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요 약 / xvii I. 2017년 총수입 실적 / 1 1. 총수입 1 2. 국세수입 5 3. 국세외수입 9 II. 국세수입 분석 / 15 1. 주요 세목별 분석 15 가. 소득세 15 나. 법인세 24 다. 부가가치세 31 라. 기타소비세 38 마. 재산세제 44 바. 관세 46 2. 주요 이슈 분석 49 가. 국세수입실적 호조원인 분석 49 나. 조세부담의 귀착 70 다.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폭 확대와 정책적 시사점 81 라. 수출입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87 마. 상속증여세 세수증가의 요인분석 93 바. 조세지출 운용결과 분석 100 III. 국세외수입 분석 / 107 1. 회계별 결산 107 2. 성질별 결산 110 가. 사회보장기여금수입 111 나.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112 다. 재산수입 114 라. 경상이전수입 114 마.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16 바. 관유물매각대 117 사.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118 아.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119 3. 주요 항목별 분석 120 가. 사회보장기여금 분석(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120 나. 법정부담금 분석(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137 다.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분석(우정사업 관련 영업수입 등) 157 라. 경상이전수입 분석(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기여금수입 등) 17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