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

책 소개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황금시대를 관장했던 국가자본주의 케인스주의 체제가 19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에 빠져들면서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가 대두하고 이와 함께 세계화가 21세기의 새로운 주류 담론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함께 자본자유화, 생산의 세계화, 금융화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2001년 닷컴 불황에 이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세계경제는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사상 최악의 대공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불평등과 양극화도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 없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의 세계화의 급진전이 도리어 경제위기와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화에 대한 국가 규제 강화를 통해 경제위기와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케인스주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주류경제학의 경우, 이번 유로존 위기에 대한 ‘트로이카’의 처방에서 보듯이, 중단 없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다면, 케인스주의는 반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규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관련에 대한 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의 분석과 처방은 일견 상충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세계화에 대한 양대 견해인 신자유주의와 케인스주의 모두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인과관계라는 표면적 문제설정에 갇혀 있어서, 그 심층에 있는 자본축적의 모순적 동학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본다. 예컨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세계화가 자본축적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자본축적의 절대적 일반적 법칙인 불평등과 빈곤화를 악화시켜 경제위기를 촉발 혹은 격화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 눈을 감는다면,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세계화가 자본축적의 내재적 필연적 경향이며, 실제로 자본과 국가는 세계화를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예컨대 이윤율 저하경향의 상쇄요인)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부인한다.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관련에 대한 이와 같은 기존의 인식들의 일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화와 경제위기의 심층에서 작동하는 자본축적의 모순적 동학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는데, 저자들은 이 책에 앞서 세계화와 자본축적의 모순적 동학의 총체적 인식을 위한 연구방법론으로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후반체계’(국가-외국무역-세계시장공황)의 구체화 방법을 채택했으며, 이에 관한 이론적 연구 결과를 2년 전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한울, 2012)으로 출판한 바 있다. 이 책은 그 후속 연구로서, 세계화 국면에서 자본축적의 모순적 동학을 주요 국가들의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세계화 국면에서 자본축적의 모순이 금융화와 경제위기로 발현되는 과정 및 이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대응을 발전국가와 지식기반경제 및 아류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주요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다. 주된 분석 대상국은 미국(제2장), 중국(제3장), 독일(제1장), 스웨덴(제2장 및 제4장), 그리스(제1장), 아이슬란드(제5장), 핀란드(제4장), 남아프리카공화국(제6장) 등이다. 제1장과 제5장에서는 유로존 위기와 아이슬란드 위기를 중심으로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와 세계화의 관련을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화의 주요 양상인 금융화를 미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세계화 과정에서 심화되는 자본축적의 모순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대응을 중국의 발전국가(제3장)와 스웨덴, 핀란드 등 ‘노르딕 모델’의 지식기반경제(제4장), 남아공을 비롯한 BRICS의 아류제국주의(제6장)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각 장의 필자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세계화의 모순과 유로존 위기?에서 정성진은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성립 및 유로존 위기를 마르크스의 세계시장공황론의 시각에서 검토한다. 정성진에 따르면, 기존 연구들에서 유로존 위기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이나 독일과 같은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과 주변부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 심화, 유로존의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경쟁력 격차 확대, 금융화 등은 세계시장공황의 현상들이거나 이미 발발한 공황에 대한 대응일 뿐이며, 생산부문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야말로 유로존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정성진은 이번 유로존 위기는 마르크스적 의미의 세계시장공황으로서, 한동안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무풍지대인 듯 했던 ‘사회적 유럽’도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예외가 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자본주의의 어떤 특정한 유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일반에 내재적 경향이라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정성진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좌파의 대안은 유로존의 개혁 혹은 유로존으로부터의 탈퇴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트로츠키가 주장했던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건설과 같은 국제주의적인 글로벌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2장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비교?에서 김의동은 1980년대 세계화의 특징적 양상인 금융화를 영미식 모델의 전형인 미국과 북유럽 모델의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다. 김의동에 따르면 미국과 스웨덴 양국에서 금융화가 심화되었으며, 금융화를 촉진한 근거에서도 양국은 유사하다. 김의동은 미국의 경우 정부, 기업, 가계가, 스웨덴의 경우 기업과 가계가 각각 부채를 증대시키면서 금융 버블을 키워왔음을 보인다. 또, 김의동은 미국과 스웨덴 양국 모두에서 금융화를 촉진한 요인으로 2000년대 이후 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동성 증대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도 주목한다. 김의동은 또 미국과 스웨덴 모두에서 금융화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 및 하위 소득계층의 부채 의존도의 심화를 수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물론 김의동은 금융이윤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금융화의 진전 정도는 스웨덴이 미국에 비해 낮으며, 소득 불평등의 정도도 스웨덴이 미국보다 덜 심하지만, 금융 과잉, 부채 과잉이라는 금융화의 모순적 양상이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전형인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인 모델 국가의 대표적 나라인 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로부터 김의동은 한 동안 보편적 복지 모델로 주목받았던 스웨덴은 이제 이른바 ‘공급중시, 진보적 국가경쟁력 강화 모델’로 변질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제3장 ?중국 발전국가론 검토?에서 이정구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인 발전국가론을 중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정구는 중국 발전국가론은 국가의 성격,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관계, 산업정책 등에 대한 이해에서 적절하지 않은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국가가 사회 위에 군림하면서 사회의 여러 이해집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발전국가론의 국가관은 중국의 경우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정구는 또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요인으로 발전국가보다는 해외직접투자의 증대, 수출 주도 경제로의 변모, 농민공의 노동력 제공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정구는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되고 그 속에서 수출 주도 경제로서 틈새시장을 발견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이정구는 오늘날 중국에서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기구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도구이자 직접 자본축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역량은 국내외 자본들 간의 경쟁에 종속되어 있고, 자본과 국가는 구조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융합 혹은 유착의 정도는 대외적으로는 세계자본주의 경쟁이 가하는 압력에 의해서, 대내적으로는 중국 사회 내부의 계급역학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4장 ?지식기반경제의 모순과 노르딕 모델?에서 김어진은 지식기반경제론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되는 ‘노르딕 모델’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식자본’을 갖춘 지식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른바 ‘지식경영’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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