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분권개혁 추진실태와 사례연구

요약문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주요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5 Ⅱ. 강원특별자치도와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7 1.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법적 권한 7 1.1 탄생의 계기 7 1.2 추진 경과 10 1.3 법적 지위와 권한 11 2. 기존 국내사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 12 2.1 기존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2 2.2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과 과제 14 2.3 강원특별자치도 분권의 방향 19 3.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추진실태와 성과 21 3.1 추진 배경과 취지 21 3.2 주요 추진 경과 24 3.3 최근 동향 32 4. 시사점 37 Ⅲ. 북해도 도주제특구계획 추진 사례분석 41 1. 도주제 논의와 특별구역계획의 설치 41 1.1 도주제 논의와 추진과정 41 1.2 도주제 도입 방식과 평가 44 2. 북해도 도주제특별구역계획 사례 47 2.1 도주제특별구역계획의 추진 배경 47 2.2 도주제 추진을 위한 북해도의 주요 고민 48 2.3 북해도 도주제특별구역계획의 개요 52 2.4 분야별 주요 시책 54 2.4 분야별 주요 특례 58 3. 북해도의 향후 대응과 정부의 평가 77 Ⅳ. 제안모집방식 특례도입 사례와 시사점 87 1. 사례분석 개요 87 2. 분야별 사례분석 88 2.1 의료/복지 분야 2.2 지역개발/마을만들기 분야 2.3 교육/문화/환경 분야 2.4 산업/고용/관광 분야 2.5 통합행정/주민자치 분야 3. 종합요약 Ⅴ.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 각 분야별 사례와 내용 요약 ABSTRACT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