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법개혁

서문 _ 5 제1부 왜 사법개혁인가 제1장 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 한인섭 13 제2장 식민지 사법의 유산과 구조적 부패 · 정철승 27 제3장 한국의 사법부는 갈라파고스 사법부이다 · 곽노현 35 제2부 세계의 사법 민주화 제4장 민주 사법의 기원 · 최자영 63 제5장 영국의 치안판사제도와 사법시스템 · 김명식 75 제6장 독일 참심제에 대한 헌법적 조망 · 황치연 90 제7장 미국 배심제의 빛과 그림자 · 김원근 112 제8장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시하는 사법개혁 방향 · 오안나 128 제9장 일본의 사법시스템과 재판원제도 · 손형섭 132 제10장 대만의 국민법관제도 · 정철승 151 제11장 소결 155 제3부 한국형 사법개혁안 제12장 한국형 사법개혁 · 김종서 159 제13장 한국형 사법개혁안 · 연속세미나 운영 T/F 171 제14장 헌법 개정의 방향 · 김종서·연속세미나 운영 T/F 175 제4부 실행의 길 제15장 두더지 잡기식 사법개혁을 멈추고 판을 키워라 · 곽노현 183 제16장 사법개혁특별법을 제정하라 · 이원영 190 제17장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 곽노현 200 제18장 『잘못된 판결 백서』 간행을 제안한다 · 이원영 215 결론: 주권자로부터의 출발 _ 225 [부록] 사법개혁안 도출을 위한 최종 세미나 기사 _ 23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