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뿌리산업 육성방안

책 소개

요 약 문 뿌리산업이란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공정을 통하여 원료를 소재로,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이다. 이들 6개 업종의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IT 등 우리나라 대표 제조업의 기초이자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뿌리산업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을 캐치업하지 못한 산업으로, 암묵지를 통해 체화되어 있는 공정기술상의 특성으로 쉽게 습득할 수 없는 영역이다. 스위스의 손목시계와 쌍둥이 칼, 독일의 벤츠, 이탈리아의 핸드백, 일본의 정밀부품 등 세계적인 제품이나 명품은 모두 튼튼한 뿌리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비철금속산업, 의료기기산업, 자동차부품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뿌리산업의 취약성은 이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융합 신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토이산업, 로봇산업 등의 육성에 있어서도 뿌리산업은 매우 중요한 기반산업이다. 국내외 사례에서 볼 때 강원도가 제조업 비중 20%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이 긴요하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청정지역으로서 뿌리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은 상수원 보호, 백두대간 보호 등 입지규제로 공장을 지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뿌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오폐수를 공동처리하고, 자동화?로봇화?클린화 등 기술혁신을 기한다면 뿌리산업도 청정 첨단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정 첨단뿌리산업의 꿈을 강원도에서 현실화시켜보자. 이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강원도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과 부산권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았다. 문헌연구 및 선행 연구와 우리나라, 타시도의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본 후 강원도 실태를 파악했다. 2012년 말 현재 전국 제조업 공장등록업체 15만 3,942개사 중 뿌리산업 관련업체는 20,409개사로, 전체 제조업의 13.3%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표면처리 업종(7,165개사, 35.1%), 용접·접합 업종(5,773개사, 28.3%) 금형(3,673개사, 18.0%) 순이다. 뿌리산업 기업들의 입지분포를 살펴보면 40.2%에 해당하는 8,205개사가 경기도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경남(11.8%), 인천(11.4%)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반면, 지역 내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인천이 24.0%로 가장 높고, 다음은 부산(16.0%), 울산(15.5%), 경남(15.4%), 경기(15.0%) 등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의 문제점은 입지규제, 기업규모의 영세화와 인력난, 뿌리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에너지다소비 업종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뿌리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뿌리산업육성에 힘을 쏟고 있지만 강원도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안산의 에코그린센터는 뿌리기업을 집적화시켜 환경문제를 공동해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운 대표적인 예이다. 2012년 말 현재 강원도에는 총 85개의 뿌리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시군별로 보면 원주에 33개(38.8%) 기업이 입주해 있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춘천 15개(17.7%), 강릉 12개(14.1%)의 순이다. 일륭기공, 한국금형기술 등이 대표적인 뿌리기업이다. 강원도 뿌리산업의 문제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뿌리산업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업체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0.4%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제조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니 뿌리기업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뿌리기업들이 도내에 입지하기 곤란하다. 뿌리기업이 없으니 제조기업들은 뿌리공정을 수도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조업 미발달 → 뿌리기업 수요 부족 → 뿌리기업 입지 곤란 → 제조업 미발달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셋째, 뿌리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뿌리산업은 공해업종?님비업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제조업을 원하면서 뿌리기업은 안 된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다. 공해업종?님비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업유치도, 공장설립 허가도 안 된다. 이렇다 보니 제조업 미발달, 뿌리산업 집적 곤란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뿌리산업은 말 그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와 같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룬다. 타시도는 뿌리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뿌리산업은 독일, 일본 등 제조업이 강한 국가일수록 발전해 있다. 이들 국가의 뿌리산업 지원정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강원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원도는 뿌리산업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우선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육성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뿌리산업과 관련된 강원도 제조업은 비철금속(줄기금속)소재산업과 자동차부품 및 의료기기산업이다. 이 같은 강원도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조와, 금형, 표면처리 그리고 리사이클링산업에 특화한 뿌리산업 육성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뿌리산업의 처음과 끝인 금형과 도금을 포함한 표면처리업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강원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기업의 뿌리제품 생산 및 뿌리산업 협동화사업 추진이다. 수요가 부족하니 우선은 다이캐스팅 업체의 금형 등 뿌리산업 기능이다. 이들 기업이 뿌리업을 겸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뿌리업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D/B화가 필요하다. 생산기술연구원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조사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이 집적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요부족을 타개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협동화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강원도·원주시·기업이 펀드를 조성하여 원주권의 의료기기 및 자동차부품 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뿌리산업 협동화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다. 제조업과 뿌리산업이 동반 성장함에 따라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능하다. 둘째, 뿌리기술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R&D 지원이다.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이 원주에 뿌리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에는 자동차부품과 의료기기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뿌리산업이 절실하다. 강원도와 원주시 매칭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가능하다. 셋째,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입지 지원이다. 표면처리업체 폐수처리 단가를 비교해 보면, 개별 설치 시에는 20,000원/톤, 공동설치 시에는 8,000원/톤으로 개별입지가 2.5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주조?열처리?소성가공 등 전력소비량이 많은 뿌리산업의 특성상 개별설치 시 전력비용도 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뿌리기업의 집적 및 공동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2014년에도 단지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지정 가능한 부지로는 기존 단지 중 반계일반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강릉과학산업단지, 동해안권 FEZ와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입주하는 기업도시 내 외곽지역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관리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뿌리산업이 입주가능 업종에 포함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면 된다. 또 다른 대안은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뿌리산업단지를 지정해 놓는 것이다. 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전적으로 지정하자는 뜻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단지나 일반단지에 일정 규모, 예를 들면 산업시설구역의 3%를 뿌리산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뿌리기업을 집적시키면 환경오염방지, 에너지 공동사용 등 효과가 배증될 것이다. 넷째, 조립?부품 및 뿌리기업 유치로 수요부족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수도권 기업의 집단이전을 추진해보자. 수도권 지자체?산단공?강원도 지자체간 MOU를 맺고, 뿌리기업을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안이다. 수도권 기업 이전에 따른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상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동시에 뿌리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뒤따라야 한다. 다섯째, 3D프린터 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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