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 급변에 따른 부산시의 대응정책

책 소개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미 수출환경 악화(미국의 제조업 중심 무역적자 감소, 자국이익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의 적극적 활용 예고, 무역협정의 재조정)가 고조되고 현실화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대미 수출업체의 리스크와 현실인식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부산시의 선제적인 대미수출기업지원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 1)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 ?2017년은 행정부와 상하원 의회 권력이 모두 공화당에 집중된 해로서 빠르고 강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가능한 시기임 -오바마 행정부 초기(2009~2010) 민주당에 권력이 집중되었던 이래 7년 만에 형성된 단일정당 정치지형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치지형이 이전하는 중장기 트렌드의 결과로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공화당 주도: 하원(`11~`14) → 하원, 상원(`15~`16) → 하원, 상원, 행정부(`17 현재)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의 원동력과 지지 기반 -2009년 티파티 운동(대안우파운동, 오바마경제의제에 반대) -2011년 월가점령 시위(막대한 구제금융과 월가 도덕적 해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자각과 반세계화운동 확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 트럼프정부 경제정책에 동의한다 50%, 반대한다 46%, 기타 4%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여론조사, `17. 13 ~ 17일, 1009명) 하는 것은 상기 세 가지 원동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 이는 향후에도 경제정책 의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전망케 함 2)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은 레이건행정부(`81~`88) 경제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그 위에 통상정책과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목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행 의지도 강력함 - 목표 : 무역적자(상품수지)의 감소 - 방법 : 타국에 의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 - 실행 : 미국이 소유한 모든 협상력을 활용 - 전략 : 무역협정 개정, 미국국내법 우선, 환율조작국 지정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무역관련 진행상황을 보면 후보 시절 공약을 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임 -TPP 탈퇴 서한 통보(1. 30일) -NAFTA 재협상(3. 31일 의회 제출, 8. 16일 재협상 개시)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특별회기 요청(7. 13일) -한국산 반덤핑/상계관세 판정 시 PMS 적용(`17년 4월) -한국산 수출품목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17년) 3)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장벽 주요 이슈 ?미국 행정부는 국내법에 근거한 빠르고 강력하면서 다양한 보호무역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음 -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국내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무역조치를 매우 적극 활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함 ?반덤핑/상계관세는 WTO가 인정한 관세장벽이나, 미국은 AFA/PMS제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위반관세율을 매우 높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음 ?한미 FTA 개정의 방향은 NAFTA를 표준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데, 개정협상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관세의 재량권 확보 여부, 수출부가세환급제도 불인정, 자동차산업 관세임 ?환율조작국 이슈는 특히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에 PMS를 적용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부산의 대미수출 영향과 기업 실태 1) 부산의 대미 수출 ?미국은 부산의 제1수출국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금속제품, 기계류임 -`16년 대미수출액은 36.4억불로서 전체의 25.8%를 차지 ?멕시코와 중국을 통한 대미 우회수출규모를 제한적인 가정 하에 추정하면 약 1.2억불임 2) 한미 FTA의 수출효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사용한 동일한 효과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부산지역의 한미 FTA 수출효과를 추정한 결과, 부산의 대미수출액의 16.1%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추정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가 52개국에 대한 2000 ~ 2015년의 패널데이터 구성과 계량경제분석 실시 ?미국이 제1수출국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한미 FTA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 지역 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미국 수출이 시작됨 3) 수출 제조기업의 인식과 전략 ?미국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대상: 부산 소재 미국 수출 중소기업(제조업) -표본: 100부 -기간: `17. 5. 22일 ~ 6. 14일 ?설문결과의 주요 시사점 -제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가격탄력성 낮음) 기업은 전체의 27.0%이며, 나머지 72.0%가 제품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추정(가격탄력성 높음) -한미 FTA특혜관세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수출기업의 17.0%로 낮은데, 이는 부산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금속제품/기계/기기의 경우 원래 무관세인 품목이 많고 수입업체가 특별히 특혜관세 활용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임 -반덤핑/상계관세율이 25%를 넘게 되면,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수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관세율이 5% 미만으로 적게 부여되더라도 수출 포기 의사 기업이 전체의 24.0%로 상당함 -기업의 대응전략 우선순위는 기술경쟁력강화 수출국 다변화 서류의 완벽한 구비 대미 수출품목 다변화의 순서로 응답함 □ 부산지역의 정책 대응과제 1) 대미통상 리스크 ?부산 소재 대미수출기업의 관점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장벽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현실화될 경우 그 위험은 매우 큼 -단기 리스크 : 반덤핑/상계관세의 적극적 활용으로 주로 철강금속제품/기계류 수출의 리스크 발생 -중기 리스크 : FTA개정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의 목표가 미국 측 무역적자의 감소이므로 제조업의 관세효과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로 인한 리스크 발생 ? 관세재량권 조치, 수출부가세환급문제, 완성차 관세율, 원산지인증요건 강화 등의 협상이 예상됨 ?부산은 한미 FTA 이후 미국으로 완성차수출이 시작되고 제1수출국으로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는 대미통상환경 변화는 대미수출 위축을 통해 경제를 어렵게 할 위험이 큼 2) 대응 정책 방향과 과제 ?미국이 추진하는 제도개선과 통상협정 개정은 단기간(1년 이내)에 완성되기는 어려운데, 이런 시간 스케줄은 대미수출기업과 지원기관들이 위험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줌 ?최근 동향에 따른 지자체 대응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리스크 대응 -식별 : 원산지사후검증 대비태세 점검보호무역조치 세미나,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미국보호무역조치의 상시 모니터링FTA개정협상 시 지역의 이익 관철 -경감 : 검증?조사 요구 시 대응 시스템 점검(전문가 활용) -분산 : 수출국다변화 지원 온라인채널(B2C 포함) 지원 -이전 :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② 기업지원을 통한 제품고도화 촉진 -부품국산화 확대 :원산지인증요건 강화 압력과 파편화된 FTA(스파게티볼 효과) 문제에 대응 -기술고도화(고부가가치) :관세율에 영향이 적도록 차별화된 기업을 육성 -전자상거래 확대 : 크게 성장하는 판매채널로서 소량 다품종 거래에 적합하며 부산으로서는 특히 소비재 확대를 통한 B2C 활용 필요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복합 : 융복합은 미래형 제품트렌드로서 장기적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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