라시아의 체제전환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책과 함께 발간되는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은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두 권의 책은 본 연구사업단이 1, 2차년도의 연구사업으로 진행한 ‘유라시아 지역의 정체성 연구’의 성과물인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정체성??, ??유라시아의 권위주의: 생성배경, 동학 및 전망??에 연속되는 성과물이다. 이 연구총서를 발간하기 위해 필자들은 간담회와 발표회를 가졌고,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자 저명학술지에 게재를 했으며, 이를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약 1년 동안 필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훌륭한 책으로 나온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2012년 4월 필자들을 대표하여 고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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