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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부산의 치매 대응방안

연구책임: 이재정, 문정희, 이명화, 김형균, 공동연구: 김경수, 김도관, 이창헌, 정주영, 도다정, 김아진, 박나리

부산발전연구원·2018-11-01

  • 397쪽
  • 170×250mm
  • 사회과학
  • KDC 51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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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연구배경 ○ 치매에 가장 취약한 80세 이상 고연령 노인 비중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70대는 노인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 접근 중요. 최근에는 중장년 치매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대응 정책이 고령정책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음 ○ 현재까지 치매치료제는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기에 한계가 있고, 한번 발병하면 장기간에 걸쳐 증세가 악화된다는 특성이 있음. 치매질환의 특성을 고려하면 치매는 치료만큼이나 사전예방과 초기발견, 초기치료 등에 집중해야 하는 특성(the focus of prevention)을 가지고 있음. 치매대응정책이 치료 수준의 의료적 단계를 넘어 전 사회적 대응을 통한 사전예방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있음 ○ 적정한 예방적 개입을 통한 공공정책의 추진은 치매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여건에 맞게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질의 건강과 사회적 케어를 보장해 줄 수 있음 ○ 치매정책의 완결도를 높이기 위해서 치매에 관한 범용성 있는 정책을 위한 문제의식과 부산의 특수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에 기반 한 특화된 문제의식이 필요함. 이를 위해 부산의 치매현상 중 유의미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부산의 치매유병률은 8.7%로 전국 치매유병률 9.8%보다 낮음. 이는 치매발생 고위험군인 8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국(2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18.1%) 특징에서 기인할 수 있음 둘째, 부산의 75세 인구의 치매유병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높음. 이는 부산의 70대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전국 17.8%, 부산 19.5%) 특징에서 기인할 수 있음 셋째, 자치구별 치매유병률의 차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함. 연령 등 단일요인에 의한 해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대한 고려 필요함 넷째, 정책적 효과의 객관화와 상쇄효과를 잘 판단해야 함. 지역별 치매환자 발굴 노력에 따라 치매환자 통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반대로 치매예방활동의 정책적 효과로 치매환자 발생이 억제될 수도 있음. 치매 발굴 지표와 치매예방 지표라는 상반된 지표 간의 유기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 표적 집단 설정이 필요함. 각 자치구군별로 치매유병자의 특성, 잠재적 중장년층의 특성,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적 실정에 맞는 정책 표적 집단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치매확산 속에 치매치료의 의학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가장 유효한 공공정책의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연구 지향점을 두고자 함 ○ 치매의 진행단계에 따라 예방, 진단, 치료, 요양, 일상의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예방 및 발굴사업, 치매관련시설 및 인프라 확충, 치매관련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돌봄 사각지대 해소, 관련서비스 제공인력 지원, 커뮤니티 케어환경 조성, 치매케어산업 육성, 조직 및 제도개선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특히 부산지역 치매발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치매공공정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되 부산형 치매공공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임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치매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부담 그리고 치매 가족에 대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 국내외 치매 관련 연구 동향, 치매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음 ○ 부산지역의 치매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지역별 치매환자와 인프라 분포 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GIS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부산지역의 치매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성인 1,000명과 관련종사자 200명, 치매가족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보다 심층적인 치매가족 및 관련 종사자의 인식 및 돌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요양시설, 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가족 및 요양보호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함 ○ 연구수립 단계와 진행단계, 완료단계에서 연구방향, 연구내용, 정책 제언 등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총 3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함 ○ 이를 바탕으로 치매예방에서부터 진단, 치료, 요양, 치매가족 지원사업과 일상기반 사업의 정책적 방안을 구상함. 부산형 치매대응 5대 과제로 보건·의료, 복지, 가족, 산업 영역에서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조직, 인력 등에 관한 제도 및 행정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음 ○ 기관협력연구의 특성 상 모든 연구 추진과정은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 과정을 거침

목차펼치기

제1장 서론 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제2절 연구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10 제2장 이론적 논의 13 제1절 치매 정의 및 분류 14 1. 치매의 정의 및 유형 14 제2절 치매의 사회적 부담 27 1. 치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7 2. 치매가족에 대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 40 제3절 치매 관련 연구 동향 42 1. 국내 연구동향 42 2. 국외 연구동향 52 제4절 치매 정책 및 제도 분석 54 1. 국가 치매 정책 및 제도 54 2. 국제 치매 정책 및 제도 89 3. 부산의 치매 정책 98 제5절 소결: 종합적 문제점 101 제3장 부산의 치매 현황 및 특성 102 제1절 국내의 치매 현황 및 특성 103 1. 치매유병률 현황 103 2. 치매관리 110 제2절 부산의 치매 현황 및 특성 112 1. 치매 유병율 현황 112 2. 치매 인프라 현황 121 3. 치매 가족 현황 124 4. GIS로 살펴 본 부산의 치매 특성 126 제3절 소결 133 제4장 부산의 치매실태 및 지원욕구 135 제1절 일반시민 대상 조사 136 1. 조사개요 136 2. 조사결과 138 제2절 치매가족 대상 조사 157 1. 치매가족 설문조사 157 2. 치매가족 면접조사 189 제3절 관련 종사자 조사 206 1. 조사개요 206 2. 조사결과 209 제4절 관련 종사자 심층면접조사 226 1. 조사개요 226 2. 조사 결과 227 제5절 사업담당자 심층면접조사 244 1. 조사개요 244 2. 조사 결과 245 제6절 소결 251 1. 시민 조사 251 2. 치매가족 조사 252 3. 관련종사자·사업담당자 조사 252 제5장 부산의 치매 대응방안 255 제1절 부산지역 치매 정책방향 256 1. 부산의 치매정책 비전 256 2. 정책 표적집단 설정 257 제2절 종합정책과제 259 1. 예방관리사업 259 2. 진단관리사업 261 3. 치료관리사업 263 4. 요양관리사업 264 5. 치매가족 지원사업 266 6. 일상기반사업 268 제3절 부산형 치매대응 5대 정책과제 270 1. 부산 치매특성 시설조성 및 운영 활성화 275 2. 부산형 치매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294 3. 치매가족 지원강화 308 4. 치매관련 의료기술·산업 육성 327 5. 치매케어를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 337 제4절 결론 및 향후과제 353 참고문헌 363 부 록 37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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