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험

제1장 서론 ?11 제1절 복지국가의 도전과 대응: 일과 복지에 대한 딜레마?11 제2절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현재에서 대안 찾기?17 제2장 사회보험의 이론적 논의: 원리, 역사, 그리고 한국 ?25 제1절 사회보험의 이론적 배경?25 1. 사회적 위험과 생애주기 위험?25 2. 국가개입과 사회보험의 필요성?28 제2절 사회보험의 거버넌스?37 1. 정부관리 모델?37 2. 자치관리형 모델?39 제3절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 변화?42 1. 사회보험제도의 태동과 발전?42 2. 환경변화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46 제4절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과 현재?51 1.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제도: 배경?51 2.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제도: 역사?55 제5절 결론?68 제3장 국민연금 ?69 제1절 제도의 발전과정?69 1. 연금체계 관점?69 2.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국민연금의 발전과정?74 제2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78 1. 국민연금의 현황?78 2. 국민연금의 문제점?88 제3절 향후 발전방향과 전략?99 제4장 건강보험 ?105 제1절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105 1. 외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106 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113 제2절 사회보험국가들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사례?118 1. 관리된 경쟁 모형과 전략적 구매 활동?119 2. 분권화(decentralization)?122 3. 반응성 제고?123 4. 스튜어드십/거버넌스의 재검토?125 5. 의료공급체계의 개혁?126 제3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128 1.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128 2.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과 전략?143 제4절 결론?152 제5장 고용보험 ?155 제1절 실업보호와 고용보험?155 1. 실업과 실업보호?155 2. 실업보험?158 3. 고용보험?160 제2절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특징?164 1. 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164 2. 적용범위?169 제3절 실업보호제도의 개혁 추세?188 1. 독일?192 2. 덴마크?195 3. 영국?198 제4절 과제와 대응?202 1.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202 2. 구직급여 소득대체율 문제?206 3. 실업인정절차 개선 문제?207 4. 소결: 개선 방향?209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 ?215 제1절 제도의 발전 과정?215 1. 새로운 사회적 위험?215 2. 국가별 사례?219 제2절 제도의 현황 및 쟁점?225 1. 주요한 이슈와 문제점?225 2. 할당 차원의 급여 대상?227 3. 재정?231 4. 급여?235 5. 전달체계?241 제3절 제도의 발전방향?245 1. 대상자 및 급여수준 확대?245 2. 관리된 시장화: 서비스 질 및 공공성 강화?249 3. 요양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공급?252 4. 케어매니지먼트 도입?254 5. 재가서비스 확대와 비공식 수발자 지원?255 제7장 결론: 사회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259 제1절 연구 요약?259 제2절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과제?264 참고문헌?269 찾아보기?28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