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차 례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3. 연구의 내용 3 II. FTA와 원산지 증명 7 1. FTA 개요 7 1) WTO와 FTA 7 2) FTA 발효 현황 9 2. 변화하는 세계무역 환경 11 1) 메가 FTA로 확대 11 2) 新FTA 추진 전략 13 3.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 15 1) FTA 특혜관세 규정 15 2) 원산지 증명서 16 4. 원산지 검증과 관리의 필요성 18 1) 원산지 검증의 개요 18 2) 관리의 필요성 20 5. 원산지 검증의 항목 및 위반 사례 21 1) 원산지 증명서의 적정성 위반 21 2) 품목분류 오류 23 3) 서류보관의무 위반 24 4) 인증수출자 오류 27 5) 직접운송요건 위반 28 6) 세번 변경 기준 위반 29 III. FTA에 따른 부산의 수출 변화 33 1. 부산의 수출현황과 변화 33 1) 부산의 국가별 수출 33 2) 부산의 수출 변화 34 2. 부산의 주요 수출국 39 1) 부산의 대미국 수출 특징 39 2) 부산의 대중국 수출 특징 45 3) 부산의 대EU 수출 특징 49 IV. 부산기업의 FTA 활용 실태분석 55 1. 실태조사 개요 55 1) 조사 개요 55 2) 부산기업의 현황 55 2. FTA 활용과 전담인력 56 1) FTA 활용 현황 56 2) 협력업체와의 관계 59 3. FTA 발효의 해외시장에 대한 영향성 62 4. FTA 활용시 분쟁 사례와 대응 65 1) 협력업체와의 관계 65 2)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이해도 65 5. FTA 활용을 위한 자문기관과 애로사항 66 1) FTA 활용 위한 자문기관 66 2) 업계 애로사항 67 V. 부산의 대응방안 70 1. 관세 철폐 효과 품목의 발굴 70 2. 전문 관리회사 설립 71 3. 분야별 특화교육 73 4. 합동점검과 정기적 사례집 출판 75 5. FTA 활용 컨설팅 비용 지원 77 6. EODES 활용교육 강화 79 7. 인건비 지원 및 기존 활용 시스템 홍보 81 VI. 결론 및 정책제언 86 1. 결론 86 2. 정책제언 90 Abstract 92 참고문헌 94 부록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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