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운용 효율화 방안

책 소개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자금 운용과 지원기업의 확대,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대표적 사업인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여건분석 및 지원 실적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의 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여건분석 1) 정책여건 ?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는 지속적인 개선노력으로 상당히 여건이 양호한 편임. 다만 부산광역시나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업무담당자의 숫자가 1명(팀장 제외) 밖에 되지 않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나 사업의 확장을 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 부산시의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기금출연, 직접융자 방식 제공, 이차보전 결정 등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을 육성기금과 운전자금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음. 육성자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운전자금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수요여건 ?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33,043개 정도로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음. 세부적으로 보면 중기업 7,520개, 소기업 25,523개 정도가 됨 ?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종사자 중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상을 고용 또는 일자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상 종사자는 544,503명에 달하고, 그 중에서 소기업 262,897명, 중기업 281,606명임 ? 정책금융의 수요가 되는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 은행대출 현장에서 은행 담당자들이 소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정책금융 이용실태조사 ? 정책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조사를 통해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담보 및 보증서를 통한 지원방식 지양 등의 개선과제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정책금융 대출 조건의 만족도 평균(9점 만점)이 그다지 높지 않음. 따라서 대출조건을 검토하여 대출조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정책자금 이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과다한 제출 서류(33.8%)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복잡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체계 및 절차(28.6%), 담보 및 보증서를 중시하는 대출심사 관행(27.3%)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실적과 성과분석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실적 (1)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 ? 부산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과 향후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는 데 미흡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에 대한 분석 미흡 ?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공장 신축, 증·개축, 자가공장 마련, 기계 생산시설의 신규 구매·설비 자금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금 지원임 ? 하지만 더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서 운전자금과 같은 산업별 자료를 분석하지 못함 (3) 중소기업 육성자금관련 자료 축적과 활용이 미흡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의 육성자금과 관련한 기업 자료 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자료 축적과 활용이 미흡 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성과분석 (1) 명확한 목표와 성과 측정의 필요 ? 정책자금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에 지원효과 또는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목표가 될 수 있는데, 보다 큰 산업육성 전략에 따라 정책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 (2) 기업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원 성과측정의 원활화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관련 기업들의 시계열 DB 구축 필요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한 기업들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데이터 지원이 부족함. 특히 당해 연도 지원기업의 데이터들은 산재해 있으나 이들 기업의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음 ? 협력은행들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자료들의 협력시스템 부족 ? 따라서 시계열 DB 구축을 통해 산업분야별, 업종별 정책자금의 정책지원효과 분석 등 정책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운용 효율화 방안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1)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설정 ? 중소기업 금융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성 문제와 중소기업이 지닌 외부적 경제효과로 인해 정책자금의 지원 타당성이 유지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정책목적이 높은 부문에 집중 지원하여 시장과 경쟁하지 않고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따라서,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임 (2) 정책금융의 성과지표 개발 ① 성과지표의 의의와 필요성 ? 성과지표는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의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함 ② 성과지표의 측정대상 ? 미시적 기준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와 금융접근성의 개선 정도 - 정책자금 지원이 과연 수혜 중소기업의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측정함 - 정책자금 지원이 수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하는데 공헌했는가를 측정함 ? 거시적 기준으로는 기업생존율의 증대와 국민경제의 신장 및 잠재력 확대 정도 - 정책자금지원이 수혜 중소기업의 생존율 증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측정함 ③ 성과지표의 내용 ? 미시적 성과분석에서는 수익성, 성장성, 금융접근성 등 개별기업의 재무비율 정보의 시계열 자료와 주요 재무비율을 가중평균한 단일 지수의 활용이 가능 ? 거시적 성과분석에서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수혜기업과 그렇지 못한 창업 또는 설립기업의 생존율과의 비교 (3) 중소기업 기업 성과측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기업 데이터베이스 문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측정을 위해 기업의 재무성과와 고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 ② 부산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현황 ? 부산지역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재무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야 함 ? 부산일자리정보망은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제공하는 사이트 - 부산시 업체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해당 업체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4개년도의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제시하고 있음 - 자료가 매우 단편적이고 4개년도가 이어지지 않아 시계열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업체가 있음 ③ 부산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확충과 협력체계 구축 ? 부산광역시 차원의 중소기업 및 정책금융 관련 자료를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으로 분류하여 적극 제공 ? (재)부산경제진흥원은 현재 부산일자리정보망에 제공되는 기업정보의 질과 양을 좀 더 확대할 필요 ? 부산발전연구원은 정책연구와 성과측정에서 협력 2)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1) 정책금융의 제조업 편중 문제 해소 ?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전략산업과 성장동력산업 지원으로 해소 - 지식산업, 영상산업, 항만 물류산업과 같은 전략 및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미흡 (2) 전략산업 중심의 정책금융 지원 강화 ① 담보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방식의 개선 ? 담보 위주의 정책자금 운영을 개선하여 지식서비스 산업의 지원 확대 - 전체 산업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보다 지식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제조업보다 지원규모가 낮은 이유는 제조업은 담보가 있어서 정책자금을 수혜받기 쉽고, 지식서비스 산업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수혜받기가 어려운 현실임 - 담보 및 보증서를 통한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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