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형 임팩트 금융에 대한 연구

BDI(부산발전연구원)·2018-12-01

142쪽
165×235mm
사회과학
KDC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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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연구목적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육성 종합계획과 연동하는 부산형 임팩트 금융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산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부산의 임팩트 금융 참여 여건 분석 1) 행정 및 제도 여건 (1) 행정조직 여건 ◦부산시의 행정조직은 서울과 같이 사회적 경제를 담당할 정도로 조직규모가 커졌으나, 임팩트 금융과 같은 전문적 사업을 추진할 제반 여건이 부족한 상황임 (2) 임팩트 금융에 대한 추진 근거 ◦임팩트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닌 내용의 조례 제정이나 제도를 정비해야 함 󰡈2018년 5월 9일 "부산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함 (3)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 부산광역시는 사회적 경제육성을 위해 “시민생활 중심의 행복한 사회적경제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에서 임팩트 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제는 사회적 경제기업 투자촉진으로 볼 수 있음 󰡈사회경제 크라우드 펀딩 대회 개최, 소셜 컴퍼니 투자 펀드 조성(5년, 100억원) 2) 투자대상 여건 : 부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 여건 (1) 부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 ◦부산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은 총 944개이며 그중에서 협동조합 708개, 사회적 기업 158개, 마을기업 78개임 구 분 합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수 944 158 78 708 자료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과(2018) ＜요약표 1＞ 부산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 (단위 : 개) ◦부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전국비중은 5.2%이며, 그 중 협동조합 5.3%, 사회적 기업 5.0%, 마을기업 5.7%를 차지하고 있음 3) 투자자 여건 (1) 민간 투자자 현황 ① 부산사회적경제지원기금(BEF) ◦부산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인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50억 원을 목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육성･성장을 지원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설립,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사회적 기업 창업 촉진 등 근본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 ② 민간 비영리재단 또는 NGO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민간투자자의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재단 또는 NGO의 숫자도 부산지역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함 ③ 기업재단과 기업본사 현황 ◦기업 재단들 또한 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2) 부산지역의 사회공헌활동 기업현황 ◦부산지역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서울과 비교하면 사회공헌 활동의 규모가 제한적임 ◦부산에서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한 기업이나 또는 사회공헌담당자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산기업CSR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 기업수와 활동에는 한계가 있음 ① 사회공헌활동 전담 부서 혹은 전담 직원 여부 ◦전담부서가 있다 10.0%, 전담부서는 없지만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5.0%,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사회공헌활동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 85.0%로 나타남 ② 사회공헌활동 유형 여부 ◦기부금 납부 81.0%, 후원사업 63.0%, 직원의 자원봉사 41.0%, 공익사업 10.0%, 공익 마케팅 3.0% 순으로 나타남 -부산지역의 기업들은 아직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설립’을 할 정도로 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음 ③ 2017년도 사회공헌활동 집행예산 규모 ◦사회공헌 예산 규모 1천만 원 이상인 기업 32.6%, 1백만 원 이상인 기업 26.7%, 5천만 원 이상과 1백만원 미만인 기업 각 10.5%임 ④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기업 이미지 제고, 취약소외계층 지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주요하게 나타남 (3) 임팩트 금융 인지와 참여 ① 사회·문화·복지 분야에 민간투자 필요성 동의 정도 ◦사회, 문화, 복지 분야에도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3.32(5점 만점)임 ② 임팩트 금융에 대한 인지여부 ◦임팩트 금융에 대해 안다 6.0%, 모른다 94.0%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③ 임팩트 금융 참여 의향 ◦임팩트 금융의 인지 회사 중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임팩트 금융에 참여의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2개 회사로 조사됨 4) 임팩트 금융 여건 요약 ◦임팩트 금융 참여 여건의 행정 및 제도 여건과 투자대상 여건, 투자자 여건으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음 구분 평가 행정 및 제도여건 사회적 경제 및 임팩트 금융 지원 정책이 있으나 지역의 특성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는 없음 투자대상 여건 사회적 기업의 숫자는 많으나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은 별로 없음 투자자 여건 임팩트 금융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고, 참여 의향도 낮음

목차펼치기

제1장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4 3) 연구 목적 5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6 1) 연구방법 6 2) 선행연구 6 제2장 임팩트 금융과 사회 문제 9 1. 임팩트 금융의 개요 9 1)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 9 2) 임팩트 금융(Impact finance) 13 2. 임팩트 금융의 동향 18 1) 글로벌 임팩트 금융의 동향 18 2) 우리나라 임팩트 금융의 동향 22 3. 임팩트 금융과 사회문제 38 1) 임팩트 투자 섹터 38 2) 임팩트 본드 영역 40 3)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영역 40 4) 국내 사회적 문제 43 제3장 부산지역의 임팩트 금융과 여건 분석 45 1. 부산지역 임팩트 금융 필요성 45 1)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부담 완화 45 2) 민간부문을 활용한 사회혁신 촉진 47 2. 부산의 임팩트 금융 참여 여건 분석 48 1) 행정 및 제도 여건 49 2) 투자대상 여건 : 부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 여건 51 3) 투자자 여건 57 4) 임팩트 금융 여건 요약 65 제4장 부산의 사회문제와 부산형 임팩트 금융의 탐색 67 1. 부산지역 사회문제 67 1) 언론에 비친 사회문제 67 2) 기존 조사에 나타난 사회문제 69 3) 기업들의 사회문제 인식조사 70 2. 임팩트 금융 분야 탐색 71 1) 임팩트 금융의 목표 71 2) 임팩트 금융의 투자분야 72 3) 임팩트 금융의 실행 주체 74 3. 임팩트 금융 활성화 요인 탐색 75 1) 임팩트 금융 도입의 장애요인 75 2) 임팩트 금융 도입·확대 필요요인 75 3) 임팩트 금융 지원 시책 76 4) 임팩트 투자자의 기대사항 77 5) 임팩트 투자 참여의 우려사항 78 제5장 부산형 임팩트 금융의 육성방안 80 1. 임팩트 금융의 육성방향 80 2. 임팩트 금융의 육성방안 82 1) 임팩트 금융의 지원 근거와 공감대 형성 82 2) 임팩트 금융 선도사업 발굴과 노하우 축적 85 3) 임팩트 금융 투자 및 투자자 발굴 90 4) 임팩트 금융 투자사업 발굴 97 Abstract 99 참고문헌 100 부록 1. 설문지 105 부록 2. 설문 결과 112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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