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머리말 3대 세법의 핵심이슈를 예규를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하여 올바른 세무대책을 수립한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세무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과 일상업무 속에서 납세자들이 관심을 갖고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 및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조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신고관리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탈세대응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건수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탈피하여 성실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되,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납세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성실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 발생하는 거래의 지출증빙을 꼼꼼하게 챙겨 적절한 회계처리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특히 경비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여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정부의 세원투명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08년부터는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2009년부터 접대비는 거래 건당 1만원 초과)하는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세법의 요구대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시 사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의 간이영수증 등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쓰지도 않은 가공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뒤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손금 자체를 부인당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외적인 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정규증빙뿐만 아니라 그 거래사실 등까지 입증되는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법인의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을 미수취한 부분에 대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증빙을 수취하는 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을 숙지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철저히 세무?회계 실무자 입장에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실제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3대 세법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기존의 이론 위주와 실무와 동떨어진 정형화된 사례보다는 많은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례와 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핵심사례들을 연구하여 그 해결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회계처리 및 세무 사례를 수집하여 과세관청의 실무 해석자료인 관련 법령과 예규를 통해 올바른 처리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실무를 반영한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중요한 세무관리 주제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실무상 단지 일의 효율을 중시함에 따라 세법에 위배하게 처리하여 추후 세무조사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세무당국의 적출사례를 제시하여 올바른 세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세법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지출증빙관리를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내부 이해관계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어려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기업에서 발생되는 까다로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실무자에게 세무?회계적인 관점에서 회사 전체를 파악하는 안목과 식견, 세무적인 마인드와 분석 능력은 회사의 핵심인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핵심역량입니다. 이에 실무자 입장에서 “내가 처리한 내용이 회사에 세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세무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세무대책을 잘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무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실무자들이 어려운 세법에 있는 문구와 예규 등을 쉽게 해석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세무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필자 입장에서는 지출증빙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했지만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미미한 점이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무?회계 실무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과세당국의 변화하는 조세정책을 실시간 반영하여 현업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사례를 담아 2권과 3권을 조만간 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을 편집하느라 수고한 도서출판 새로운 제안의 편집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필자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다양한 업종에서 현업상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사례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준 수강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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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출간에 앞서_ 4 제1편 법인세 핵심이슈 01 간이영수증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간이영수증의 경우 왜 쓰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걸까? 02 회식비 간이영수증 직원들이 3만원이 넘는 회식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애초부터 정규증빙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03 노점상 간식비, 자판기 음료 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을 사거나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처럼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04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보관의무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05 미등록사업자 창고 임차료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창고 등을 임차하고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해야 하는 정규증빙은 무엇인가요? 06 사택 임차료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할 때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07 DHL 지로영수증 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인보이스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08 직원식대 월 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는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09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해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10 직원 휴대전화요금 직원명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11 출장비 지출증빙 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12 출장일비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3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업무상 출장시 직원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4 골프장 이용료 법인이 임원들 간의 임원회의와 단합을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이 되나요? 15 골프장 캐디비용 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 16 경조사비 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17 공동경비 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출증빙의 수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8 납기지연 지체상금 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9 계열사 파견직원 급여 법인이 소속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20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 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1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2 사망한 직원의 자녀학자금 종업원이 사망으로 인해 퇴직함에 따라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23 소송비용 소송비용 등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사건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24 임원 건강검진비 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25 야근식대 직원들의 야근식대에 대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오인받을 수 있나요? 26 협력업체 포상금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27 타인명의 통장 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8 특수관계자 담보제공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29 부도어음 대손금 귀속시기 부도어음의 경우 당해연도에 장부에 반영하지 못해 대손금 처리를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30 신용정보회사 무재산 확인 대손처리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2편 소득세 핵심이슈 01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02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03 영업사원 정액 출장비 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04 해외파견자 급여 비과세 수출제품의 설치나 시운전 등의 출장목적으로 파견한 해외파견자의 급여에 대해 월 100만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5 해외 파견근로자 해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해외 현지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06 해외주재원 자녀학자금 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근무지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07 헬스장 체력단련비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등록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08 우수사원 해외여행경비 업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09 의료비 할인액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해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10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11) 청년인턴십 인턴수당 잡 쉐어링(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십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2 임차사택 비과세요건 직원에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13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로금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4 연구보조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5 퇴사자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 지방노동청의 지급명령에 의해 퇴사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 등의 추가분을 지급시 수정신고방법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16(17) 우수인재 추천보상금 사내추천제도에 의해 종업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7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직원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18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연말정산 부당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시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19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21 사내체육대회 상금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22 부서별 포상금 부서별 포상금을 직원들이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3 외부인 출장비 컨설턴트 등 외부인에게 일시적으로 출장업…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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