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책 소개

책을 펴내면서 오늘날 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도시의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건축물들은 도시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건조환경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는 자본 축적을 위한 경제활동이 집중·집적된 곳이다. 도시의 건조환경은 이러한 경제활동을 통해 자본이 순환하는 주요한 장이 된다. 자본은 도시공간의 재편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대 도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이지만, 또한 동시에 자본 축적을 위한 경제활동의 장으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 즉 인간 삶으로서의 도시와 자본 축적의 장으로서 도시는 겉으로 조화를 이루거나 최소한 병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심각한 기능적 갈등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도시의 건조환경이 노후화되었거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도시공간을 재편하기 위한 도시재개발 또는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인간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시와 자본 축적의 장으로서 도시 간 긴장과 대립은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과거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체제하에서 추진되었던 도시재개발 과정은 그곳에서 살아가던 주민들과 이들의 삶의 공간을 전면 철거하고, 대규모 산업 시설이나 아파트 주거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이를 통한 도시경제의 양적 팽창을 촉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건전한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동산 투기가 난무하는 한편, 자신의 생존 공간 철거에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는 주민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도시재개발 정책은 이른바 ‘도시재생’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별로 해소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법적으로 한정된 개념으로 규정되기도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다양하게 정의되며, 그 목적이나 효과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서술된다. 물론 도시재생에 관한 개념 정의의 다양성 그리고 목적과 효과에 대한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은 도시재개발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도시재생(그리고 그 정책)은 그 이전 도시재개발과는 달리 도시의 경제적 상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그리고 생태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건조환경과 도시공간을 전면 철거하고 물리적으로 재개발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지역공동체를 보전하면서 재활성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 도시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도시재개발사업과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그 이전 2009년 1월 이른바 ‘용산 참사’를 초래했던 도시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 ‘보금자리’, ‘행복주택’, ‘뉴스테이’ 사업 등 정부의 다양한 도시주거사업들과 혼동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학계 및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문제의 내면을 살펴보기 위한 개념으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언론이 사용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와 학계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의 의미가 다소 다르고, 또한 학자들에 따라 이에 관한 개념 규정도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재개발이나 도시재생 과정에서 기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보금자리나 생계 터전에서 내쫓기는 대신 높아진 지대(또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이 이 지역을 차지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재활성화’, ‘도시 회춘’, ‘도시 회귀’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으며,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한글이 없다는 점에서 음역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2016년 5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둥지 내몰림’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 점은 이 용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도시재생은 노후하여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도시의 원주민이 내몰리고 대신 중산층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은 과거와 별 차이 없이 기존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도시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면서 이윤 추구나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도시가 진정하게 도시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의 마련과 대안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시의 건조환경은 물리적으로 퇴락할 것이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도시 건조환경의 재건과 공간 구조의 재편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과정은 어떠한 용어로 지칭되든지 간에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되는 도시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장소의 정치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한국도시연구소는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이론을 재정리하고, 관련된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에 관한 경험적 사례들을 연구하고, 나아가 그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는 글들을 모아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 모인 글들 가운데 일부는 이 책의 편집을 목적으로 새로 집필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기존에 발표된 원고들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개별 장에 서술된 용어 해설이나 정책 소개 또는 사례 서술이 부분적으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각 장이 하나의 독립된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편집 과정에서 일부는 수정하고 일부는 그대로 두기도 했다. 그리고 이 책에 편집된 글이 모두 15편에 달하고 공동 저자들을 포함하여 집필자들이 21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각 장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과 서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이 책의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왔던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 그리고 이에 동반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개념적·정책적·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 책은 2016년 10월경에 기획되었고, 출간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다소 지연되었다. 마침 그 사이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현 정부의 최우선 공약 과제로 발표·추진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노후한 구도심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연간 100개소(재임 기간 동안 총 500개소)를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과거 추진되었던 도시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나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하게 인간다운 삶이 우선하는 정의로운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책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나름대로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의 편집에 기꺼이 참여해준 집필자들에게 우선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의 주제를 다루는 저술 작업에 참여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편집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께 고마움을 표하며, 공동편집서로서 이 책이 가지는 한계를 직감하면서도 책의 편집과 출판을 흔쾌히 맡아 준 (주)한울엠플러스에도 감사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그동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였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또한 현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문헌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 책이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위되어야 할 터전으로서 도시가 보다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공간으로 발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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