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업단지의 관리개선방안

책 소개

강원도 산업단지의 관리개선방안 요약문 산업단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은 적기?적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값싸게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고,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개발연대에는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 들어 산업의 지식집약화, 산업기술의 융·복합화, 기업규모의 소규모화, 기업의 해외이전, 기존단지의 노후화·도심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로 산업단지에 대한 역할 재정립과 관리기능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핵심이고, 관리는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기업의 소규모화와 입주기업의 진출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관리는 시장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강원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제도, 관리운영, 관리체계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강원도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산업단지 관리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단 연구의 범위를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강원도 산업단지 관리의 문제점은 산업단지 관리제도, 관리운영, 관리체계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산업단지 관리제도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유지·보수·재정비 포함)의 문제점과 입주업종 제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유지·보수·재정비 포함)의 경우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상 준공된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신규조성 시 기반시설 설치에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입·산집법에는 각각 산업단지 재정비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입주업종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입주규제 완화에 따른 입주업종의 혼재를 들 수 있다. 둘째, 산업단지 관리운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입주관리, 표준화·전문화·통합화된 관리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입주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부재와 더불어 분양에 급급한 입주업종 제한의 해제로 인한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난립을 들 수 있다. 춘천후평산업단지, 강릉중소산업단지 등의 경우 폐차장, 버스정류장 등이 입주해 있을 정도로 입주업종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전 적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구조고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표준화·전문화·통합화된 관리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조사통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조사통계의 경우 산업단지 연구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각 산업단지마다 조사통계 업무가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계 자료의 진정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단공은 가동률 지수를 “생산액(량)/생산능력”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들은 “가동업체수/입주업체수”로 계산하고 있어 산업단지 전체의 가동률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산업단지 관리체계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 관리 거버넌스의 혼재를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도 산업단지 관리·지원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정책적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 관리·지원 업무가 지식경제부 내에서도 입지총괄과와 지역산업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 및 농공단지의 경우 대부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입주기업체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어 인력 및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강원도 산업단지 관리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으로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집행력을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행계획”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집법 시행령 제58조의 3을 개정하여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입주업종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강원도 내 산업단지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춘천시는 전략산업인 바이오, IT산업을 중심으로 의료산업과 연계한 의료융합 특성화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릉시는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초경량소재부품산업 특성화단지로 육성해야 한다. 동해시는 강릉과 연계하여 비철금속소재부품산업의 핵심거점으로 특성화해야 할 것이다. 강릉지역에 포스코가 입지해 초경량 소재를 생산하면 이를 활용한 부품생산기업은 포스코 인접지역과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초경량소재부품에서 비철금속소재부품산업으로 입주업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월군은 군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실리콘 산업단지로 특성화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산업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이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리콘 산업과 같이 지역자원 의존도가 높아 해당 지역에서만 생산활동 영위가 가능한 산업을 육성시킨다면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도 이전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시는 기존 육성중인 의료기기 산업과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연접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입주업종을 기존단지의 업종과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단지 관리 운영 개선으로는 입주 관리 개선, 관리의 표준화·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화 및 광역화, 녹색산업단지 구축, 임대전용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입주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산업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입주업종 선정,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산산업 등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관리의 표준화·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화 및 광역화는 먼저 합리적인 입주관리의 범위 및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의 효율적 배치 및 세분화·다양화, 기업지원업무의 전문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입주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더불어 광역적 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산업단지 특성화 전략을 고려한 연계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녹색산업단지 구축은 정책적 기조에 부합하는 전략으로 산업단지 환경규제 개선 및 녹색기업 입주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산업단지 녹색환경 조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전용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입지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기업들은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선호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 공급하는 것은 적기·적정·적가·적형의 산업단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범수도권화 되고 있는 강원도 영서권 지역에는 규제완화를 통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해 산업의 집적을 촉진시켜야 한다. 셋째, 산업단지 관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람직한 산업단지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담당 부서의 통합 운영 또는 업무 협의를 통한 일원화된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의 표준화’, ‘지원의 전문화’를 통한 ‘관리지원의 효율화’라는 현상 인식하에 통합형 거버넌스 구축 후 지자체로 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하였다. 즉 한국산업단지공단(혹은 통합 신설기관)에게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가 위탁되어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형성 된 후,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자체별로 산업단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혹은 통합 신설기관)은 통계 DB, 전국 네트워크망 연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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