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론

책 소개

유사 이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비가 극에 달하던 시기에 초유의 금융대란을 겪으면서 민사집행법이 도입되어 부동산 경매시장은 폭발적인 대중화가 되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제와 투자 그리고 부동산 공법과 사법ㆍ특별법 등 학문에 중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거주의 공간을 떠나 투자재가 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정부의 정책은 조정안정기에 접어들기를 추진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의 범위를 넘어선 투기로 간주한다. 국가의 대환난기인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시장에 큰 파고를 거치면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쳐왔다. 부동산의 권리 취득은 법률의 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구분하는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므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권리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만 소유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국가는 특정지역의 특정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등, 많은 법률적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일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지만 법률의 규정인 부동산 권리취득시장은 대표적으로 공매와 경매제도를 말하며 이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시장은 규제정책에 적용받지 않고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조그마한 법률적 지식만 있으면 쉽게 그리고 원하는 지역에 소비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자산가치 상승을 투자자들이 노리는 이런 시장은 특수한 시장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법적 권리분석은 필수요건이며, 경제적ㆍ법률적ㆍ경제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과잉공급, 세계금리인상, 거시경제 등, 다양한 유기적 여건이 또 한 번의 혼란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그간 연구한 학문과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권리분석을 중점적으로 국가소유 재산을 취득하는 공매재산의 종류만을 일부 저술하였으며 부동산경매 물건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수익용, 토지 등, 다양하여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중점적으로 민법과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저술하면서 경매는 압류ㆍ환가ㆍ배당의 절차에 따라 해당사건에 관련된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본서의 권리분석 이론은 부동산 경매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저술하였으며 부동산 경매는 이론으로 중무장 되어야 하며 기본적 이론이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경매투자의 전문가가 될 것이며 또 한 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완벽한 부동산 안내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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