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주택, 부동산, 부동산금융, 공공임대주택 전문가 12인이 제안하는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 7가지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정책은 1989년 이후 큰 진전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 저성장과 양극화, 주택의 양적 안정과 수요 다변화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 책은 공공임대주택 30년의 체계를 해부하고 하나하나 문제와 대안을 찾아나간다. 누가 어떤 유형을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지,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원하는지, 30년을 유지해온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를 묻고 답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질 좋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만날 수 있다.
목차펼치기접기
들어가며 /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1장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인가 지방정부인가중앙 : 지방 = 8 : 2지방정부의 무관심, 부담감, 거부감중앙집권의 아비투스지방분권의 이론적 트라이앵글: 보충성의 원칙 / 주택의 지역성 / 공공자원 배분의 효율성중앙집권적 체계를 바꿔야 하는 현실적 이유: 주택의 양적 안정화 / 지방정부의 역량 향상과 다양한 시도들 / 수급 불균형의 심화 / 지방정부 간 책임과 비용의 전가 / 중앙과 지방정부 사업의 충돌지방정부 중심 체계로 전환하자2장 공공임대주택, 누가 공급할 것인가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 실패 / 중앙공기업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 재정투자의 상대적 취약성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비영리민간의 역할: 비영리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의 시작 / 사회주택 정책의 전개 / 사회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공공임대주택을 넘어 ‘소셜 하우징’으로3장 도시재생 시대, 공공임대주택의 길저소득층은 저층주택에 많이 사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왜 아파트로 공급되었을까 아파트 개발과 연동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한계: 아파트 중심 주택정책의 이면 / 택지의 가용성과 수급 불균형의 문제 / 노후 주거지에 자리 잡기 시작한 매입임대주택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상생의 시작: 도시재생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공임대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례로 본 변화의 흐름여전히 남은 숙제4장 혁신의 시작은 유형 통합으로부터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원칙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배분 지역사회의 계층 다양성 적정한 주거비 부담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는 대체재이자 보완재적정한 주거 소비공공임대주택 정책 전환의 정치학 5장 공공임대주택,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공공임대주택,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나: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 / 입주자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지금의 배분체계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 모호한 정책 대상 / 혼란스러운 기준 /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절차 문제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이렇게 개선하자: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기본원칙 / 새로운 배분체계 6장 저성장시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서 소셜믹스의 실현 방향 공공임대주택의 잔여적 공급체계는 여전히 유효한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간적 분리, 사회적 배제의 양상저성장시대 소셜믹스의 방향성 모색: 소셜믹스의 논리적 근거 / 주택 혼합 중심의 소셜믹스의 한계저성장시대에서 주택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감수성소셜믹스의 방향: 공공임대주택의 보편성 확대 / 공공임대 공급체계의 전환7장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의 현황과 대책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 조달 구조공공임대주택의 재원 분담 구조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출자 및 융자 현황과 추이: 출자 / 융자공공임대주택 재원조달 관련 개선 과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연계 /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문 구분회계 정보 공개와 재정지원 기준 마련 / 주택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 공공재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모색8장 민간부문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자금조달: 주택 공급기관의 기업금융을 활용한 자금조달 /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주택사업 자금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사업의 자금조달유럽 주택금융시장의 자금조달: 네덜란드: 보증제도를 활용한 자금조달 / 영국: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조달 / 프랑스: 금융기관 중심의 자금조달 / 덴마크: 자본시장과 금융기관이 연계한 자금조달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서9장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생하자30년을 맞이한 공공임대주택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 서울을 사례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황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법률 제정 / 노후 시설 개선 / 별동 증축: 주거복지동과 공공실버주택 / 주민 지원 / 현 정책의 한계 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재생 정책이 필요하다 10장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혁신을 위하여‘89체제’로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89체제’의 특징 / ‘89체제’의 취약성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렇게 혁신하자: 혁신의 방향 / 혁신을 위한 과제정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참고 문헌 주찾아보기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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