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

책 소개

책머리에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발달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파고가 드높다. 군사안보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일차적으로 무기체계의 발달에서 나타난다. 무기체계의 변화는 전투방식과 공간 및 군사작전의 운용방식 등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전쟁양식의 출현마저 예견케 한다. 군사안보만이 현안이 아닐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좀 더 포괄적인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로봇들이 벌이는 전쟁의 가능성도 거론케 한다.미래전未來戰, future warfare에 대한 전망이 다양하게 교차하는 가운데 새로운 군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쟁수행에 적용하려는 주요국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 System: AWS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역량의 확보는 전쟁수행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경쟁력에도 필요한 미래 국력의 핵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과정에서 전쟁수행 주체로서 국가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이외 민간 행위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근대 국제질서의 전제가 되었던 관념과 규범 및 정체성마저도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과정을 기술발달이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결정론’의 시각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군사혁신의 과정에서 기성 조직과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사회구성론’의 시각으로만 흐를 수도 없다. 이 책은 해묵은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의 구도를 넘어서, 무기체계와 군사작전 및 전쟁양식의 ‘구성적 변환’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진화하는 미래전의 양상과 국제정치의 변환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진화evolution’나 ‘변환transformation’이라는 말과 함께 ‘신흥emergence’이라는 용어를 굳이 책의 제목에 담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싶어서였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는 2019년부터 육군본부의 후원으로 ‘미래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미래전 연구 세미나: 교육‑연구‑교류 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통상적인 강의 형식이 아니라, 담당 교수와 수강생이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지향한다. 수강생들은 기술안보, 군사안보, 외교안보, 안보사상, 안보이론, 안보역사, 방위산업, 정부제도, 지역안보 등의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개인별 또는 팀별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자체 발표회, 공개 컨퍼런스, 국내외 학회 발표, 편집본 챕터와 학술저널 논문의 출판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지적 훈련을 받는다.이 책에 실린 연구들은 ‘미래전 연구 세미나’의 자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전문가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국내외 학계에 미래전 연구와 관련된 기초 기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향후 미래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읽을거리’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을 탐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급히 구성했다. ‘4차 산업혁명’과 ‘군사안보’라는 제목을 내걸었지만, 기술공학이나 군사전략 연구의 발상을 넘어서 수행된, 포괄적인 안보 연구와 국제정치 연구의 관점을 담았다. 주로 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수강생들의 시야와 안목을 넓히려는 취지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이 책의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연동되었다. 2019년 3~6월에 네 차례에서 걸쳐서 진행된 중간연구 발표회는 수강생들도 참여하여 토론을 벌이는 집담회의 형식을 취했다. 2019년 4월 27일에 열린 정보세계정치학회 춘계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제목을 내걸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으며, 2019년 8월 21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과 세계정치 연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특히 이 책에 실린 각 장 원고의 최종버전은 2019년 10월 25일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정보세계정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3개의 패널을 구성하여 발표되고 전문가와 학계, 대중의 피드백을 받았다.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4차 산업혁명과 무기체계 및 전쟁양식의 변환｣은 자율무기체계의 발전이 야기하는 미래전의 부상을 무기체계 및 전쟁양식의 변환,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정치의 변환의 맥락에서 살펴본 네 편의 논문을 담았다. 무기체계 발전 자체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쟁양식으로서 사이버전과 사이버심리전의 부상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제1장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자율무기체계의 복합지정학”(김상배)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 Systems: AWS의 도입이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오늘날 기술발달은 무기체계와 군사작전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육·해·공의 전통 전투공간이 우주 및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자율무기체계의 발달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인간이 아닌 ‘비인간non-human 행위자’로서 로봇이 벌이는 전쟁마저도 전망케 한다. 자율무기체계가 미래전의 승패를 가를 전략적 권력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의 경우와는 달리, 자율무기체계 경쟁은 그 특성상 전통적인 지정학의 시야를 넘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의 기술혁신은 민간 부문에서 주도하는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과 활용의 과정도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비非지정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살상무기화를 경계하는 ‘안보화’ 담론의 출현은 ‘비판지정학’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게다가 자율무기체계의 작동 자체가 점점 더 ‘탈脫지정학적’ 공간으로서 사이버·우주 복합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가 주도하는 ‘포스트휴먼Post-human’ 세계정치에 대한 논의도 출현하고 있다.제2장 “4차 산업혁명과 군사무기체계의 발전”(이중구)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재래식만이 아니라 전략무기, 우주무기 분야에 이르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 우선, 재래식 무기의 발전 추세는 미래보병체계, 무인무기체계의 등장으로 대변되고 있다. 보병 분야에까지 네트워크 중심전의 개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물인터넷IoT과 다양한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미국 등의 미래보병체계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지뢰·기뢰 제거에서 정찰·순찰은 물론, 요인 사살에 이르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무기체계를 도입해 왔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드론에 대해서는 미, 중, 러 모두 드론 전력의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략무기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운반수단과 탄/탄두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전략잠수함이라는 과거의 전략무기에 더해, 무인스텔스기, 극초음미사일, 인공지능 순항미사일이 새로운 전략무기로 등장할 것이다. 또한 EMP, HEP 등 전자기파를 활용한 탄두와 탄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5차원 전쟁으로서 미래전의 성격이 뚜렷해짐에 따라 우주공격무기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가 대위성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미국도 우주작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주군을 창설했다. 우주무기체계는 종래에는 정찰과 통신 등 지원기능에 집중해 왔지만, 향후에는 센서와 요격 임무를 갖는 방향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미래전 개념, 주요국 간의 경쟁과 맞물려 무기체계의 발전을 낳고 있다. 재래식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미래전 개념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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