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책 소개

요약문 강원도는 최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항로 시대의 전개라는 3가지 커다란 대내외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이자 여건변화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집적과 연구개발 측면에서 정부의 기업지원 필요성을 유추하게 한다. 특히 강원도는 선도전략산업으로 새로이 첨단 비철금속소재산업을 지정한 바 있고, POSCO가 마그네슘을 필두로 비철금속소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강원도가 비철시대를 열어가는 한 발자국을 내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원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은 다름 아닌 R&D 지원이다. 소재기업과 관련 부품기업의 집적을 도모하고 강원도 동해안이 국가 Stem Metals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지자체 및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이미 강원도 동해안에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집적해 있다. 강원도 동해안 강릉의 연구단지가 동북아 연구개발의 허브로 자리메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에 연구개발 단지의 조성을 위해 3가지 핵심 사업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연구중심 기관의 분원을 유치하는 것이다. 둘째는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셋째는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을 동북아 연구개발의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과학기술연구기관 유치방안 전략은 R&D 분야 국책연구소 분소를 강원도에 유치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실증플랜트 등의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 해수리튬연구센터로서 동해안의 청정 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릉 옥계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보듯이 장기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책연구기관 유치에 앞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증플랜트 및 전문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관련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은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관련 기관의 유치가 가능하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분소 혹은 분원 유치를 위한 강원도의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적 측면에서 정책연구기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 논리 마련해야 하고, 지역정치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지원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준비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인재양성 기반 구축 필요하고,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강원도 국책연구기관 전담관리제를 시행하여 관련 R&D 및 국책연구기관 분원유치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치 대상기관은 27개 국책연구원(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와 기타 소재 및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과 과학기술관련 민간 및 공공기관이다. 유치 전담기관은 유치위원회, 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관장 초청 설명회, 국책연구기관 실무자 정기방문, 초정세미나 개최, R&D 및 분원 유치전략 마련 등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이다. 우선 2014년 상반기애 유치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하고, 유치대상 기관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반기에 국책연구기관장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이후에는 국책연구기관 방문 등 정기적인 교류와 전담 관리를 추진한다.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 국책 연구기관 유치 사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 유치에는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고,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행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강원과학기술원 설립방안이다. 강원도는 북방경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SOC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서 산업화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산업화 지원 능력은 아직도 취약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비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 중에 있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은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연구개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배양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해야 한다. 강원도는 제3차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08～'12) 수립에서 강원도 과학기술원 설립 필요성 제기하였으나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있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책메모(제21호)와 201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립예산, 입지, 부지규모 등을 추정해보고 설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산규모는 최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전북과학기술원 예산안을 검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에 따른 재정소요를 분석한 결과 초기 5년간 4,1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강원과학기술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규모는 부지면적 330,000m2, 건축면적 99,000m2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북방경제 등 새로운 강원도의 성장동력과 연계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강릉에 설립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강릉에 입지를 결정한 이유는 KIST 강릉분원과의 연계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비용절감과 설립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능하면 KIST 강릉 분원을 확대 개편해 강원과학기술원의 모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KIST 강릉분원과 강원과학기술원을 연계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는 KIST 강릉분원을 확대 개편해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유치를 위해서는 2014년 전반기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연구를 추진해야 하고, 후반기에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유치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강원과학기술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2015년 후반기에는 강원과학기술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특구 지정이다. 강원도의 기회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동해안 R&D특구의 비전은 동북아 연구개발단지 구축이다. 글로벌 첨단소재부품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라는 타지역 연구개발 특구와 차별화된 소재부품 중심의 목표 설정을 통해 비철부문에 특화해야 한다. 특히 마그네슘, 리튬, 지르코늄, 티타늄 등 첨단 비철금속소재부품 관련 R&D와 생산을 통해 강원 동해안지역이 국가 Stem Metals의 허브가 되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소재를 생산하여 수도권, 동남권 등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소재를 공급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발전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부품소재, 동남권의 자동차?기계, 대경권의 IT 융합, 호남권 자동차부품?신재생에너지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것이다. 특구는 강릉시의 강릉과학산업단지와 대학의 R&D 및 교육지구, 구정의 주거교육문화지구, 옥계의 산업융합지구로 한정하여 추진한다. 구체적인 목표로 2030년까지 글로벌 대학?연구기관과 국내 대학?연구기관을 각각 5개, 총 10개를 유치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유치대상이다. 강원과학기술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원도는 빠른 시일 내 특구 설립과 관련하여 유치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정요건 충족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014년 전반기에는 동북아 연구개발 특구 지정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고 후반기에는 동북아 연구개발 특구 유치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한다. 2015년 전반기에는 동북아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2016년 이후 동북아 연구개발 특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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