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정책

책 소개

머리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회는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활을 편리하게는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앗아가 버렸고, 세계화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번성을 가져왔지만 그 경쟁은 더욱 격렬해져 경쟁력이 낮은 많은 기업과 그에 속한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여건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된 데는 가진 자가 주도하는 고용과 분배 없는 성장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조장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양극화 사회를 바로 잡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추진했다면 양극화의 그늘은 훨씬 옅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새 정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인간다운 삶이 어렵게 된 현실을 먼저 진단하고 인간다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은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아픔이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논문을 모아 편집했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견해를 달리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적어도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복지가 갖춰져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1부는 안정된 일자리와 관련하여 ‘직장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는 원하는 자는 모두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언과 더불어 최근 크게 증가한 시간제 근로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책의 2부는 기본적인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삶과 복지’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로는 많은 조건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적어도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어야 하고, 큰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인생의 위험에 대해서도 인생 전체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주거복지, 교육복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시도의 하나인 기본소득의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이 책에 실린 글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제1부 ‘삶과 직장’에서는 4편의 글을 싣고 있다. 먼저 ‘박순일’의 글은 완전고용의 달성을 중시한다. 완전고용은 경제의 주요한 목표인 동시에 국민행복 증진에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자유시장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적 발전 논리를 적용해온 역사를 볼 때, 완전고용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들 논리는 시장이냐, 정부정책이냐, 아니면 그 중간이냐의 접근 방식으로서, 경제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박순일은 완전고용은 시장기능이나 경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박순일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3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영 주체의 전환’을 강조한다. 시장 또는 정부가 실현시키지 못한 완전고용 및 행복 증진의 영역을 시민사회라는 주체가 참여하여,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축소 또는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영역을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회가 협력·경쟁하고, 정부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과 사회가 협력·경쟁할 수 있어야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동시에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대체세, 노동참여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국민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고용극대화 생산방법, 징벌적 자본 보유세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영기’의 글은 2000년대 초 이후 국가적 이슈가 되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영기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에 쟁점이 되었던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으로서의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여부와 비정규직 고용 해법의 차이를 검토한다. 경직성과 관련하여 양 진영이 해고의 유연성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임금, 근로시간, 인사제도, 직무체계의 경직성이나 연공형 위계질서로 인한 경직적 기업문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해법 역시 양 진영이 각각 비정규직 기간 제한의 연장과 법을 통한 고용 형태의 직접 규제라는 법적 해결에 집중해왔음을 지적한다. 최영기는 그동안의 노동 개혁 경험으로부터 볼 때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과 양극화 문제를 한두 조항의 노동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환상이라고 본다. 20년의 공방을 통해 균형을 맞춰놓은 고용보호법제에 손대기보다 고용은 안정시키되 임금과 근로조건 등 고용계약의 내용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직무와 직급체계의 구조 자체를 현재의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 체계에서 직무를 중시하는 일 중심 체계로 바꾸는 것을 비정규직 해결의 방향으로 보고 있다. ‘김현경’의 글은 시간제 근로의 확산에 주목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현경은 시간제 근로의 확대가 비정규직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회피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자발적인 양질의 시간제 근로가 많아졌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한국의 시간제 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한다. 한국의 시간제 근로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하나에 불과하고,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근속 연수가 짧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저임금에 처해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은 상황에 있음을 지적한다. 김현경은 시간제 근로가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체제를 갖추지 못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시간제 확산이 일할 기회의 박탈과 소득 감소, 나아가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시간제 근로는 불안정한 근로 형태의 하나에 해당하고, 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여타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근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이 동반하여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병희’의 글은 일하지도 학교에 다지니도 않는 청년들을 청년 NEET, 그중 실업에 빠져 있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지만 직업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청년층을 구직 NEET로 정의하고, 이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살피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병희는 한국의 구직 NEET들은 취업 경험이 없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인 비율이 높고, 일자리를 얻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와 실직을 반복하는 경향이 크며, 임시·일용 근로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특성을 발견한다. 이병희는 청년들의 경우 자발적인 이직자들에게도 구직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친화적인 것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근로 경력이 없거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실업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부조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실업부조는 소득 지원과 함께 취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필자는 지역 차원의 청년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구직 활동 및 취업 준비의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제2부 ‘삶과 복지’의 주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상영’의 글은 주거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상영은 현재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이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월세 전환 등으로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정책 규모가 크지 않아 많은 저소득자들이 공공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도 일정한 기간 후에 분양 전환되는 비중이 커 주거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령자 가구가 급증함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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