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탐색

핵심내용 Ⅰ.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내용 3. 연구수행 방법 Ⅱ. 강원특별자치도가 걸어온 길 : 규제에서 분권으로 1.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실태 : 역사적, 경제적, 인문학적 고찰 1.1. 역사적 특징 1.2. 경제적 특징 1.3. 인문적 특징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경과와 성과 2.1. 추진 경과 2.2. 법적 지위와 권한 3. 강원특별자치도 분권의 과제 3.1.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 방향 3.2.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및 전략 Ⅲ. 일본의 도주제 논의와 북해도의 도주제 특구계획 1. 일본의 도주제 논의와 평가 1.1. 도주제(道州制) 논의와 추진과정 1.2. 도주제의 도입 방식과 평가 2. 북해도 도주제 특구계획 : 성과와 과제 2.1. 도주제특별구역계획의 추진 배경 2.2. 도주제 추진을 위한 북해도의 주요 고민 2.3. 분야별 주요 시책 2.4. 분야별 주요 특례 3. 북해도의 향후 대응과 정부의 평가 3.1. 국가로부터 이양된 사무, 사업에 대하여 3.2. 권한이양 등의 요구를 위한 국가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Ⅳ. 일본의 특구제도 현황과 북해도의 사례 1. 일본의 종합특구 제도 현황 1.1. 총괄 1.2. 종합특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2. 북해도의 푸드특구 사례 2.1. 북해도 푸드특구에 관하여 2.2. 종합특구 중간지원조직 ‘북해도 총합연구기구’ 3.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현황과 사례 3.1. 구조개혁특별구역의 개요 3.2. 북해도 내 구조개혁특구 Ⅴ. 북해도 구조개혁특구 사례집 1. 특정 농업인에 의한 특정 주류의 제조사업 1.1. 신시노츠 탁주(도부로쿠) 특구 1.2. NIKI 와인특구 1.3. 나가누마쵸 그린·투어리즘 특구 2. 특정 주류의 제조 사업 2.1. 키타미 과실 술특구 2.2. 일본 최북의 와이너리 창생·나요로 와인 특구 2.3. 네무로 과실 술특구 3. 기타 특구 3.1. 학교 설치 회사에 의한 학교설치 사업 특구 3.2. 중량물 수송 효율화 사업 특구 Ⅵ. 일본의 상향식 분권 특례 사례집 1. 사례 분석 개요 2. 분야별 사례 분석 2.1. 의료·복지 분야 2.2. 지역개발·마을만들기 분야 2.3. 교육·문화·환경 분야 2.4. 산업·고용·관광 분야 2.5. 통합행정·주민자치 분야 3. 사례종합 Ⅶ. 정책 시사점 1. 광역행정 구축의 필요성 제기 2. 시군단위 특례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도입 필요 3. 광역행정 지원을 위한 권역별 청사 확대 필요 4. 시도단위 특례의 공동제안 방식 검토 5. 향후 시군단위 필요 특례 검토 5.1. 의료·복지 분야 5.2. 지역개발·농지관리 분야 5.3. 환경·교육 분야 5.4. 산업·고용·관광 분야 5.5. 통합행정·주민자치 분야 참고문헌 ABSTRACT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