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2011년도 이후에 공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전자공탁에 관한 부분이 새로이 신설되었고, 공탁에 관한 이자도 연 0.5%로 변경되었으며, 각종 양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현재 공탁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일반 소송사건의 송달료와 같이 우편료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②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③ 공탁통지서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송달내역을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기재하던 제도를 폐지하였고, ④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시?군법원 공탁소까지 확대하여 전국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예금계좌로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⑤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때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는 것을 면제하여 무료로 하고 ⑥ 전자공탁에 관한 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공탁양식에서는 ①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②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전자공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면에 있습니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수험생은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2013년 11월까지의 개정된 부분과 선례를 반영하여 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기본서를 토대로 공탁의 원리를 이해한 후 핵심정리집으로 반복하여 학습을 하면 공탁법은 고득점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2판을 출간하는데 많은 땀을 보태어준 형설 회장님 이하 관련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하여 공탁법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2013. 11. 20. 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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