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 정책

책 소개

책을 펴내면서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지배집단, 특히 자본계급의 이해관계를 직 ? 간접적으로 유지 ?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며 또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경제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과정으로서 신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화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전제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최소한의 국가 개입과 이에 따른 긴축재정 및 탈규제화와 같은 보수적 정치 이념, 그리고 사회규범적으로 시민들의 합의와 참여보다는 실증법에 근거한 통치를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존한다. 이러한 예비적 개념 규정에도, ‘신자유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념으로서의 신자유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기본적 개념들을 제외하고는 일관된 하나의 사상이나 이론으로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시기별, 지역별로 다양한 외형을 보여왔다. 시기별로 보면,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1970년대에 시작된 초기단계에는 분명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방임에 가까운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 이러한 시장메커니즘의 복원을 명분으로 국가가 전면에 재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역별로는 신자유주의가 처음 가시화된 영국과 미국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의 (자발적 또는 강제적) 확산과정에서 이른바 발전주의 국가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이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 과정, 심지어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서구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공간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상적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정책들, 예를 들면 주거 ? 복지 ? 교육 ? 교통 ? 의료보건 ? 문화 등 모든 영역들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심지어 시장메커니즘에 방임된 채 독점 재벌과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 대중매체나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를 추종하는 종교 활동에도 나타나며, 위기에 처한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자원 민영화나 탄소세의 도입 등 자원 및 환경 정책들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신자유주의란 일상적 공간환경을 매개로 지구적 ?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 ? 도시적 차원에서도 작동하는 이념이며 실제 메커니즘이라는 점이다. 즉, 이 책은 신자유주의 및 이의 구체적 실현과정으로서 신자유주의화가 최근의 도시화와 이를 추동하는 다양한 도시정책들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어떻게 재구조화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기 위한 탈신자유주의의 전망과 대안적 도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부는 최근 도시화를 추동하는 메커니즘 또는 그 배경으로서 신자유주의에 관한 개념적 고찰과 이를 도시적 맥락에서 구현하는 도시 기업주의 이론에 관한 분석,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어온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도시화 및 도시 정책들과 관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개념적 고찰(제1장)은 세계적 지리학자이며 마르크스주의자인 하비D. Harvey의 연구를 중심으로 그 이데올로기적 ? 현실적 기원과 불균등한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 처한 위기에 대한 전망에 관한 논의로 전개된다.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적 과정으로서 도시화에 관한 이론적 연구(제2장)는 하비와 제솝B. Jessop의 ‘도시 기업주의’론에 바탕을 두고 비교 설명하고 기업주의 도시 거버넌스의 특성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어온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도시화 및 도시정책에 관한 서술(제3장)은 신자유주의의 도입 및 변이의 계기적 배경을 논의하면서 그 전개과정을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로 특징짓고 이의 구체적 자료로 시기별 도시화 및 도시정책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2부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경험적 사례 연구들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의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의 한계와 전망(제4장),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이상과 현실(제5장), 대구시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을 사례로 살펴본 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민자 유치의 문제점과 대안(제6장), 그리고 2006년 부산비엔날레에 관한 분석과 평가에 바탕을 둔 대도시 공공예술과 도시 재이미지화의 의의와 한계(제7장) 등을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은 우리나라 4대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경험적 사례이지만, 다른 도시나 지역에서도 점점 더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단지 도시 공간의 신자유주의적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주의 전략의 현상적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진행되는 자본 축적을 지속 ?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지배 권력의 유지 ? 확장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의 모색으로 후기後記가 첨부되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지구적 금융위기와 도시 공간의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가시적 현상들로 드러나면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탈(또는 반)신자유주의 논의와 대안적 도시 전략의 모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탈신자유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공간적 규모’ 접근과 대안적 도시 공간 전략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히 피상적이거나 또는 한정된 주제에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후기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기존 논의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한 후,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도시화의 가능성 및 숙의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지구-지방화 운동 및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적 ? 실천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다소 진부해졌고, 일반 언론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판적 연구자들의 학술 연구나 진보적 활동가들의 사회 운동과 관련된 담론에서도 이 용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신자유주의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탈신자유주의적 대안의 모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서 주도적 이데올로기이며 실제 작동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사회와 공간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이 전개되는 도시 공간의 모든 영역들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신자유주의화 과정 및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는 이 책을 먼저 출판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탈신자유주의 나아가 탈자본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화와 도시 정책에 관한 논의는 이 책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도시: 도시공동체에서의 권리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미 2년 전쯤부터 있었으나, 그동안 대안적 연구를 보완하지 못한 채 다른 주제들에 관한 연구로 시간을 보내면서 출판이 미루어지게 되었다. 오랜 기간을 기다려 이 책을 출판해준 도서출판 한울에 감사드리고, 책 출판을 위해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을 해준 편집부에도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각 장의 연구를 위해 계기를 마련해준 여러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09년 1월 발생했던 이른바 ‘용산참사’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의 속성, 이에 내재된 모순들을 드러내는 주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 책에서 직접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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