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비영리·공익법인

추천사 발간사 제1장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과제 1. 들어가며 2.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시민사회 3. 전환기에 서 있는 한국 시민사회 제도와 정책 4. 한국 시민사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5. 시민사회 제도 개선 운동의 성과와 한계 6. 시민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7. 나가며 제2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 1. 들어가며 2. 한국YWCA 재구조화 사례 3. 한국YWCA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4. 나가며 제3장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의 개정 방향 - 법인설립주의의 전환 및 합병·분할 규정의 신설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현행 민법에서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율 3. 민법 개정 작업의 현황 4. 현행 민법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나가며 제4장 공익법인법 쟁점과 공익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방향 1. 들어가며 2. 비영리·공익법인 법제 현황 및 문제점 3. 공익법인법 쟁점 및 한계 4. 공익위원회 설치와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향 5. 나가며 제5장 한국 기부금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들어가며 2. 기부금품 모집･사용 제도의 문제점 3. 활성화법으로의 개정 4. 나가며 제6장 공익법인의 지방세제 관련 구체적인 개편방안 1. 들어가며 2.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3. 지방세제 개편 방향 4. 나가며 제7장 공익법인 규제완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과제 - 상증세법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상증세법에 따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 3. 주요국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제도의 비교 4. 제도개선 과제 5. 나가며 제8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주요 내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 방향 5. 나가며 참고 문헌 및 논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