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Law

책 소개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는 국경을 초월하며 경제·문화 가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법문화도 국제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세계화속에 오늘날 미국이 차지하는 경제, 정치, 법 제도 등은 세계 각국에 중심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제대국 이면서도 다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은 다양한 경제구조와 민주주 의 국가체제하에서 법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 각국에서 도입하고 연구 해야 할 분야가 많은 현실에 있다. 그리고 미국 법은 다양한 사회적인 현실과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불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상법 등은 일찍부터 성 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정교함과 실체법에서 절차법으로 이 어지는 법제도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 날, 미국 법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법에 대하여 본서는 주요 미국법과 판례에 대하여 영어 원문을 수록·검토하여 미국 법체계와 법문화를 연구하고 나아가 한국 법과의 비교 등에 주안점에 두어 기존의 도서와는 다른 학술서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서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법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한 내용을 명료화·체계화함으로써 미국법과 판례 등에 대한 논점을 이해 하고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미국 법에 대한 응용력과 논리적인 법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 도록 일관된 이론과 체계에 의하여 저술하였다. 막상 탈고를 하고 보니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인다. 앞 으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좋은 책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동안 앞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많이 흘러간 것 같다. 지난 겨울 방학때는 모처럼 배낭과 텐트를 울러 메고 혼자 포카라에 있는 에베레 스트 산을 가기 위해 네팔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옛날에 간적이 있 어 고소적응기간 없이 5,000m이상의 신선 같은 아름다운 5개의 봉우 리를 올라갔다가 귀국을 하였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 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동안 하늘의 도리에 순응하고 학문에 매진하 여 나에게서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전문인으로 활동 하고 한국법학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고마움을 표시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 선 본서는 복잡하고 난해한 미국판례와 성문법에 대하여 수많은 영문 자료와 국내문헌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집필하였다. 이 책의 내용구성 에 있어 참고가 된 수 많은 저술들의 저자분들께 감사한다. 그리고 저 자의 은사이신 단국대학교 전 임정평 교수님, 권용우 교수님, 그리고 전 건국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김용한 총장님, 이창석 교수님, 유병조 교 수님, Pro. Neilson, Jessica과 주위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출판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쾌히 수락 하여 주신 도서출판 형설출판사 000 사장님과 심효섭 상무님, 최수환 과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6년 6월 단국대학교 연구실에서 전 장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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